부메뉴

질의회신

[��������������������������������������������������������������������������������������������������������������������������������������������������������������������������������������������������������������������������������������������������������������������������������������������������������������������������������������������������������������������������������������������������������������������� : 27,60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201 질의 양도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2011.08.09)
2202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97
(2011.08.09)
220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80
(2011.08.02)
2204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23
(2011.07.20)
2205 질의 양도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1.08.02)
2206 질의 양도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2011.08.18)
2207 질의 양도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2208 질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2011.08.16)
220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08.16)
2210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2211 질의 양도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06
(2011.10.25)
2212 질의 양도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12
(2011.10.27)
2213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만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2011.10.25)
2214 질의 양도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혼인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0826
(2011.09.29)
2215 질의 양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농지를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37
(2011.08.22)
2216 질의 양도
수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23
(2011.08.18)
2217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32
(2011.08.22)
2218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38
(2011.08.22)
221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2011.08.22)
2220 질의 양도
주택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9
(2011.08.16)
2221 질의 양도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7
(2011.08.31)
2222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2011.08.24)
2223 질의 양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2224 질의 양도
청산금을 추가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7
(2011.08.16)
2225 질의 양도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8
(2011.08.16)
2226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2011.08.16)
2227 질의 양도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8
(2011.08.31)
2228 질의 양도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2229 질의 양도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70
(2011.08.31)
2230 질의 양도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6
(2011.08.31)
2231 질의 양도
해외파견 근무자의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93
(2011.08.09)
2232 질의 양도
한울타리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2011.07.28)
2233 질의 양도
영업권평가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2011.07.28)
2234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공원부지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당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0659
(2011.07.28)
2235 질의 양도
지방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여부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2011.07.28)
2236 질의 양도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2011.07.21)
2237 질의 양도
택지개발지구가 사용이 제한된토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223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일부 재상속된 경우 취급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36
(2011.07.21)
2239 질의 양도
보상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주거지역 등 편입 경위 및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13
(2011.07.18)
2240 질의 양도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주택의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하고 조합원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0589
(2011.07.13)
2241 질의 양도
새로운 세대구성시 무주택자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0592
(2011.07.13)
2242 질의 양도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93
(2011.07.13)
2243 질의 양도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2011.07.13)
2244 질의 양도
일부 임대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0590
(2011.07.13)
2245 질의 양도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78
(2011.07.08)
224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혼인 후 거주자가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94
(2011.07.13)
2247 질의 양도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시 다른 필지로 대체 감면가능한지 여부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13
(2011.06.24)
2248 질의 양도
상속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16
(2011.06.24)
2249 질의 양도
해외이주후 영주귀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8
(2011.06.21)
2250 질의 양도
주택임대사업자의 주거용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1.06.21)
2251 질의 양도
수용후 공탁된 부동산이 등기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2011.06.24)
2252 질의 양도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2011.06.24)
2253 질의 양도
공익사업 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조특법 77조 감면적용 대상 여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1.06.21)
225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2011.06.24)
2255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의 주거용 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94
(2011.06.21)
2256 질의 양도
해병대 장교가 배우자 없는 독립된 1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2011.06.24)
2257 질의 양도
임대업과 광업에 사용 자산을 중소기업통합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80
(2011.07.08)
2258 질의 양도
자연녹지 지역의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57
(2011.07.05)
2259 질의 양도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61
(2011.07.05)
2260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를 상속받아 환지후 양도시 취득가액계산 방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0581
(2011.07.08)
226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보유기간계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부동산거래관리과-0559
(2011.07.05)
2262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1.07.20)
2263 질의 양도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및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
부동산거래관리과-0579
(2011.07.08)
2264 질의 양도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1.06.27)
2265 질의 양도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1.06.27)
2266 질의 양도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487
(2011.06.20)
2267 질의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4
(2011.07.28)
2268 질의 양도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011.07.01)
226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1
(2011.06.27)
2270 질의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2271 질의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48
(2011.07.26)
2272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1.07.01)
2273 질의 양도
사업주체 변경 및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미분양주택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54
(2011.08.24)
2274 질의 양도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1.07.20)
2275 질의 양도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부동산거래관리과-0777
(2011.09.01)
2276 질의 양도
단독주택을 취득 즉시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2011.09.01)
2277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5
(2011.08.31)
2278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기존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2011.08.31)
2279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 부담부증여시 양도해당분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3
(2011.08.31)
2280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하여 양도시 비과세 요건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 양도가액 9억원이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72
(2011.08.31)
2281 질의 양도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점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
2282 질의 양도
경매취득시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52
(2011.08.24)
2283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귀속시기를 잘못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51
(2011.08.24)
2284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48
(2011.08.24)
228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0733
(2011.08.22)
2286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손실보상 받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2011.08.09)
2287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0750
(2011.08.24)
2288 질의 양도
양도자산 둘중 한 개만 예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등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92
(2011.08.09)
2289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됨
부동산거래관리과-0700
(2011.08.09)
229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2011.07.05)
2291 질의 양도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2011.06.21)
2292 질의 양도
지분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815
(2011.09.22)
2293 질의 양도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09.09)
2294 질의 양도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93
(2011.09.09)
2295 질의 양도
재건축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3
(2011.09.22)
2296 질의 양도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4
(2011.09.22)
2297 질의 양도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귀하의 경우 아파트 분양당시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2011.09.09)
2298 질의 양도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09.16)
2299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1.09.16)
2300 질의 양도
자기 땅 위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2011.09.09)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27603(2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