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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
(2012.01.20)
200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2011.11.30)
200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8
(2011.12.14)
200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011.12.14)
200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2011.12.07)
200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2011.12.21)
200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2011.12.21)
2008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2011.12.16)
2009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1.12.16)
201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1.12.16)
2011 질의 양도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1.12.16)
2012 질의 양도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1.12.21)
2013 질의 양도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2011.12.21)
2014 질의 양도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2015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2011.12.16)
2016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16
(2011.12.06)
2017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2011.12.23)
2018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2019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2020 질의 양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2011.12.22)
2021 질의 양도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2009년 귀속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1.12.22)
2022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5
(2011.12.21)
2023 질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
2024 질의 양도
축사용지의 1/2이 수용된 후 나머지 용지에 축산업 영위시 감면여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2025 질의 양도
본인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1.12.16)
2026 질의 양도
은행나무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2011.12.16)
202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2011.12.15)
2028 질의 양도
역외투자회사형 ETF를 개인이 양도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2029 질의 양도
2 노후화로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1.12.15)
2030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2031 질의 양도
2주택자가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요건충족 후 양도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별표2(최고 80%)를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31
(2011.12.13)
2032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2033 질의 양도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 후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2011.12.13)
2034 질의 양도
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2011.12.13)
2035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1.12.13)
2036 질의 양도
중소기업 판단시 적용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부동산거래관리과-0998
(2011.11.28)
2037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
2038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77
(2011.11.21)
203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2011.11.21)
2040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2011.11.21)
2041 질의 양도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2042 질의 양도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2043 질의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2011.10.12)
2044 질의 양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9
(2011.12.14)
2045 질의 양도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 등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2011.12.14)
2046 질의 양도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2011.12.02)
2047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2011.12.02)
2048 질의 양도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2 적용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1.12.02)
2049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10.26)
2050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1.12.14)
2051 질의 양도
경락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
2052 질의 양도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 시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기간 기산일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2011.12.07)
2053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5.14.)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1.12.07)
2054 질의 양도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7
(2011.12.07)
2055 질의 양도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8
(2011.11.04)
2056 질의 양도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해당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
2057 질의 양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0
(2011.11.02)
2058 질의 양도
2필지로 구성된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2
(2011.11.02)
2059 질의 양도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61
(2011.10.12)
2060 질의 양도
기존축사용지가 수용된 후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2011.11.15)
2061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2011.11.02)
2062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08
(2011.10.26)
2063 질의 양도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2064 질의 양도
공가상태의 건물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09
(2011.10.26)
2065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2011.10.20)
2066 질의 양도
시가표준액(토지등급) 적용 방법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2011.10.20)
2067 질의 양도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0
(2011.10.20)
2068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7
(2011.10.12)
2069 질의 양도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10.12)
2070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2011.10.12)
2071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2011.10.12)
2072 질의 양도
종조부로부터 유증을 통해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4
(2011.11.25)
2073 질의 양도
주유소를 신축하여 허가취소된 후 다른용도 건물을 신축 양도시 주유소 신축 및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
부동산거래관리과-0989
(2011.11.24)
2074 질의 양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1
(2011.11.21)
2075 질의 양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79
(2011.11.21)
2076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등급 적용 방법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2
(2011.11.21)
2077 질의 양도
2011년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 초과한 법인주식을 2012년 양도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2011.11.15)
2078 질의 양도
조특법 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을 감정가액 1개로 평가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65
(2011.11.15)
2079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53
(2011.11.11)
2080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
208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47
(2011.11.08)
2082 질의 양도
토지 미등기 전매시 세율 등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2011.11.08)
2083 질의 양도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6
(2011.11.25)
2084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
2085 질의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2011.11.25)
2086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8
(2011.11.24)
2087 질의 양도
임대주택관련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과 부부가 지분으로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방법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7
(2011.11.24)
2088 질의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양도시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2089 질의 양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2011.11.08)
2090 질의 양도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2011.11.08)
2091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D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06
(2011.11.30)
209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2011.11.30)
2093 질의 양도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등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1.11.30)
2094 질의 양도
대토감면 해당 여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2095 질의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2011.11.25)
2096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29
(2011.11.03)
2097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8
(2011.11.03)
2098 질의 양도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2011.11.03)
2099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2011.11.03)
2100 질의 양도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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