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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양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2.05.09)
2002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012.05.09)
2003 질의 양도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2004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2.05.07)
2005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012.05.07)
200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200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2.05.07)
200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2.05.07)
200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
(2012.05.07)
2010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이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 잔여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2.05.01)
201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2.05.01)
201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2012.05.01)
2013 질의 양도
대지권 변경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2
(2012.04.27)
2014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부동산거래관리과-243
(2012.04.27)
2015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2016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04.23)
2017 질의 양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2.04.23)
2018 질의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여부 등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2.04.23)
201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2.04.23)
2020 질의 양도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4
(2012.04.23)
2021 질의 양도
합가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2.04.20)
202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2.04.20)
2023 질의 양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6
(2012.04.20)
2024 질의 양도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04.20)
2025 질의 양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2.04.20)
2026 질의 양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2.04.18)
202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2028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2.04.18)
2029 질의 양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2.04.18)
2030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2.04.18)
2031 질의 양도
아파트 분양 관련 옵션 잔금을 포함한 잔금 불입시 아파트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2.04.18)
2032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2.04.18)
2033 질의 양도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2.04.18)
2034 질의 양도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2035 질의 양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12.04.18)
2036 질의 양도
타인소유 토지 사용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2.04.18)
2037 질의 양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2038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2.04.18)
2039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2.04.18)
2040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
2041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2.04.18)
2042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2.04.18)
2043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
(2012.04.18)
2044 질의 양도
추가 취득하여 장기임대하는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2045 질의 양도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2.04.16)
2046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2.04.16)
204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2.04.10)
2048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2049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2.04.10)
2050 질의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2.04.10)
2051 질의 양도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2.04.10)
2052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6
(2012.04.10)
2053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만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2.04.09)
2054 질의 양도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7
(2012.04.05)
2055 질의 양도
혼인 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2056 질의 양도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2.04.05)
2057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2.04.04)
2058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2.04.04)
205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시 거주기간 계산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9
(2012.04.02)
2060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2.04.02)
2061 질의 양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산정방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0
(2012.04.02)
2062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
2063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2
(2012.03.29)
2064 질의 양도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부동산거래관리과-178
(2012.03.29)
2065 질의 양도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변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2.03.29)
2066 질의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6
(2012.03.29)
2067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2068 질의 양도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의 양도 해당 여부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2.03.23)
2069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해당여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2.03.22)
2070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207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2072 질의 양도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2.03.20)
2073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2.03.20)
207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2012.03.19)
2075 질의 양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7
(2012.03.15)
2076 질의 양도
기존주택을 신축목적으로 매입하여 멸실 신축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0
(2012.03.15)
207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1
(2012.03.15)
2078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03.13)
2079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2.03.12)
2080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2.03.09)
2081 질의 양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2082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208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03.09)
2084 질의 양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03.09)
2085 질의 양도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차액을 현금정산한 경우 과세 방법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2.03.09)
2086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55
(2012.03.09)
2087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2.03.09)
2088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2.03.07)
2089 질의 양도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2090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35
(2012.03.06)
2091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6
(2012.03.06)
2092 질의 양도
대토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2.03.05)
2093 질의 양도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2.03.05)
209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03.05)
2095 질의 양도
철물건재업자에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2096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양도가액 안분 방법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2.02.28)
2097 질의 양도
농경지리모델링사업기간 중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0
(2012.02.28)
2098 질의 양도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 보수비를 받은 경우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1
(2012.02.28)
2099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
2100 질의 양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2.02.28)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27788(2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