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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2.08.29)
1902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전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9
(2012.08.29)
1903 질의 양도
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2.08.29)
1904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1905 질의 양도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12.08.29)
1906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1
(2012.08.27)
1907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0
(2012.08.27)
1908 질의 양도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해당여부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2
(2012.08.27)
1909 질의 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2.08.23)
1910 질의 양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1911 질의 양도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2.08.23)
1912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1
(2012.08.20)
1913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2.08.20)
1914 질의 양도
주택 취득 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2.08.17)
1915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2.08.17)
191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1917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甲・乙・丙) 후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乙의 소유주택이 丙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甲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1918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
1919 질의 양도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2.08.10)
1920 질의 양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1921 질의 양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192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1923 질의 양도
혼인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2.08.10)
1924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
1925 질의 양도
혼인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1926 질의 양도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2.07.27)
1927 질의 양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1928 질의 양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1929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2.07.27)
1930 질의 양도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8
(2012.07.25)
1931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1932 질의 양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2.07.25)
1933 질의 양도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1934 질의 양도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2.07.25)
1935 질의 양도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1936 질의 양도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1937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2.07.24)
1938 질의 양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1939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07.20)
1940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941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질의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간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2012.07.18)
194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2.07.17)
1943 질의 양도
주택임대 추가등록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1944 질의 양도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0
(2012.07.16)
1945 질의 양도
지연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2.07.16)
194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2.07.16)
1947 질의 양도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1948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2.07.13)
1949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2.07.13)
1950 질의 양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2.07.05)
1951 질의 양도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07.05)
1952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2.07.05)
1953 질의 양도
메추리 사육농가의 축사용지 감면 해당 여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07.05)
1954 질의 양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
195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2.07.05)
195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2.07.05)
1957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2.06.28)
1958 질의 양도
경영회생 지원제도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1959 질의 양도
귀농 후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2
(2012.06.28)
1960 질의 양도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334
(2012.06.21)
196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06.21)
1962 질의 양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06.19)
196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06.15)
1964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2.06.15)
1965 질의 양도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06.15)
1966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2.06.15)
1967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196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1969 질의 양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2.06.14)
197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
1971 질의 양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4
(2012.06.11)
1972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2.06.11)
197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2.06.11)
1974 질의 양도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1975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0
(2012.06.08)
1976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2.06.01)
1977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1978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2.05.31)
1979 질의 양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2.05.30)
198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2.05.24)
1981 질의 양도
이전대상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 여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2.05.24)
1982 질의 양도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2.05.21)
1983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2.05.21)
1984 질의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2.05.21)
198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
1986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2.05.21)
1987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2.05.21)
1988 질의 양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1989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7
(2012.05.21)
1990 질의 양도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고 보상은 ‘농지’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1991 질의 양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중772
(2012.05.21)
1992 질의 양도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277
(2012.05.16)
1993 질의 양도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2012.05.16)
1994 질의 양도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2.05.11)
1995 질의 양도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대금청산 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1996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2.05.10)
1997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2.05.09)
199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재촌요건 충족 여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2.05.09)
1999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2.05.09)
2000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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