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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양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1802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7
(2012.05.21)
1803 질의 양도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고 보상은 ‘농지’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1804 질의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2.05.21)
180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
1806 질의 양도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277
(2012.05.16)
1807 질의 양도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2012.05.16)
1808 질의 양도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대금청산 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180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2.05.10)
1810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012.05.09)
181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2.05.07)
181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
(2012.05.07)
1813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012.05.07)
181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181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2.05.07)
1816 질의 양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2.05.09)
1817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2.05.07)
1818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2.04.18)
1819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2.04.18)
182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2.04.10)
1821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1822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2.04.10)
1823 질의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2.04.10)
1824 질의 양도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2.04.10)
1825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2.04.04)
1826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2.04.04)
1827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1828 질의 양도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1829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이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 잔여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2.05.01)
1830 질의 양도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04.20)
1831 질의 양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2.04.20)
1832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2.04.18)
1833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2.04.18)
1834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
1835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
(2012.04.18)
1836 질의 양도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2.05.11)
1837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2.05.09)
183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재촌요건 충족 여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2.05.09)
1839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2.05.09)
184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2.05.01)
184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2012.05.01)
1842 질의 양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6
(2012.04.20)
1843 질의 양도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4
(2012.04.23)
1844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1845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2.04.23)
1846 질의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여부 등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2.04.23)
184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2.04.23)
1848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만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2.04.09)
1849 질의 양도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 2011.07.21.)
부동산거래관리과-0919
(2011.11.01)
1850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부동산거래관리과-0850
(2011.10.07)
1851 질의 양도
성토매립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5
(2011.09.30)
1852 질의 양도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1.12.27)
1853 질의 양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사용지 감면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3
(2011.11.21)
1854 질의 양도
공유자 각자가 1필지씩 자경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0
(2011.11.21)
1855 질의 양도
대지권 변경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2
(2012.04.27)
185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2.04.20)
1857 질의 양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2.04.18)
1858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인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2.04.18)
1859 질의 양도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1860 질의 양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12.04.18)
1861 질의 양도
타인소유 토지 사용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2.04.18)
1862 질의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중과배제 해당 여부 등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11.12.27)
1863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부동산거래관리과-243
(2012.04.27)
1864 질의 양도
합가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2.04.20)
1865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2.04.18)
1866 질의 양도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2.04.18)
1867 질의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및 상속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방법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6
(2012.03.29)
1868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1869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해당여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2.03.22)
1870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187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187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1
(2012.03.15)
1873 질의 양도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변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2.03.29)
1874 질의 양도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1875 질의 양도
기존주택을 신축목적으로 매입하여 멸실 신축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0
(2012.03.15)
1876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이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2.03.07)
1877 질의 양도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1878 질의 양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 등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 감면 과 대토 보상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2.02.01)
1879 질의 양도
주택 임대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인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2.02.09)
1880 질의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2
(2012.02.09)
1881 질의 양도
교회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2.02.09)
1882 질의 양도
파산신고 후 임의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012.02.15)
1883 질의 양도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가 필요경비 해당여부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2.02.15)
1884 질의 양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2.02.15)
1885 질의 양도
환매조건부 예정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2011.07.18)
1886 질의 양도
철물건재업자에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887 질의 양도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1.12.30)
1888 질의 양도
아파트 분양 관련 옵션 잔금을 포함한 잔금 불입시 아파트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2.04.18)
1889 질의 양도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2.04.05)
1890 질의 양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2.04.23)
189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1892 질의 양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2.04.18)
1893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2.04.18)
1894 질의 양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1895 질의 양도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2.04.16)
1896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2.04.16)
1897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
1898 질의 양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2.02.28)
189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2
(2012.02.16)
1900 질의 양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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