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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6
(2013.05.07)
170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96
[​]
(2013.05.07)
170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4
(2013.05.03)
1704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501
(2013.04.30)
170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80
(2013.04.30)
1706 질의 양도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착오발견시 수정신고 해당 여부 등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상속증여세과-67
(2013.04.25)
1707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476
(2013.04.24)
170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1709 질의 양도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
(2013.04.20)
1710 질의 양도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1711 질의 양도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서면법규과-448
(2013.04.19)
1712 질의 양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7
(2013.04.19)
171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
(2013.04.10)
171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상속증여세과-42
(2013.04.09)
1715 질의 양도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
(2013.04.09)
1716 질의 양도
무효확정판결만 있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
(2013.04.09)
171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0
(2013.04.05)
1718 질의 양도
분묘이장 조건 매매계약 시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보관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8
(2013.04.04)
1719 질의 양도
임대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6
(2013.04.02)
1720 질의 양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4
(2013.03.29)
1721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
(2013.03.29)
17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
(2013.03.28)
172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3
(2013.03.28)
1724 질의 양도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7
(2013.03.28)
1725 질의 양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14
(2013.03.28)
1726 질의 양도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혼인 후 1주택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상속증여세과-21
(2013.03.28)
172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계산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
(2013.03.27)
1728 질의 양도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1729 질의 양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동굴진지 등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와 토지외 동굴진지, 관련시설물, 지장물, 수목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외 부분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는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3.03.21)
1730 질의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3.03.21)
1731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3.03.21)
1732 질의 양도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321
(2013.03.21)
1733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173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3.03.15)
1735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3.03.13)
1736 질의 양도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3.03.13)
1737 질의 양도
법원 경매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3.03.07)
1738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1739 질의 양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중과세대상여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일기준으로 중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갑설이 타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3.03.07)
1740 질의 양도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3.03.07)
1741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3.03.07)
1742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02.27)
1743 질의 양도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3.02.22)
1744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3.02.18)
174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기준 적용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3.02.18)
1746 질의 양도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 변경시 양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3.02.18)
1747 질의 양도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1
(2013.02.15)
1748 질의 양도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65
(2013.02.15)
174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3.02.15)
1750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3.02.15)
1751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73
(2013.02.08)
1752 질의 양도
상속주택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3.02.08)
1753 질의 양도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고 종전농지를 후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 취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2008.02.22. 법률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3.02.08)
1754 질의 양도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3.02.07)
1755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3.02.07)
1756 질의 양도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1757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
(2013.02.05)
1758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3.02.05)
1759 질의 양도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지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1760 질의 양도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3.02.05)
1761 질의 양도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3.02.04)
1762 질의 양도
매매목적물 및 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
(2013.02.04)
1763 질의 양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3.02.04)
176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
(2013.01.31)
176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3.01.31)
1766 질의 양도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3.01.31)
1767 질의 양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3.01.31)
1768 질의 양도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해당 여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1
(2013.01.25)
1769 질의 양도
일반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3.01.25)
177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0
(2013.01.23)
1771 질의 양도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
(2013.01.23)
1772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1773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
(2013.01.21)
1774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3.01.17)
1775 질의 양도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
(2013.01.17)
1776 질의 양도
환지처분시 감보율 변경에 따른 현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환지된 면적이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13.01.16)
1777 질의 양도
관리형 투자신탁 종료 후 담보신탁 전환하여 분양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서면법규과-36
(2013.01.15)
1778 질의 양도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3.01.11)
177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1780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3.01.11)
1781 질의 양도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3.01.11)
1782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판정방법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3.01.10)
1783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 수령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
(2013.01.10)
1784 질의 양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
(2013.01.04)
1785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4
(2013.01.04)
1786 질의 양도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178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1788 질의 양도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원가계산명세서 작성시 지급한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해당여부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3.01.04)
1789 질의 양도
토지 지분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1790 질의 양도
토지 취득시 상여처분 된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5
(2012.12.28)
1791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
1792 질의 양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2
(2012.12.28)
1793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1794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1795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2.12.24)
1796 질의 양도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1797 질의 양도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2.12.21)
1798 질의 양도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2.12.21)
1799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1800 질의 양도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1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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