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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후 잔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024
(2013.09.17)
1602 질의 양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
(2013.09.16)
1603 질의 양도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20
(2013.09.16)
1604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부동산납세과-41
(2013.09.13)
1605 질의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0
(2013.09.12)
1606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 시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9
(2013.09.12)
1607 질의 양도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
(2013.09.12)
1608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
(2013.09.11)
1609 질의 양도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
(2013.09.11)
1610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확인・날인 신청기한 연장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4
(2013.09.11)
1611 질의 양도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서면법규과-987
(2013.09.11)
1612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
(2013.09.09)
1613 질의 양도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973
(2013.09.09)
1614 질의 양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
(2013.09.06)
1615 질의 양도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0
(2013.09.06)
1616 질의 양도
소수지분 상속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
(2013.09.06)
1617 질의 양도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17
(2013.08.26)
1618 질의 양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12
(2013.08.26)
1619 질의 양도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518
(2013.08.26)
1620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상속증여세과-516
(2013.08.26)
1621 질의 양도
고물상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6
(2013.08.23)
1622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4
(2013.08.23)
162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1624 질의 양도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서면법규과-916
(2013.08.23)
1625 질의 양도
조특법 §99의 3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03
(2013.08.21)
162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은 양도하는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05
(2013.08.21)
1627 질의 양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현지이주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02
(2013.08.21)
162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92
(2013.08.20)
162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4
(2013.08.19)
1630 질의 양도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3
(2013.08.16)
1631 질의 양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1632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3
(2013.08.13)
1633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2
(2013.08.13)
1634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납입하던 시유지 불하대금을 상속인이 완납한 경우 시유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4
(2013.08.13)
1635 질의 양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되「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5
(2013.08.13)
1636 질의 양도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5
(2013.08.12)
1637 질의 양도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4
(2013.08.12)
1638 질의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3
(2013.08.12)
1639 질의 양도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6
(2013.08.12)
164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등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7
(2013.08.12)
1641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1
(2013.08.12)
164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5
(2013.08.06)
1643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8
(2013.08.06)
164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5
(2013.08.01)
1645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1
(2013.07.23)
164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7
(2013.07.23)
1647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8
(2013.07.23)
1648 질의 양도
재산세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0
(2013.07.23)
164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겸용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99
(2013.07.23)
1650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8
(2013.07.22)
1651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5
(2013.07.09)
1652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1653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3
(2013.07.09)
1654 질의 양도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4
(2013.07.09)
165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 확인 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을 말함)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의 취득등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5
(2013.07.05)
1656 질의 양도
경매주택의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12
(2013.07.03)
1657 질의 양도
대리경작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00
(2013.07.02)
1658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9
(2013.07.02)
1659 질의 양도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6
(2013.07.01)
1660 질의 양도
감면대상인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3
(2013.07.01)
1661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8
(2013.06.27)
1662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746
(2013.06.27)
1663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0
(2013.06.27)
1664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9
(2013.06.27)
1665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3
(2013.06.27)
1666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5
(2013.06.27)
1667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742
(2013.06.26)
166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임.
서면법규과-739
(2013.06.26)
166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743
(2013.06.26)
1670 질의 양도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275
(2013.06.26)
1671 질의 양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71
(2013.06.25)
1672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35
(2013.06.25)
1673 질의 양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70
(2013.06.25)
167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0
(2013.06.24)
1675 질의 양도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법규재산2013-175
(2013.06.24)
1676 질의 양도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59
(2013.06.21)
1677 질의 양도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49
(2013.06.20)
1678 질의 양도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21
(2013.06.17)
1679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에 따라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223
(2013.06.17)
1680 질의 양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3
(2013.06.13)
1681 질의 양도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1682 질의 양도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663
(2013.06.12)
1683 질의 양도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9
(2013.06.10)
1684 질의 양도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95
(2013.06.07)
1685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과-181
(2013.06.07)
168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0
(2013.06.07)
1687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등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2
(2013.06.05)
1688 질의 양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1689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이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7
(2013.05.29)
1690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8
(2013.05.29)
1691 질의 양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156
(2013.05.28)
1692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8
(2013.05.20)
1693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 관련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이 완성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1세대1주택 판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156의2 제4항 및 소령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서면법규과-563
(2013.05.16)
1694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 면적계산 방법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2
(2013.05.15)
1695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529
(2013.05.10)
1696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06
(2013.05.09)
1697 질의 양도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07
(2013.05.09)
1698 질의 양도
벤처기업 설립당시 벤처기업에 출자한 임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18
(2013.05.08)
1699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03
(2013.05.08)
170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9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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