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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9
(2013.07.02)
1502 질의 양도
대리경작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00
(2013.07.02)
1503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8
(2013.06.27)
1504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0
(2013.06.27)
1505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1506 질의 양도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21
(2013.06.17)
1507 질의 양도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1508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등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2
(2013.06.05)
1509 질의 양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상속증여세과-169
(2013.05.30)
1510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8
(2013.05.29)
1511 질의 양도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17
(2013.08.26)
1512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상속증여세과-516
(2013.08.26)
1513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이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67
(2013.05.29)
1514 질의 양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12
(2013.08.26)
1515 질의 양도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518
(2013.08.26)
1516 질의 양도
고물상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6
(2013.08.23)
1517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4
(2013.08.23)
1518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납입하던 시유지 불하대금을 상속인이 완납한 경우 시유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4
(2013.08.13)
1519 질의 양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1520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2
(2013.08.13)
152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등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7
(2013.08.12)
1522 질의 양도
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6
(2013.08.12)
1523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3
(2013.08.13)
1524 질의 양도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4
(2013.08.12)
1525 질의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3
(2013.08.12)
152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5
(2013.08.06)
1527 질의 양도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법규재산2013-175
(2013.06.24)
1528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746
(2013.06.27)
152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1주택을 자가건설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743
(2013.06.26)
1530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35
(2013.06.25)
1531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임.
서면법규과-739
(2013.06.26)
1532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742
(2013.06.26)
1533 질의 양도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663
(2013.06.12)
1534 질의 양도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0
(2013.04.09)
1535 질의 양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4
(2013.03.29)
1536 질의 양도
임대개시기간에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4
(2012.11.16)
1537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 관련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이 완성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1세대1주택 판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156의2 제4항 및 소령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서면법규과-563
(2013.05.16)
1538 질의 양도
벤처기업 설립당시 벤처기업에 출자한 임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18
(2013.05.08)
153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501
(2013.04.30)
1540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476
(2013.04.24)
154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상속증여세과-42
(2013.04.09)
1542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0
(2013.04.05)
1543 질의 양도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3.03.13)
1544 질의 양도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서면법규과-448
(2013.04.19)
1545 질의 양도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2
(2012.10.23)
1546 질의 양도
분묘이장 조건 매매계약 시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보관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8
(2013.04.04)
1547 질의 양도
임대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6
(2013.04.02)
154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3
(2013.03.28)
1549 질의 양도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7
(2013.03.28)
1550 질의 양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14
(2013.03.28)
1551 질의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3.03.21)
155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3.03.15)
1553 질의 양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중과세대상여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일기준으로 중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갑설이 타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3.03.07)
1554 질의 양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3.02.04)
1555 질의 양도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해당 여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1
(2013.01.25)
1556 질의 양도
일반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3.01.25)
1557 질의 양도
재차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대상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1558 질의 양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3.01.31)
1559 질의 양도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등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2.12.17)
156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2.12.17)
1561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해당여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9
(2012.12.06)
1562 질의 양도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8
(2012.12.06)
156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12.12.06)
156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3.01.31)
1565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1566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시간외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06)
156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
(2013.01.31)
1568 질의 양도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3.01.31)
1569 질의 양도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
(2013.01.23)
1570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1571 질의 양도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3.02.04)
1572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
(2013.01.21)
1573 질의 양도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
(2013.01.17)
1574 질의 양도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3.01.11)
1575 질의 양도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3.01.11)
1576 질의 양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
(2013.01.04)
157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1578 질의 양도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원가계산명세서 작성시 지급한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해당여부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3.01.04)
1579 질의 양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2
(2012.12.28)
1580 질의 양도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2.12.21)
1581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3.02.15)
1582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3.02.07)
1583 질의 양도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고 종전농지를 후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 취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2008.02.22. 법률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3.02.08)
1584 질의 양도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3.02.05)
1585 질의 양도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1
(2013.02.15)
1586 질의 양도
상속주택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3.02.08)
1587 질의 양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동굴진지 등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와 토지외 동굴진지, 관련시설물, 지장물, 수목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외 부분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는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3.03.21)
1588 질의 양도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158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
(2013.02.05)
1590 질의 양도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지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1591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1592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3.03.13)
1593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3.02.15)
1594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73
(2013.02.08)
1595 질의 양도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65
(2013.02.15)
1596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02.27)
1597 질의 양도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2.12.21)
1598 질의 양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3
(2012.12.17)
159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0
(2013.01.23)
1600 질의 양도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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