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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양도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39
(2014.01.17)
150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임대호수 및 임대의무기간 적용 방법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서면법규과-38
(2014.01.16)
1503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
(2014.01.15)
1504 질의 양도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부동산납세과-20
(2014.01.15)
1505 질의 양도
양도세의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의 분할 납부에서 ‘분할납부’의 의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1
(2014.01.10)
1506 질의 양도
공장이전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85의8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9
(2014.01.10)
1507 질의 양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부동산납세과-8
(2014.01.09)
150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
(2014.01.09)
1509 질의 양도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ㆍ누락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
(2014.01.09)
1510 질의 양도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6
(2014.01.08)
1511 질의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
(2014.01.07)
1512 질의 양도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
(2014.01.07)
151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
(2014.01.02)
151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
1515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2
(2013.12.30)
1516 질의 양도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현황을 2013.06.30.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419
(2013.12.30)
1517 질의 양도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63
(2013.12.30)
151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규정한 취득가액 6억원에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금액 등 포함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1519 질의 양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6
(2013.12.27)
1520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0
(2013.12.24)
1521 질의 양도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9
(2013.12.24)
1522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서면법규과-1388
(2013.12.22)
1523 질의 양도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4
(2013.12.20)
1524 질의 양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5
(2013.12.20)
1525 질의 양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39
(2013.12.19)
1526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잔액을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76
(2013.12.18)
1527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201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75
(2013.12.18)
1528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서면법규과-1377
(2013.12.18)
1529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74
(2013.12.18)
1530 질의 양도
매매계약일자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56
(2013.12.16)
1531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1532 질의 양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관련 조성용지 제한경쟁입찰로 취득한 토지 수분양권의 취득시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 사업시행자로부터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분양권(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제한경쟁입찰 참가권 행사대상자로 확정된 시점(참가가능 통보일)
서면법규과-1337
(2013.12.16)
1533 질의 양도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4
(2013.12.11)
1534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528
(2013.12.09)
1535 질의 양도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35
(2013.12.09)
1536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00
(2013.12.05)
1537 질의 양도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감면여부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4
(2013.12.04)
1538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1
(2013.12.04)
1539 질의 양도
조특법 99의2 적용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09
(2013.12.02)
1540 질의 양도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1
(2013.11.29)
1541 질의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3
(2013.11.29)
1542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154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9
(2013.11.29)
1544 질의 양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180
(2013.11.29)
1545 질의 양도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특법99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함
서면법규과-1297
(2013.11.29)
1546 질의 양도
상속주택 양도시 조특법 §98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특법98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법89①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법규과-1299
(2013.11.29)
1547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1548 질의 양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1549 질의 양도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5
(2013.11.14)
1550 질의 양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6
(2013.11.14)
1551 질의 양도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1552 질의 양도
환지계획변경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0
(2013.11.14)
155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1
(2013.11.14)
155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2
(2013.11.14)
155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7
(2013.11.13)
1556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이므로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47
(2013.11.12)
1557 질의 양도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246
(2013.11.12)
155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140
(2013.11.08)
1559 질의 양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부동산납세과-139
(2013.11.08)
1560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1
(2013.11.08)
156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3
(2013.11.06)
156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4
(2013.11.06)
1563 질의 양도
상속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21
(2013.11.05)
156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8
(2013.11.04)
1565 질의 양도
중소기업을 통합방식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일부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서면법규과-1192
(2013.10.31)
1566 질의 양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적용방법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96
(2013.10.31)
1567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5
(2013.10.30)
156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3
(2013.10.29)
1569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2
(2013.10.28)
1570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납세과-111
(2013.10.28)
1571 질의 양도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64
(2013.10.24)
1572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부동산납세과-106
(2013.10.23)
157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02
(2013.10.23)
1574 질의 양도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1575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129
(2013.10.18)
1576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18
(2013.10.16)
1577 질의 양도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120
(2013.10.15)
1578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119
(2013.10.15)
1579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6
(2013.10.14)
1580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81
(2013.10.11)
1581 질의 양도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9
(2013.10.11)
1582 질의 양도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
(2013.10.11)
1583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10.10)
158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1585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
(2013.10.01)
1586 질의 양도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
(2013.09.30)
1587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1588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67
[​]
(2013.09.30)
1589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특례신고서를 예정신고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면법규과-1061
(2013.09.29)
1590 질의 양도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062
(2013.09.29)
1591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3
(2013.09.26)
1592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1
(2013.09.26)
1593 질의 양도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5
(2013.09.24)
1594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1595 질의 양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
(2013.09.24)
1596 질의 양도
1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
(2013.09.24)
1597 질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1
(2013.09.24)
1598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 등기일부터 2년 이상인 주택만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49
(2013.09.24)
159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
(2013.09.24)
1600 질의 양도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8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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