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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양도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들이 세대원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업무상 해외출국한 등재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8
(2014.02.18)
1302 질의 양도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9
(2014.02.18)
1303 질의 양도
재개발아파트의 보류지 해당 아파트 분양시 조특법§99의2 적용 가능 여부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1
(2014.02.18)
1304 질의 양도
도시계획시설 용지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법규과-114
(2014.02.06)
1305 질의 양도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01.21)
1306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5
(2014.02.14)
1307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자경기간 통산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
(2014.02.14)
1308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
(2014.01.15)
130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추가약정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6
(2014.02.04)
1310 질의 양도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34
(2014.01.17)
1311 질의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부동산납세과-35
(2014.01.17)
1312 질의 양도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6
(2014.01.17)
1313 질의 양도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부동산납세과-20
(2014.01.15)
1314 질의 양도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6
(2014.01.08)
1315 질의 양도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2
(2014.02.13)
1316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1
(2014.02.12)
131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6
(2014.02.10)
1318 질의 양도
사업주체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
(2014.02.04)
1319 질의 양도
이농 후 다시 귀농한 경우 귀농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
(2014.02.04)
1320 질의 양도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
(2014.02.04)
132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임대호수 및 임대의무기간 적용 방법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서면법규과-38
(2014.01.16)
132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납세과-55
(2014.01.27)
1323 질의 양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용 및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
(2014.01.27)
132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
(2014.01.27)
1325 질의 양도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아 공업지역 편입 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 통산여부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0
(2014.01.21)
1326 질의 양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8
(2014.01.21)
1327 질의 양도
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를 농지로 보는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9
(2014.01.21)
1328 질의 양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
(2014.01.21)
132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1
(2014.01.21)
1330 질의 양도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
(2014.01.27)
1331 질의 양도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현황을 2013.06.30.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419
(2013.12.30)
133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규정한 취득가액 6억원에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금액 등 포함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서면법규과-1418
(2013.12.30)
1333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잔액을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76
(2013.12.18)
1334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201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75
(2013.12.18)
1335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서면법규과-1377
(2013.12.18)
1336 질의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74
(2013.12.18)
1337 질의 양도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35
(2013.12.09)
1338 질의 양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부동산납세과-8
(2014.01.09)
133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
(2014.01.09)
1340 질의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
(2014.01.07)
1341 질의 양도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
(2014.01.07)
1342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
(2014.01.02)
134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
1344 질의 양도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63
(2013.12.30)
1345 질의 양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6
(2013.12.27)
1346 질의 양도
매매계약일자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56
(2013.12.16)
1347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1348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2
(2013.12.30)
1349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0
(2013.12.24)
1350 질의 양도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9
(2013.12.24)
1351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528
(2013.12.09)
1352 질의 양도
조특법 99의2 적용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09
(2013.12.02)
1353 질의 양도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4
(2013.12.20)
1354 질의 양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5
(2013.12.20)
1355 질의 양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39
(2013.12.19)
1356 질의 양도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4
(2013.12.11)
1357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00
(2013.12.05)
1358 질의 양도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감면여부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4
(2013.12.04)
1359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1
(2013.12.04)
1360 질의 양도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1
(2013.11.29)
1361 질의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3
(2013.11.29)
1362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136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9
(2013.11.29)
1364 질의 양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180
(2013.11.29)
1365 질의 양도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특법99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함
서면법규과-1297
(2013.11.29)
1366 질의 양도
상속주택 양도시 조특법 §98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특법98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 소법89①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법규과-1299
(2013.11.29)
1367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이므로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47
(2013.11.12)
1368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3
(2013.11.06)
1369 질의 양도
상속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21
(2013.11.05)
137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8
(2013.11.04)
1371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5
(2013.10.30)
137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3
(2013.10.29)
1373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2
(2013.10.28)
137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납세과-111
(2013.10.28)
137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81
(2013.10.11)
1376 질의 양도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20
(2013.09.16)
1377 질의 양도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1378 질의 양도
환지계획변경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0
(2013.11.14)
137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1
(2013.11.14)
1380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2
(2013.11.14)
1381 질의 양도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9
(2013.10.11)
1382 질의 양도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
(2013.10.11)
1383 질의 양도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
(2013.09.30)
1384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1385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67
[​]
(2013.09.30)
138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1387 질의 양도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5
(2013.11.14)
1388 질의 양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6
(2013.11.14)
1389 질의 양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1390 질의 양도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062
(2013.09.29)
1391 질의 양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현지이주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02
(2013.08.21)
1392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부동산납세과-106
(2013.10.23)
1393 질의 양도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139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1395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
(2013.10.01)
139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
(2013.09.24)
1397 질의 양도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8
(2013.09.23)
1398 질의 양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
(2013.09.16)
139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7
(2013.11.13)
1400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02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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