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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질의 양도
대토 감면 관련 소득발생일수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418
(2015.03.04)
1202 질의 양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13
(2015.02.27)
1203 질의 양도
출국 당시 1주택이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2232
(2015.02.17)
1204 질의 양도
’14.6.30. 이전에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로운 농지 취득시 면적기준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404
(2015.02.13)
1205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08
[부동산납세과-79]
(2015.02.10)
120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
1207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03
(2015.01.29)
1208 질의 양도
주거지역인 시(市)의 동(洞)이 읍(邑)으로 변경된 경우 자경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01
(2015.01.29)
1209 질의 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0
(2015.01.29)
1210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
(2015.01.27)
1211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1
(2015.01.23)
121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6
(2015.01.22)
1213 질의 양도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
(2015.01.22)
121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
(2015.01.21)
1215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15.01.21)
1216 질의 양도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
(2015.01.16)
1217 질의 양도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
(2015.01.15)
1218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받은 서류에 즉시 시장등으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
(2015.01.15)
1219 질의 양도
새로운 근무지 배치 이전에 가족이 먼저 근무지 발령지역으로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
(2015.01.15)
1220 질의 양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5.01.15)
1221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
(2015.01.13)
1222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1223 질의 양도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1224 질의 양도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
(2015.01.08)
1225 질의 양도
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2
(2015.01.08)
1226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
(2015.01.06)
1227 질의 양도
2013년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1228 질의 양도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임
서면법규과-1335
(2014.12.18)
1229 질의 양도
종전주택 보유중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해당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30
(2014.12.17)
1230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안됨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936
(2014.12.12)
1231 질의 양도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부동산납세과-934
(2014.12.12)
123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5
(2014.12.12)
123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09
(2014.12.12)
1234 질의 양도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1
(2014.12.11)
123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123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0
(2014.12.03)
1237 질의 양도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용감면 적용여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19
(2014.12.03)
1238 질의 양도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 등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4
(2014.12.03)
123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124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0
[​]
(2014.12.03)
1241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업종추가 변경시 사후관리 적용방법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265
(2014.12.02)
1242 질의 양도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개량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투입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66
(2014.12.02)
1243 질의 양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여부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911
(2014.11.28)
1244 질의 양도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1245 질의 양도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
1246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80
(2014.11.24)
1247 질의 양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69
(2014.11.19)
1248 질의 양도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1
(2014.11.19)
124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
1250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3
(2014.11.19)
1251 질의 양도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1252 질의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부동산납세과-875
(2014.11.19)
1253 질의 양도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의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과-1222
(2014.11.19)
1254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42
(2014.11.07)
1255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27
(2014.10.31)
1256 질의 양도
댐수몰지구의 이주단지에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등 적용여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26
(2014.10.31)
1257 질의 양도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30
(2014.10.31)
1258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827
[​]
(2014.10.31)
1259 질의 양도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납세과-823
(2014.10.30)
126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814
(2014.10.29)
1261 질의 양도
보증보험 보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부동산납세과-811
(2014.10.24)
1262 질의 양도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일어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
1263 질의 양도
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8
(2014.10.24)
126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함
부동산납세과-810
(2014.10.24)
1265 질의 양도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5
(2014.10.23)
1266 질의 양도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3
(2014.10.22)
1267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04
(2014.10.22)
1268 질의 양도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6
(2014.10.17)
1269 질의 양도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7
(2014.10.17)
1270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81
(2014.10.17)
1271 질의 양도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1272 질의 양도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71
(2014.10.15)
1273 질의 양도
법률에 의하여 주택(건물)이 양도(수용)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0
(2014.10.15)
1274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부동산납세과-762
(2014.10.13)
1275 질의 양도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부동산납세과-754
(2014.10.13)
1276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동산납세과-763
(2014.10.13)
1277 질의 양도
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35
(2014.09.30)
1278 질의 양도
1필지 위의 2동의 농어촌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A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33
(2014.09.26)
1279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32
(2014.09.26)
1280 질의 양도
양도가액 안분 관련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25
(2014.09.26)
1281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동산납세과-715
(2014.09.23)
1282 질의 양도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1283 질의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19
(2014.09.23)
1284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16
(2014.09.23)
1285 질의 양도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18
(2014.09.23)
128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17
(2014.09.23)
1287 질의 양도
거주자가 혼인한 이후의 거주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1288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23
(2014.09.23)
1289 질의 양도
확정신고전 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015
(2014.09.21)
1290 질의 양도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2
(2014.09.17)
1291 질의 양도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3
(2014.09.17)
1292 질의 양도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04
(2014.09.17)
1293 질의 양도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9
(2014.09.17)
1294 질의 양도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3
(2014.09.12)
1295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1
(2014.09.12)
1296 질의 양도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관리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682
(2014.09.12)
1297 질의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부동산납세과-687
(2014.09.12)
1298 질의 양도
임대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9
(2014.09.12)
1299 질의 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74
(2014.09.05)
1300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부동산납세과-670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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