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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20
[부동산납세과-1354]
(2015.08.27)
1102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32
[부동산납세과-1353]
(2015.08.27)
110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65
[부동산납세과-1348]
(2015.08.27)
1104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서면-2015-부동산-1398
[부동산납세과-1346]
(2015.08.27)
1105 질의 양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64
[부동산납세과-1355]
(2015.08.27)
1106 질의 양도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094
[부동산납세과-1289]
(2015.08.19)
110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60
[부동산납세과-1273]
(2015.08.17)
1108 질의 양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96
[부동산납세과-1276]
(2015.08.17)
1109 질의 양도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254
[부동산납세과-1274]
(2015.08.17)
1110 질의 양도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용 감면 적용 여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083
[부동산납세과-1209]
(2015.07.31)
1111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845
[부동산납세과-1150]
(2015.07.28)
1112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여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공하여 취득한 해당 주택은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015.07.23)
111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715
(2015.07.22)
1114 질의 양도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956
(2015.07.22)
1115 질의 양도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5-부동산-0362
(2015.07.22)
1116 질의 양도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922
(2015.07.22)
1117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013
(2015.07.22)
1118 질의 양도
타인 소유의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5-부동산-0657
[부동산납세과-2001]
(2015.07.22)
1119 질의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2015.07.22)
1120 질의 양도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674
(2015.07.21)
1121 질의 양도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5-부동산-0338
(2015.07.20)
1122 질의 양도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75
(2015.07.14)
1123 질의 양도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864
(2015.07.14)
1124 질의 양도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상속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34
(2015.07.14)
1125 질의 양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66
(2015.07.14)
112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39
(2015.07.14)
1127 질의 양도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48
(2015.07.14)
112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20
(2015.07.14)
1129 질의 양도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64
(2015.07.13)
1130 질의 양도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63
(2015.07.13)
113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50
(2015.07.10)
1132 질의 양도
주택 및 임야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안분방법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25
(2015.07.10)
1133 질의 양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층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각 층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공시된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38
(2015.07.10)
1134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424
(2015.07.03)
113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48
(2015.07.03)
1136 질의 양도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453
(2015.07.03)
113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577
(2015.07.03)
1138 질의 양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429
[부동산납세과-984]
(2015.07.03)
1139 질의 양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법령해석과-1537]
(2015.06.30)
1140 질의 양도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06.29)
1141 질의 양도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171
(2015.06.26)
1142 질의 양도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이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소득구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85
(2015.06.25)
1143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한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서면-2015-부동산-0803
(2015.06.22)
1144 질의 양도
양도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세율적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647
(2015.06.12)
1145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한 경우 임차기간에 경작한 농지의 대토감면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5-부동산-0166
(2015.06.12)
1146 질의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718
(2015.06.12)
1147 질의 양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61
(2015.06.08)
114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51
(2015.06.08)
1149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19
(2015.06.04)
115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603
(2015.06.04)
1151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68
(2015.06.03)
1152 질의 양도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87
(2015.05.27)
1153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61
(2015.05.26)
1154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443
(2015.05.26)
1155 질의 양도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411
(2015.05.26)
1156 질의 양도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73
[부동산납세과-676]
(2015.05.22)
1157 질의 양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시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2015.05.18)
1158 질의 양도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시 취득가액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2015.05.18)
1159 질의 양도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변경으로 잔금이 할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2015.05.15)
1160 질의 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45
(2015.05.14)
1161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53
(2015.05.13)
1162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10
(2015.05.12)
1163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2015.05.04)
116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08
(2015.04.30)
1165 질의 양도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법령해석과-742]
(2015.04.20)
116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2015.04.10)
1167 질의 양도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법령해석과-665]
(2015.04.10)
1168 질의 양도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55
(2015.04.08)
116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17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2409
(2015.03.30)
1171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8의3)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66
(2015.03.26)
1172 질의 양도
폐가 상태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72
(2015.03.26)
1173 질의 양도
「조특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60
(2015.03.26)
1174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건물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32
(2015.03.26)
1175 질의 양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112
(2015.03.26)
1176 질의 양도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14
(2015.03.26)
1177 질의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56
(2015.03.26)
1178 질의 양도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68
(2015.03.20)
1179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05
(2015.03.19)
1180 질의 양도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08
(2015.03.13)
118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5-부동산-22586
(2015.03.13)
1182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94
(2015.03.13)
118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귀농주택 등 특례 적용여부
2주택(A‚B) 중 1주택(B)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93
(2015.03.13)
1184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95
(2015.03.13)
1185 질의 양도
수용으로 종전의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여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87
(2015.03.13)
118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04
(2015.03.13)
1187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서면-2014-부동산-22137
(2015.03.13)
118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615
(2015.03.13)
1189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의 합계액 등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03.11)
119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서면-2015-부동산-0071
[​]
(2015.03.11)
119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상속개시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2015.03.10)
1192 질의 양도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17
(2015.03.06)
1193 질의 양도
도시개발구역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441
(2015.03.06)
1194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22330
(2015.03.06)
119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1196 질의 양도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23
(2015.03.06)
1197 질의 양도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410
(2015.03.04)
119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37
(2015.03.04)
1199 질의 양도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03.04)
1200 질의 양도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361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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