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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법규과-3365]
(2022.11.22)
2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2022.11.18)
3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3269
[법규과-3329]
(2022.11.17)
4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
(2022.11.17)
5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575
[법규과-3330]
(2022.11.17)
6 질의 양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7
[자본거래관리과-572]
(2022.11.16)
7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특례규정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2.11.14)
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
(2022.11.14)
9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797
[법규과-3293]
(2022.11.14)
1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법규과-3294]
(2022.11.14)
11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9
[자본거래관리과-555]
(2022.11.10)
12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
(2022.11.10)
1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3499]
(2022.11.10)
14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5441
[부동산납세과-3488]
(2022.11.09)
15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부동산-4877
[부동산납세과-3489]
(2022.11.09)
16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979
[부동산납세과-3490]
(2022.11.09)
17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법규과-3248]
(2022.11.09)
1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11.08)
19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11.04)
20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서면-2020-부동산-1528
[부동산납세과-3415]
(2022.11.03)
2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704
[부동산납세과-3416]
(2022.11.03)
22 질의 양도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64
[부동산납세과-3413]
(2022.11.03)
23 질의 양도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5418
[부동산납세과-3414]
(2022.11.03)
24 질의 양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11.03)
25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3
[법규과-3148]
(2022.11.02)
26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여부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541
[부동산납세과-3380]
(2022.11.02)
2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19
[부동산납세과-3384]
(2022.11.02)
28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2643
[부동산납세과-3385]
(2022.11.02)
29 질의 양도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8385
[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30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1727
[부동산납세과-3381]
(2022.11.02)
31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서면-2022-부동산-0068
[부동산납세과-3383]
(2022.11.02)
32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2022.11.02)
33 질의 양도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서면-2022-부동산-3957
[부동산납세과-3371]
(2022.11.02)
3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0204
[법규과-3137]
(2022.10.31)
35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6
[법규과-3130]
(2022.10.31)
36 질의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법규과-3100]
(2022.10.27)
37 질의 양도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
(2022.10.27)
38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6177
[​]
(2022.10.26)
39 질의 양도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2022.10.25)
40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893
[법규과-3040]
(2022.10.21)
41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2022.10.21)
4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4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180
[법규과-3010]
(2022.10.20)
44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22-부동산-4287
[부동산납세과-3201]
(2022.10.19)
4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46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2022.10.19)
47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
(2022.10.19)
48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
(2022.10.18)
4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07
[부동산납세과-3190]
(2022.10.18)
50 질의 양도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702
[부동산납세과-3153]
(2022.10.17)
5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88
[부동산납세과-3132]
(2022.10.14)
52 질의 양도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020
[부동산납세과-3134]
(2022.10.14)
53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2022.10.14)
5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9
[법규과-2917]
(2022.10.12)
55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⑳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➄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2020
[법규과-2903]
(2022.10.12)
56 질의 양도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68
[부동산납세과-2998]
(2022.10.06)
57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1891
[법규과-2849]
(2022.10.06)
58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서면-2022-자본거래-3735
[자본거래관리과-475]
(2022.09.30)
59 질의 양도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6773
[법규과-2785]
(2022.09.30)
60 질의 양도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
[​]
(2022.09.30)
61 질의 양도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53
[법규과-2768]
(2022.09.29)
62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4760
[법규과-2767]
(2022.09.29)
63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20
[부동산납세과-2844]
(2022.09.26)
64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697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23)
6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81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23)
66 질의 양도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
(2022.09.23)
67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24
[부동산납세과-2813]
(2022.09.22)
68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3
[부동산납세과-2811]
(2022.09.22)
6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178
[부동산납세과-2812]
(2022.09.22)
70 질의 양도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
(2022.09.22)
71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47
[부동산납세과-2767]
(2022.09.20)
72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04
[부동산납세과-2766]
(2022.09.20)
73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
(2022.09.20)
74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647
[법규과-2694]
(2022.09.19)
75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178
[법규과-2686]
(2022.09.16)
7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7
[​]
(2022.09.16)
7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741]
(2022.09.16)
7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740
[부동산납세과-2738]
(2022.09.16)
79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
(2022.09.15)
80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908
[법규과-2656]
(2022.09.15)
81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220
[부동산납세과-2669]
(2022.09.14)
82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
(2022.09.14)
8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08
[부동산납세과-2713]
(2022.09.14)
84 질의 양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177
[자본거래관리과-450]
(2022.09.08)
85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07)
86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서면-2020-법규재산-2186
[법규과-2582]
(2022.09.07)
87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1407
[법규과-2589]
(2022.09.07)
88 질의 양도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89 질의 양도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8004
[부동산납세과-2651]
(2022.09.06)
90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법규재산-3070
[법규과-2332]
(2022.09.06)
91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92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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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93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94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95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9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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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97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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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98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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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99 질의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100 질의 양도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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