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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650
[부동산납세과-1168]
(2022.05.02)
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14
[부동산납세과-1167]
(2022.05.02)
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2022.04.14)
4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0842
[법규과-1384]
(2022.04.29)
5 질의 양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0531
[법규과-1367]
(2022.04.28)
6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303
[법규과-1290]
(2022.04.21)
7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과 취득시기가 동일한 주식 일부 양도 시, 양도순서 판단방법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34
[법규과-1154]
(2022.04.11)
8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431
[부동산납세과-686]
(2022.03.29)
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7423
[부동산납세과-728]
(2022.04.05)
1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1-부동산-4644
[부동산납세과-722]
(2022.04.04)
1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733
[부동산납세과-945]
(2022.04.18)
12 질의 양도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048
[부동산납세과-947]
(2022.04.18)
13 질의 양도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228
[법규과-1205]
(2022.04.15)
14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
(2022.04.01)
15 질의 양도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19-자본거래-4657, 2020.01.2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910
[자본거래관리과-238]
(2022.04.27)
16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07
[부동산납세과-1050]
(2022.04.22)
1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57
[부동산납세과-962]
(2022.04.19)
18 질의 양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626
[법규과-720]
(2022.02.25)
19 질의 양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278
[법규과-250]
(2022.01.21)
20 질의 양도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375
[부동산납세과-748]
(2022.04.06)
21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2022.04.14)
22 질의 양도
시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857
[부동산납세과-946]
(2022.04.18)
23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1677
[부동산납세과-926]
(2022.04.15)
24 질의 양도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265
[부동산납세과-948]
(2022.04.18)
2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분양권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의 ‘case2’에 따름
서면-2022-부동산-0882
[부동산납세과-1030]
(2022.04.21)
26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75
[부동산납세과-972]
(2022.04.19)
27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28 질의 양도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5419
[부동산납세과-1031]
(2022.04.22)
29 질의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235
[부동산납세과-1029]
(2022.04.21)
3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666
[부동산납세과-977]
(2022.04.22)
31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609
[법규과-1204]
(2022.04.14)
3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5317
[법규과-1143]
(2022.04.08)
33 질의 양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서면-2020-법규재산-5423
[법규과-1267]
(2022.04.21)
34 질의 양도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2022.04.19)
35 질의 양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04.14)
36 질의 양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634
[부동산납세과-747]
(2022.04.06)
37 질의 양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규재산-8218
[법규과-1181]
(2022.04.13)
3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77
[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39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386
[부동산납세과-721]
(2022.04.04)
40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86
[부동산납세과-720]
(2022.04.04)
41 질의 양도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298
[부동산납세과-783]
(2022.04.06)
42 질의 양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3331
[부동산납세과-801]
(2022.04.07)
43 질의 양도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0
[부동산납세과-511]
(2022.03.11)
44 질의 양도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41
[법규과-383]
(2022.01.28)
4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60
[부동산납세과-797]
(2022.04.07)
46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2022.03.30)
4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2022.03.30)
48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49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0
[부동산납세과-353]
(2022.02.22)
5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51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서면-2021-부동산-7772
[부동산납세과-549]
(2022.03.16)
52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03.15)
5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54 질의 양도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2022.03.17)
55 질의 양도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03.21)
56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890
[법규과-882]
(2022.03.18)
5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58 질의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03.22)
59 질의 양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6
[부동산납세과-625]
(2022.03.21)
60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1
[부동산납세과-658]
(2022.03.24)
61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6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182
[부동산납세과-683]
(2022.03.30)
6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140
[법규과-999]
(2022.03.29)
64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2022.03.28)
65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2022.03.25)
66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78
[부동산납세과-568]
(2022.03.17)
6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507]
(2022.03.11)
68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490
[법규과-651]
(2022.02.23)
69 질의 양도
소득령§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2020.12.01)
7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0041
[부동산납세과-231]
(2022.02.08)
71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150
[부동산납세과-124]
(2022.01.20)
72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337
[부동산납세과-245]
(2022.02.09)
73 질의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0911
[자본거래관리과-126]
(2022.03.08)
74 질의 양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35
[법규과-722]
(2022.02.25)
75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규재산-2209
[법규과-494]
(2022.02.09)
76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2022.02.11)
77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2647
[법규과-580]
(2022.02.17)
78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5924
[법규과-605]
(2022.02.17)
79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80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155④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서면-2021-법규재산-3363
[법규과-396]
(2022.01.28)
8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99
[부동산납세과-244]
(2022.02.09)
8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2022.02.08)
8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84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8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8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8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88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8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9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91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92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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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93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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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94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9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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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96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97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9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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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99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100 질의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4295]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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