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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부가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법령해석과-1467]
(2020.05.18)
102 사전 부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
[법령해석과-1417]
(2020.05.13)
103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
[법령해석과-1561]
(2020.05.28)
104 사전 부가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
[법령해석과-1415]
(2020.05.13)
105 사전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
[법령해석과-1366]
(2020.05.08)
106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898]
(2020.03.25)
107 사전 부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법령해석과-1092]
(2020.04.08)
108 사전 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대회관련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69
[법령해석과-1050]
(2020.04.06)
109 사전 부가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
[법령해석과-1012]
(2020.04.03)
110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1194]
(2020.04.21)
111 사전 부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를 소량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법령해석과-1151]
(2020.04.16)
112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법령해석과-3468]
(2019.12.31)
113 사전 부가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법령해석과-3327]
(2019.12.20)
114 사전 부가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984]
(2020.03.31)
115 사전 부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법령해석과-920]
(2020.03.25)
116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767]
(2020.03.12)
117 사전 부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법령해석과-1032]
(2020.04.03)
118 사전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법령해석과-1031]
(2020.04.03)
119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법령해석과-612]
(2020.02.27)
120 사전 부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
[법령해석과-255]
(2020.01.23)
121 사전 부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
[법령해석과-203]
(2020.01.20)
122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6
[법령해석과-455]
(2020.02.14)
123 사전 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
[법령해석과-455]
(2020.02.14)
124 사전 부가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
[법령해석과-559]
(2020.02.21)
125 사전 부가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법령해석과-186]
(2020.01.17)
126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129]
(2020.01.15)
127 사전 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법령해석과-466]
(2020.02.14)
128 사전 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
[법령해석과-333]
(2020.02.03)
129 사전 부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
[법령해석과-406]
(2020.02.10)
130 사전 부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217]
(2019.12.10)
131 사전 부가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법령해석과-3216]
(2019.12.10)
132 사전 부가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법령해석과-252]
(2020.01.23)
133 사전 부가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법령해석과-187]
(2020.01.17)
134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
[법령해석과-115]
(2020.01.14)
135 사전 부가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법령해석과-3385]
(2019.12.24)
136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법령해석과-3386]
(2019.12.24)
137 사전 부가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
[법령해석과-3278]
(2019.12.16)
138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법령해석과-3409]
(2019.12.26)
139 사전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법령해석과-3276]
(2019.12.16)
140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법령해석과-3128]
(2019.12.02)
141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법령해석과-2862]
(2019.10.31)
142 사전 부가
특정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2039]
(2019.08.07)
143 사전 부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법령해석과-2233]
(2019.08.28)
144 사전 부가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법령해석과-3300]
(2019.08.28)
145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3300]
(2019.08.07)
146 사전 부가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836]
(2019.10.29)
147 사전 부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법령해석과-2811]
(2019.10.25)
148 사전 부가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법령해석과-2777]
(2019.10.21)
149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법령해석과-2687]
(2019.10.16)
150 사전 부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법령해석과-2754]
(2019.10.18)
151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법령해석과-3056]
(2019.11.21)
152 사전 부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법령해석과-3033]
(2019.11.20)
153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023]
(2019.11.20)
154 사전 부가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
[법령해석과-2953]
(2019.11.11)
155 사전 부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2962]
(2019.11.11)
156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935]
(2019.11.08)
157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법령해석과-2861]
(2019.10.30)
158 사전 부가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838]
(2019.10.29)
159 사전 부가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2837]
(2019.10.29)
160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4
[법령해석과-2637]
(2019.10.11)
161 사전 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238]
(2019.08.29)
162 사전 부가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법령해석과-2137]
(2019.08.19)
163 사전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
[법령해석과-2032]
(2019.08.07)
16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2031]
(2019.08.06)
165 사전 부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1983]
(2019.07.29)
166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1867]
(2019.07.17)
167 사전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법령해석과-1739]
(2019.07.04)
168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법령해석과-2795]
(2019.10.24)
169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2772]
(2019.10.21)
170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법령해석과-2503]
(2019.09.26)
171 사전 부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6
[법령해석과-2358]
(2019.09.11)
172 사전 부가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법령해석과-1457]
(2019.06.11)
173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법령해석과-1403]
(2019.06.04)
174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
[법령해석과-1404]
(2019.06.04)
175 사전 부가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법령해석과-1901]
(2019.07.22)
176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3
[법령해석과-2231]
(2019.08.28)
177 사전 부가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법령해석과-2107]
(2019.08.14)
178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
[법령해석과-2230]
(2019.08.28)
179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2
[법령해석과-2232]
(2019.08.28)
180 사전 부가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034]
(2019.08.07)
181 사전 부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법령해석과-1897]
(2019.07.22)
182 사전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
[법령해석과-1896]
(2019.07.22)
183 사전 부가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
[법령해석과-1530]
(2019.06.18)
184 사전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법령해석과-1456]
(2019.06.11)
185 사전 부가
지구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법령해석과-1458]
(2019.06.11)
186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특약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법령해석과-1659]
(2019.06.27)
187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
[법령해석과-1556]
(2019.06.19)
188 사전 부가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법령해석과-1143]
(2019.05.08)
189 사전 부가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
[법령해석과-1144]
(2019.05.08)
190 사전 부가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법령해석과-1111]
(2019.05.03)
191 사전 부가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1109]
(2019.05.03)
192 사전 부가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054]
(2019.04.29)
193 사전 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194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법령해석과-1320]
(2019.05.24)
195 사전 부가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1304]
(2019.05.23)
196 사전 부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1291]
(2019.05.22)
197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법령해석과-1295]
(2019.05.22)
198 사전 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241]
(2019.05.16)
199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243]
(2019.05.16)
200 사전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1380]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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