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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사전 부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콘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09-0273
(2009.08.31)
1102 사전 부가
○ 초미립자농약살포기 및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해충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39
(2009.07.03)
1103 사전 부가
○ 한국☆☆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자간 전력요금 상계거래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258
(2009.07.14)
1104 사전 부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81
(2009.08.03)
1105 사전 부가
내・외국법인간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법규부가 2009-0262
(2009.08.04)
1106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09-0298
(2009.09.03)
1107 사전 부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66
(2009.08.04)
1108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76
(2009.08.04)
1109 사전 부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법규부가 2009-0283
(2009.08.17)
1110 사전 부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법규부가2009-0283
[​]
(2009.08.17)
1111 사전 부가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157
(2009.05.14)
1112 사전 부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1113 사전 부가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 2009-165
(2009.05.26)
1114 사전 부가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법규부가 2009-255
(2009.07.16)
1115 사전 부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101
(2009.04.23)
1116 사전 부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1117 사전 부가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1118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 2009-0214
(2009.06.25)
1119 사전 부가
외항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09
(2009.04.23)
1120 사전 부가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67
(2009.05.25)
1121 사전 부가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1122 사전 부가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법규부가 2009-0064
(2009.04.09)
1123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117
(2009.04.23)
1124 사전 부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0154
(2009.05.08)
1125 사전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09-0166
(2009.05.25)
1126 사전 부가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21
(2009.04.23)
1127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법규부가 2009-0032
(2009.03.31)
1128 사전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1129 사전 부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31
(2009.02.20)
1130 사전 부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 2009-0040
(2009.02.20)
1131 사전 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법규부가 2009-0053
(2009.03.04)
1132 사전 부가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24
(2009.03.09)
1133 사전 부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09-0055
(2009.03.17)
1134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12
(2009.01.30)
1135 사전 부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19
(2009.01.28)
1136 사전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유동화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종업원・당해 부동산관련 채무・건물관리 및 보험 등의 계약은 승계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08-0111
(2009.01.22)
1137 사전 부가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88
(2009.01.08)
1138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2009.01.07)
1139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
(2009.01.07)
1140 사전 부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1141 사전 부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법규부가 2008-0048
(2008.11.28)
1142 사전 부가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1143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1144 사전 부가
충전카드 충전번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법규부가2008-0019
(2008.11.20)
1145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1146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1
(2008.11.20)
1147 사전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008
(2008.11.13)
1148 사전 부가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법규부가 2008-0011
(2008.11.10)
1149 사전 부가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10
(2008.11.10)
1150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1151 사전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87
(2008.12.31)
1152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77
(2008.12.18)
1153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1154 사전 부가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4
(2008.12.18)
1155 사전 부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09
(2008.11.13)
1156 사전 부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85
(2008.12.31)
1157 사전 부가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2-153
(2012.04.24)
1158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2012-96
(2012.04.12)
1159 사전 부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규부가2012-129
(2012.04.10)
1160 사전 부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44
(2012.04.09)
1161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9
(2012.03.15)
1162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3
(2012.03.15)
1163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법규부가2011-501
(2012.01.11)
1164 사전 부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424
(2011.11.01)
1165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1166 사전 부가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301
(2011.08.30)
1167 사전 부가
안전점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254
(2011.08.25)
1168 사전 부가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113
(2011.02.24)
1169 사전 부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0-199
(2010.07.23)
1170 사전 부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법규부가 2010-196
(2010.07.22)
1171 사전 부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217
(2010.07.22)
1172 사전 부가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1173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1174 사전 부가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09-365
(2009.11.19)
1175 사전 부가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0364
(2009.11.13)
1176 사전 부가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339
(2009.10.29)
1177 사전 부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법규부가2009-0285
(2009.09.03)
1178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290
(2009.09.03)
1179 사전 부가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09-0143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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