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 : 1,17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사전 부가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0373
(2011.03.25)
1002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92
(2011.03.23)
1003 사전 부가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법규부가 2011-0003
(2011.03.18)
1004 사전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68
(2011.03.15)
1005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093
(2011.03.11)
1006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1007 사전 부가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0-308
(2010.12.31)
1008 사전 부가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54
(2010.12.17)
1009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1010 사전 부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2010-299
(2010.11.19)
1011 사전 부가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0-306
(2010.10.28)
1012 사전 부가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90
(2010.10.21)
1013 사전 부가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10-319
(2010.11.29)
101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2010-301
(2010.11.25)
1015 사전 부가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11
(2010.11.08)
1016 사전 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1017 사전 부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377
(2011.01.18)
1018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49
(2010.10.13)
1019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1020 사전 부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규부가2010-391
(2011.01.14)
1021 사전 부가
항만시설공사 완료 후 조성한 토지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법규부가 2010-294
(2010.11.10)
1022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97
(2010.11.16)
1023 사전 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102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239
(2010.08.13)
1025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239
[​]
(2010.08.13)
1026 사전 부가
학교급식사업관련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6
(2010.07.16)
1027 사전 부가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1028 사전 부가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23
(2010.08.19)
1029 사전 부가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235
(2010.08.27)
1030 사전 부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1031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231
(2010.08.23)
1032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0-231
[​]
(2010.08.23)
1033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214
(2010.07.29)
103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1035 사전 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68
(2010.09.29)
1036 사전 부가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75
(2010.10.05)
1037 사전 부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산, 차입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97
(2010.06.29)
1038 사전 부가
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9
(2010.02.23)
1039 사전 부가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이 첨가된 우유의 면세 여부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31
(2010.03.24)
1040 사전 부가
잔금청산일 전 토지의 사용수익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55
(2010.04.15)
1041 사전 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1042 사전 부가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104
(2010.05.17)
1043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13
(2010.05.17)
1044 사전 부가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2
(2010.06.18)
1045 사전 부가
○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93
(2010.04.16)
1046 사전 부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여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1047 사전 부가
○ 비영리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에 관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1
(2010.04.21)
1048 사전 부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99
(2010.04.20)
1049 사전 부가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규부가 2010-68
(2010.03.25)
1050 사전 부가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규부가 2010-68
[​]
(2010.03.25)
1051 사전 부가
○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재화인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39
(2010.03.18)
1052 사전 부가
○ BTL사업방식 기부채납시 실시협약서 변경시의 공급시기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8
(2010.03.18)
1053 사전 부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12
(2010.04.21)
1054 사전 부가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22
(2010.05.17)
1055 사전 부가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163
(2010.05.25)
1056 사전 부가
○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0
(2010.05.31)
1057 사전 부가
○ 수탁자인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위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1058 사전 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71
(2010.06.28)
1059 사전 부가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09-084
(2010.04.07)
1060 사전 부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119
(2010.04.30)
1061 사전 부가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127
(2010.05.10)
1062 사전 부가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38
(2010.05.20)
1063 사전 부가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72
(2010.06.11)
1064 사전 부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법규부가 2009-460
(2010.06.11)
1065 사전 부가
전시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161
(2010.06.08)
1066 사전 부가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29
(2010.05.25)
1067 사전 부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436
(2010.01.29)
1068 사전 부가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
(2010.01.29)
1069 사전 부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를 체결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73
(2010.03.24)
1070 사전 부가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44
(2010.03.15)
1071 사전 부가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 2010-42
(2010.03.10)
1072 사전 부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90
(2010.04.09)
1073 사전 부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1074 사전 부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0-102
(2010.04.12)
1075 사전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법규부가 2010-18
(2010.02.11)
1076 사전 부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13
(2010.01.29)
1077 사전 부가
퍼블리시티권 조사・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256
(2009.08.04)
1078 사전 부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451
(2010.01.19)
1079 사전 부가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법규부가 2009-304
(2009.09.16)
1080 사전 부가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46
(2009.10.29)
1081 사전 부가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규부가 2009-322
(2009.09.30)
1082 사전 부가
인비절라인(치과 교정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법규부가 2009-376
(2009.11.19)
1083 사전 부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법규부가 2009-360
(2009.10.29)
1084 사전 부가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법규부가 2009-456
(2010.01.19)
1085 사전 부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4
(2010.01.26)
1086 사전 부가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33
(2009.10.13)
1087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342
(2009.10.13)
1088 사전 부가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59
(2009.11.13)
1089 사전 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52
(2009.10.29)
1090 사전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법규부가 2009-438
(2009.12.28)
1091 사전 부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09-441
(2010.01.13)
1092 사전 부가
○ 택시사업과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432
(2009.12.29)
1093 사전 부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종업원을 전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373
(2009.11.19)
1094 사전 부가
○ 시장점유율 및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0340
(2009.11.02)
1095 사전 부가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311
(2009.09.30)
1096 사전 부가
○ 점포를 분할・매각하면서 임차인・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349
(2009.10.23)
1097 사전 부가
○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358
(2009.11.02)
1098 사전 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가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0288
(2009.08.31)
1099 사전 부가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법규부가 2009-0259
(2009.07.22)
110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03
(2009.06.08)
처음으로 11 12  끝으로총 117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