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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사전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481
(2011.12.29)
902 사전 부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349
(2011.06.29)
903 사전 부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904 사전 부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2011.11.01)
905 사전 부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906 사전 부가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248
(2011.09.22)
907 사전 부가
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 면세 여부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규부가 2011-336
(2011.09.16)
908 사전 부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1-340
(2011.09.16)
909 사전 부가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규부가2011-0470
(2011.11.25)
910 사전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1-317
(2011.08.30)
911 사전 부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 2011-303
(2011.08.24)
912 사전 부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913 사전 부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법규부가 2011-260
(2011.07.07)
914 사전 부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36
(2011.06.30)
915 사전 부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16
(2011.06.29)
916 사전 부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23
(2011.06.29)
917 사전 부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918 사전 부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245
(2011.06.22)
919 사전 부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20
(2011.06.15)
920 사전 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80
(2011.05.23)
921 사전 부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법규부가 2011-0167
(2011.05.04)
922 사전 부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179
(2011.05.04)
923 사전 부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463
(2011.11.28)
924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65
(2011.11.28)
925 사전 부가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926 사전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32
(2011.11.15)
927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61
(2011.09.16)
928 사전 부가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306
(2011.09.01)
929 사전 부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54
(2011.10.27)
930 사전 부가
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법규부가 2011-346
(2011.09.01)
931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18
(2011.08.30)
932 사전 부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1-310
(2011.08.23)
933 사전 부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87
(2011.08.23)
93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4
(2011.02.24)
935 사전 부가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 반입 없이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에 국내에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적용 할수 없음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247
(2011.07.07)
936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부채과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1-253
(2011.07.08)
937 사전 부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239
(2011.06.22)
938 사전 부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174
(2011.06.17)
939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73
(2011.11.22)
940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46
(2011.11.22)
941 사전 부가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법규부가2011-0314
(2011.10.14)
942 사전 부가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2011-0344
(2011.09.16)
943 사전 부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944 사전 부가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945 사전 부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946 사전 부가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419
(2011.10.21)
947 사전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335
(2011.10.19)
948 사전 부가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350
(2011.09.01)
949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50
(2011.09.01)
950 사전 부가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83
(2011.08.23)
951 사전 부가
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1-0288
(2011.08.10)
952 사전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52
(2011.07.08)
953 사전 부가
하나의 사업장 2개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 대한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7
(2011.02.09)
954 사전 부가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66
(2010.12.31)
955 사전 부가
기존사업장에서 이전용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부득이 임대하는 경우 환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53
(2010.12.24)
956 사전 부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법규부가2010-324
(2010.12.13)
957 사전 부가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0-355
(2010.12.03)
958 사전 부가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2011-0268
(2011.07.29)
959 사전 부가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로 받는 판매수익,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법규부가2011-0257
(2011.07.21)
960 사전 부가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 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275
(2011.07.08)
961 사전 부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0294
(2011.07.19)
962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13
(2011.06.28)
963 사전 부가
일괄 수입하는 주방가구 전체를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규부가2011-0133
(2011.06.22)
964 사전 부가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법규부가 2011-0242
(2011.06.29)
965 사전 부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966 사전 부가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76
(2011.06.22)
967 사전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19
(2011.06.17)
968 사전 부가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56
(2011.06.01)
969 사전 부가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141
(2011.05.12)
970 사전 부가
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195
(2010.07.07)
971 사전 부가
한-아세안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40
(2009.03.16)
972 사전 부가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236
(2010.08.19)
973 사전 부가
부채의 전부 및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0-234
(2010.08.19)
974 사전 부가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05
(2010.07.22)
975 사전 부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05
(2011.01.21)
976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9
(2010.03.10)
977 사전 부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116
(2011.05.03)
978 사전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979 사전 부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31
(2011.02.11)
980 사전 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109
(2011.05.04)
981 사전 부가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57
(2011.03.11)
982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058
(2011.02.25)
983 사전 부가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984 사전 부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법규부가 2010-0394
(2011.02.12)
985 사전 부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986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397
(2011.01.10)
987 사전 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0364
(2010.12.31)
988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989 사전 부가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990 사전 부가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0322
(2010.11.16)
991 사전 부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법규부가 2010-0296
(2010.11.08)
992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법규부가 2010-0293
(2010.10.27)
993 사전 부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영 받은 국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273
(2010.10.27)
994 사전 부가
한사업장에 속한 일부 사업부서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
995 사전 부가
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165
(2011.04.21)
996 사전 부가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법규부가 2011-0066
(2011.04.20)
997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137
(2011.04.20)
998 사전 부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28
(2011.04.11)
999 사전 부가
임차인이 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시설을 개량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5
(2011.04.04)
1000 사전 부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108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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