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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1443]
(2018.05.29)
802 질의 부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법령해석과-1334]
(2018.05.15)
803 질의 부가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법령해석과-1181]
(2018.05.02)
804 질의 부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16
[부가가치세과-1349]
(2018.06.27)
805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806 질의 부가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6
[부가가치세과-1354]
(2018.06.28)
807 질의 부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808 질의 부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473
[부가가치세과-997]
(2018.05.10)
80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법령해석과-1157]
(2018.04.30)
810 질의 부가
의약품 판매과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서면-2018-부가-0718
[부가가치세과-920]
(2018.04.30)
811 질의 부가
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부가-0930
[부가가치세과-919]
(2018.04.30)
812 질의 부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7
[부가가치세과-918]
(2018.04.30)
813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97
[부가가치세과-915]
(2018.04.30)
814 질의 부가
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부가-0445
[부가가치세과-862]
(2018.04.20)
815 질의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455
[부가가치세과-916]
(2018.04.30)
816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24
[부가가치세과-967]
(2018.05.04)
817 질의 부가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227
[부가가치세과-970]
(2018.05.04)
81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209
[부가가치세과-966]
(2018.05.04)
819 질의 부가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215
[부가가치세과-965]
(2018.05.04)
820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법령해석과-686]
(2018.03.15)
821 질의 부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3596]
(2017.12.12)
822 질의 부가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법령해석과-769]
(2018.03.23)
823 질의 부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법령해석과-757]
(2018.03.22)
824 질의 부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법령해석과-703]
(2018.03.16)
825 질의 부가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서면-2017-부가-3092
[부가가치세과-815]
(2018.04.13)
826 질의 부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893]
(2018.04.05)
827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법령해석과-786]
(2018.03.26)
828 질의 부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768]
(2018.03.23)
829 질의 부가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226
[부가가치세과-812]
(2018.04.13)
830 질의 부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서면-2017-부가-3373
[부가가치세과-813]
(2018.04.13)
831 질의 부가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서면-2017-부가-3447
[부가가치세과-814]
(2018.04.13)
832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91
[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833 질의 부가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8-부가-0860
[부가가치세과-860]
(2018.04.20)
834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357
[부가가치세과-878]
(2018.04.20)
835 질의 부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0368
[부가가치세과-873]
(2018.04.20)
836 질의 부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074
[부가가치세과-855]
(2018.04.20)
837 질의 부가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서면-2018-부가-0550
[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838 질의 부가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8-부가-0525
[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839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8-부가-0846
[부가가치세과-859]
(2018.04.20)
840 질의 부가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서면-2018-부가-0859
[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841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48
[부가가치세과-846]
(2018.04.20)
842 질의 부가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24
[부가가치세과-848]
(2018.04.20)
843 질의 부가
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8-부가-1101
[부가가치세과-911]
(2018.04.27)
84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845 질의 부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082
[부가가치세과-909]
(2018.04.27)
846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38
[부가가치세과-904]
(2018.04.27)
847 질의 부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840
[부가가치세과-912]
(2018.04.27)
848 질의 부가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9
[부가가치세과-2777]
(2017.11.30)
849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73
[부가가치세과-1605]
(2017.06.30)
850 질의 부가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5
[부가가치세과-1604]
(2017.06.30)
851 질의 부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서면-2017-부가-1475
[부가가치세과-1595]
(2017.06.30)
852 질의 부가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69
[부가가치세과-1602]
(2017.06.30)
853 질의 부가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89
[부가가치세과-1598]
(2017.06.30)
854 질의 부가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7-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601]
(2017.06.30)
855 질의 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5
[부가가치세과-1603]
(2017.06.30)
856 질의 부가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13
[부가가치세과-1600]
(2017.06.30)
85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6
[부가가치세과-2128]
(2017.09.28)
858 질의 부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9
[부가가치세과-1594]
(2017.06.30)
859 질의 부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4
[부가가치세과-1592]
(2017.06.30)
860 질의 부가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7
[부가가치세과-1593]
(2017.06.30)
861 질의 부가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5
[부가가치세과-1596]
(2017.06.30)
862 질의 부가
직업훈련과정으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5
[부가가치세과-2320]
(2017.09.28)
863 질의 부가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5
[부가가치세과-2129]
(2017.09.28)
864 질의 부가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0
[부가가치세과-2124]
(2017.09.28)
865 질의 부가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7-부가-0253
[부가가치세과-1597]
(2017.06.30)
866 질의 부가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3
[부가가치세과-2322]
(2017.09.28)
867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62
[부가가치세과-2123]
(2017.09.28)
868 질의 부가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4
[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869 질의 부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8
[부가가치세과-2126]
(2017.09.28)
870 질의 부가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870
[부가가치세과-2127]
(2017.09.28)
87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77
[부가가치세과-2323]
(2017.09.28)
87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119
[부가가치세과-2317]
(2017.09.28)
873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95
[부가가치세과-2321]
(2017.09.28)
874 질의 부가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129
[부가가치세과-2319]
(2017.09.28)
875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7
[부가가치세과-2318]
(2017.09.28)
876 질의 부가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6
[부가가치세과-2315]
(2017.09.28)
877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6
[부가가치세과-2314]
(2017.09.28)
87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875
[부가가치세과-2316]
(2017.09.28)
879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2415
[부가가치세과-2312]
(2017.09.28)
880 질의 부가
소규모 주택 제작 및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서면-2017-부가-2442
[부가가치세과-2313]
(2017.09.28)
881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2
[부가가치세과-1606]
(2017.06.30)
88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2005.12.13)
883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8
[부가가치세과-2779]
(2017.11.30)
884 질의 부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2720
[부가가치세과-2778]
(2017.11.30)
885 질의 부가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2127
[부가가치세과-2130]
(2017.09.29)
886 질의 부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
[법령해석과-547]
(2018.02.28)
887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소각)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888 질의 부가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6
[부가가치세과-2776]
(2017.11.30)
889 질의 부가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심판청구 역무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우선 적용함
부가가치세과-323
(2014.04.11)
890 질의 부가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30
[부가가치세과-2185]
(2016.10.23)
891 질의 부가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3
[부가가치세과-1749]
(2016.08.19)
892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46
[부가가치세과-2426]
(2016.11.27)
893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6
[부가가치세과-2526]
(2016.11.30)
894 질의 부가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805
[부가가치세과-2425]
(2016.11.27)
895 질의 부가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896 질의 부가
임상시험관련 의약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2018.02.08)
897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법령해석과-218]
(2018.01.25)
898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법령해석과-217]
(2018.01.25)
899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법령해석과-3604]
(2017.12.13)
900 질의 부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법령해석과-3524]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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