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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부가
임차인 부담 내부시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699
[부가가치세과-1825]
(2017.07.30)
702 질의 부가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6
[부가가치세과-1831]
(2017.07.30)
703 질의 부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5
[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704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2
[부가가치세과-1829]
(2017.07.30)
705 질의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26
[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70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03
[부가가치세과-2257]
(2017.09.28)
707 질의 부가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3
[부가가치세과-1820]
(2017.07.30)
708 질의 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4
[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709 질의 부가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2
[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710 질의 부가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3
[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711 질의 부가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7
[부가가치세과-1821]
(2017.07.30)
712 질의 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43
[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713 질의 부가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51
[부가가치세과-2259]
(2017.09.28)
714 질의 부가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90
[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715 질의 부가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3
[부가가치세과-1813]
(2017.07.30)
716 질의 부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8
[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717 질의 부가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9
[부가가치세과-2253]
(2017.09.28)
718 질의 부가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823
[부가가치세과-2248]
(2017.09.28)
719 질의 부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5
[부가가치세과-2251]
(2017.09.28)
720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53
[부가가치세과-2245]
(2017.09.28)
721 질의 부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192
[부가가치세과-2244]
(2017.09.28)
722 질의 부가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6
[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723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5
[부가가치세과-2247]
(2017.09.28)
724 질의 부가
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274
[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725 질의 부가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276
[부가가치세과-2197]
(2017.09.28)
726 질의 부가
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4
[부가가치세과-1567]
(2017.06.30)
727 질의 부가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266
[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72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464
[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72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204
[부가가치세과-2240]
(2017.09.28)
730 질의 부가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6
[부가가치세과-2242]
(2017.09.28)
73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187
[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732 질의 부가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28
[부가가치세과-2246]
(2018.03.16)
733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부가가치세과-2274]
(2018.08.16)
734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735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법령해석과-2224]
(2018.08.16)
736 질의 부가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022]
(2018.05.14)
737 질의 부가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서면-2017-부가-2376
[부가가치세과-1020]
(2018.05.14)
738 질의 부가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9
[부가가치세과-1017]
(2018.05.14)
739 질의 부가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740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3
[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741 질의 부가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5
[부가가치세과-1066]
(2018.05.18)
742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06
[부가가치세과-1060]
(2018.05.18)
743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1389]
(2018.05.23)
744 질의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서면-2018-부가-0281
[부가가치세과-1065]
(2018.05.18)
745 질의 부가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0599
[부가가치세과-1064]
(2018.05.18)
746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법령해석과-1492]
(2018.05.31)
747 질의 부가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법령해석과-1470]
(2018.05.30)
748 질의 부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52
[부가가치세과-1121]
(2018.05.25)
749 질의 부가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4
[부가가치세과-1118]
(2018.05.25)
750 질의 부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9
[부가가치세과-1120]
(2018.05.25)
751 질의 부가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1489
[부가가치세과-1165]
(2018.05.31)
752 질의 부가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91
[부가가치세과-1166]
(2018.05.31)
753 질의 부가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547
[부가가치세과-1167]
(2018.05.31)
754 질의 부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93
[부가가치세과-1164]
(2018.05.31)
755 질의 부가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756 질의 부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65
[부가가치세과-1173]
(2018.05.31)
757 질의 부가
본점과 계약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서면-2018-부가-1488
[부가가치세과-1174]
(2018.05.31)
758 질의 부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456
[부가가치세과-1162]
(2018.05.31)
759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
[법령해석과-1498]
(2018.06.01)
76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55
[부가가치세과-1233]
(2018.06.08)
761 질의 부가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522
[부가가치세과-1178]
(2018.06.01)
762 질의 부가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27
[부가가치세과-1179]
(2018.06.01)
763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692
[부가가치세과-1241]
(2018.06.08)
764 질의 부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757
[부가가치세과-1240]
(2018.06.08)
765 질의 부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8
[부가가치세과-1180]
(2018.06.01)
766 질의 부가
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
[법령해석과-1425]
(2018.05.28)
767 질의 부가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법령해석과-1567]
(2018.06.11)
768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
[법령해석과-1689]
(2018.06.20)
769 질의 부가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법령해석과-1679]
(2018.06.19)
770 질의 부가
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법령해석과-1582]
(2018.06.12)
771 질의 부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2018.06.27)
77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법령해석과-1816]
(2018.06.28)
773 질의 부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067]
(2018.05.18)
774 질의 부가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87
[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775 질의 부가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541
[부가가치세과-1168]
(2018.05.31)
776 질의 부가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른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46
[부가가치세과-1170]
(2018.05.31)
777 질의 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543
[부가가치세과-1234]
(2018.06.08)
778 질의 부가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54
[부가가치세과-1169]
(2018.05.31)
779 질의 부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754
[부가가치세과-1239]
(2018.06.08)
780 질의 부가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93
[부가가치세과-1246]
(2018.06.08)
781 질의 부가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84
[부가가치세과-1236]
(2018.06.08)
782 질의 부가
수입통관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통관 후 환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8-부가-1760
[부가가치세과-1238]
(2018.06.08)
783 질의 부가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61
[부가가치세과-1269]
(2018.06.12)
784 질의 부가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1
[부가가치세과-1272]
(2018.06.12)
785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돈(種豚)의 면세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490
[부가가치세과-1273]
(2018.06.12)
786 질의 부가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245]
(2018.06.08)
787 질의 부가
폐기물위탁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8-부가-0077
[부가가치세과-1326]
(2018.06.22)
788 질의 부가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8-부가-1359
[부가가치세과-1270]
(2018.06.12)
789 질의 부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1859
[부가가치세과-1347]
(2018.06.27)
790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서면-2018-부가-1379
[부가가치세과-1322]
(2018.06.22)
791 질의 부가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296
[부가가치세과-1324]
(2018.06.22)
792 질의 부가
임대료 관련 임대인ㆍ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231
[부가가치세과-1327]
(2018.06.22)
793 질의 부가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55
[부가가치세과-1348]
(2018.06.27)
7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1099]
(2018.04.25)
795 질의 부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2018.03.20)
796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1548]
(2018.06.07)
797 질의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1443]
(2018.05.29)
798 질의 부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법령해석과-1334]
(2018.05.15)
799 질의 부가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법령해석과-1181]
(2018.05.02)
800 질의 부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816
[부가가치세과-1349]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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