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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부가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435
[부가가치세과-1555]
(2017.06.30)
602 질의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141
[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603 질의 부가
외국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50
[부가가치세과-1551]
(2017.06.30)
604 질의 부가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433
[부가가치세과-1552]
(2017.06.30)
605 질의 부가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5
[부가가치세과-1547]
(2017.06.30)
606 질의 부가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05
[부가가치세과-1548]
(2017.06.30)
607 질의 부가
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91
[부가가치세과-1549]
(2017.06.30)
608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서면-2017-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550]
(2017.06.30)
609 질의 부가
골프장 영업권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512
[부가가치세과-1543]
(2017.06.30)
610 질의 부가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9
[부가가치세과-1545]
(2017.06.30)
611 질의 부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642
[부가가치세과-1546]
(2017.06.30)
612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2
[부가가치세과-1859]
(2017.07.30)
61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614 질의 부가
전복을 증숙 후 냉동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442
[부가가치세과-1558]
(2017.06.30)
615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7
[부가가치세과-1856]
(2017.07.30)
616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2017.07.30)
617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5
[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618 질의 부가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696
[부가가치세과-1849]
(2017.07.30)
619 질의 부가
잣 탈각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50
[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620 질의 부가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7
[부가가치세과-1854]
(2017.07.30)
621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99
[부가가치세과-2473]
(2017.10.31)
622 질의 부가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서면-2017-부가-2047
[부가가치세과-2337]
(2017.09.29)
623 질의 부가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048
[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624 질의 부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7
[부가가치세과-1835]
(2017.07.30)
62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977
[부가가치세과-2655]
(2017.11.30)
626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627 질의 부가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2563
[부가가치세과-2471]
(2017.10.31)
628 질의 부가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1818
[부가가치세과-1844]
(2017.07.30)
629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72
[부가가치세과-2715]
(2017.11.30)
630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8
[부가가치세과-2714]
(2017.11.30)
631 질의 부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93
[부가가치세과-2474]
(2017.10.31)
632 질의 부가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부가-1947
[부가가치세과-2472]
(2017.10.31)
633 질의 부가
해외선주가 파견한 인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6
[부가가치세과-2713]
(2017.11.30)
634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727
[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635 질의 부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7-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711]
(2017.11.30)
63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795
[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637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647
[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638 질의 부가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793
[부가가치세과-2708]
(2017.11.30)
639 질의 부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서면-2017-부가-2454
[부가가치세과-2660]
(2017.11.30)
640 질의 부가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41
[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641 질의 부가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418
[부가가치세과-2336]
(2017.09.29)
642 질의 부가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27
[부가가치세과-1380]
(2017.05.31)
643 질의 부가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08
[부가가치세과-2659]
(2017.11.30)
644 질의 부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765
[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645 질의 부가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1
[부가가치세과-1833]
(2017.07.30)
646 질의 부가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90
[부가가치세과-1377]
(2017.05.31)
6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4
[부가가치세과-2663]
(2017.11.30)
648 질의 부가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78
[부가가치세과-2716]
(2017.11.30)
649 질의 부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08
[부가가치세과-2664]
(2017.11.30)
650 질의 부가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2
[부가가치세과-2709]
(2017.11.30)
651 질의 부가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64
[부가가치세과-2666]
(2017.11.30)
652 질의 부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2017.11.30)
653 질의 부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02
[부가가치세과-2661]
(2017.11.30)
654 질의 부가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414
[부가가치세과-2658]
(2017.11.30)
655 질의 부가
음파조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6
[부가가치세과-2662]
(2017.11.30)
656 질의 부가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858
[부가가치세과-2652]
(2017.11.30)
657 질의 부가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880
[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658 질의 부가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5
[부가가치세과-2653]
(2017.11.30)
659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94
[부가가치세과-2657]
(2017.11.30)
660 질의 부가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7-부가-2967
[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661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9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662 질의 부가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4
[부가가치세과-1586]
(2017.06.30)
663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서면-2017-부가-2185
[부가가치세과-2869]
(2017.12.26)
664 질의 부가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46
[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665 질의 부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서면-2017-부가-2951
[부가가치세과-2647]
(2017.11.30)
666 질의 부가
해외 통신 선불 USI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44
[부가가치세과-1580]
(2017.06.30)
667 질의 부가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서면-2017-부가-2954
[부가가치세과-2868]
(2017.12.26)
668 질의 부가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2440
[부가가치세과-2867]
(2017.12.26)
669 질의 부가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559
[부가가치세과-2863]
(2017.12.26)
670 질의 부가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3
[부가가치세과-2859]
(2017.12.26)
67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211
[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672 질의 부가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0
[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673 질의 부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58
[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674 질의 부가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49
[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675 질의 부가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2416
[부가가치세과-2857]
(2017.12.26)
676 질의 부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8
[부가가치세과-2858]
(2017.12.26)
677 질의 부가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6
[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678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417
[부가가치세과-2855]
(2017.12.26)
679 질의 부가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3215
[부가가치세과-2853]
(2017.12.26)
680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2017.12.26)
681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60
[부가가치세과-2854]
(2017.12.26)
68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829
[부가가치세과-1848]
(2017.07.30)
683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2017.07.30)
684 질의 부가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2017.07.30)
685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97
[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686 질의 부가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8
[부가가치세과-1838]
(2017.07.30)
687 질의 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5
[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688 질의 부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6
[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689 질의 부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7-부가-1180
[부가가치세과-1837]
(2017.07.30)
690 질의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24
[부가가치세과-1842]
(2017.07.30)
6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2
[부가가치세과-1826]
(2017.07.30)
692 질의 부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34]
(2017.07.30)
693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6
[부가가치세과-1847]
(2017.07.30)
69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39
[부가가치세과-2250]
(2017.09.28)
69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17
[부가가치세과-1841]
(2017.07.30)
696 질의 부가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81
[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697 질의 부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6
[부가가치세과-1077]
(2017.04.27)
698 질의 부가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09
[2254]
(2017.09.28)
69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6
[부가가치세과-1822]
(2017.07.30)
700 질의 부가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578
[부가가치세과-1830]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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