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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부가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5
[부가가치세과-520]
(2017.03.27)
40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67
[부가가치세과-527]
(2017.03.27)
40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0
[부가가치세과-522]
(2017.03.27)
404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221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405 질의 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6277
[부가가치세과-796]
(2017.03.30)
406 질의 부가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7
[부가가치세과-800]
(2017.03.30)
407 질의 부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1
[부가가치세과-524]
(2017.03.27)
408 질의 부가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92
[부가가치세과-519]
(2017.03.27)
409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5
[부가가치세과-523]
(2017.03.27)
410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9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411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함
서면-2016-부가-6281
[부가가치세과-799]
(2017.03.30)
412 질의 부가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460
[부가가치세과-795]
(2017.03.30)
413 질의 부가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5
[부가가치세과-797]
(2017.03.30)
414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7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415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8
[부가가치세과-798]
(2017.03.30)
416 질의 부가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서면-2016-부가-6276
[부가가치세과-793]
(2017.03.30)
417 질의 부가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9
[부가가치세과-790]
(2017.03.30)
418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4
[부가가치세과-791]
(2017.03.30)
41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3588
[부가가치세과-794]
(2017.03.30)
420 질의 부가
아파트 입주자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3
[부가가치세과-1572]
(2017.06.30)
42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7
[부가가치세과-1090]
(2017.04.27)
422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5
[부가가치세과-789]
(2017.03.30)
423 질의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2367]
(2018.08.28)
424 질의 부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법령해석과-2296]
(2018.08.21)
425 질의 부가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법령해석과-2269]
(2018.08.14)
426 질의 부가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32
[부가가치세과-784]
(2017.03.30)
427 질의 부가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52
[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428 질의 부가
폐드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여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74
[부가가치세과-787]
(2017.03.30)
429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40
[부가가치세과-788]
(2017.03.30)
430 질의 부가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서면-2017-부가-0546
[부가가치세과-786]
(2017.03.30)
431 질의 부가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1
[부가가치세과-1025]
(2017.04.25)
432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서면-2017-부가-0474
[부가가치세과-811]
(2017.03.31)
433 질의 부가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72
[부가가치세과-760]
(2017.03.30)
434 질의 부가
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9
[부가가치세과-773]
(2017.03.30)
435 질의 부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6
[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436 질의 부가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76
[부가가치세과-768]
(2017.03.30)
437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2
[부가가치세과-778]
(2017.03.30)
43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7
[부가가치세과-814]
(2017.03.31)
439 질의 부가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46
[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440 질의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23]
(2017.04.25)
44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0
[부가가치세과-1039]
(2017.04.25)
442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039
[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443 질의 부가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8
[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444 질의 부가
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38
[부가가치세과-1033]
(2017.04.25)
445 질의 부가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720
[부가가치세과-1027]
(2017.04.25)
446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서면-2017-부가-1037
[부가가치세과-1029]
(2017.04.25)
447 질의 부가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3
[부가가치세과-781]
(2017.03.30)
448 질의 부가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3
[부가가치세과-782]
(2017.03.30)
44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29
[부가가치세과-785]
(2017.03.30)
450 질의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1
[부가가치세과-812]
(2017.03.31)
451 질의 부가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452 질의 부가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7
[부가가치세과-779]
(2017.03.30)
453 질의 부가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80
[부가가치세과-774]
(2017.03.30)
454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90
[부가가치세과-1092]
(2017.04.27)
455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9
[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456 질의 부가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8
[부가가치세과-1031]
(2017.04.25)
457 질의 부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3939
[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458 질의 부가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09
[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459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460 질의 부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4
[부가가치세과-1024]
(2017.04.25)
46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7.04.25)
462 질의 부가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0430
[부가가치세과-1022]
(2017.04.25)
463 질의 부가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8
[부가가치세과-1026]
(2017.04.25)
46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5
[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465 질의 부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3
[부가가치세과-238]
(2017.01.31)
466 질의 부가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2017.01.31)
467 질의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145
[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468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서면-2016-부가-6186
[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469 질의 부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서면-2017-부가-0167
[부가가치세과-235]
(2017.01.31)
470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54
[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471 질의 부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360
[부가가치세과-237]
(2017.01.31)
472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5
[부가가치세과-227]
(2017.01.31)
473 질의 부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3
[부가가치세과-220]
(2017.01.31)
474 질의 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87
[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475 질의 부가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서면-2016-부가-6150
[부가가치세과-232]
(2017.01.31)
47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5
[부가가치세과-228]
(2017.01.31)
477 질의 부가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43
[부가가치세과-230]
(2017.01.31)
478 질의 부가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5349
[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479 질의 부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9
[부가가치세과-157]
(2017.01.31)
480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43
[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48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482 질의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483 질의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484 질의 부가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161]
(2017.01.31)
485 질의 부가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19
[부가가치세과-158]
(2017.01.31)
486 질의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7
[부가가치세과-162]
(2017.01.31)
48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6
[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488 질의 부가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0
[부가가치세과-219]
(2017.01.31)
489 질의 부가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6157
[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490 질의 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6-부가-4255
[부가가치세과-153]
(2017.01.31)
49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427
[부가가치세과-159]
(2017.01.31)
492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4
[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493 질의 부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0
[부가가치세과-151]
(2017.01.31)
494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서면-2016-부가-4305
[부가가치세과-152]
(2017.01.31)
495 질의 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2
[부가가치세과-150]
(2017.01.31)
496 질의 부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92
[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497 질의 부가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4
[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498 질의 부가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서면-2016-부가-3603
[부가가치세과-410]
(2017.02.27)
499 질의 부가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32
[부가가치세과-425]
(2017.02.27)
500 질의 부가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750
[부가가치세과-85]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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