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9,11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302 질의 부가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3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30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305 질의 부가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8-부가-0595
[부가가치세과-546]
(2018.03.16)
30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6
[부가가치세과-322]
(2018.02.28)
307 질의 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0399
[부가가치세과-746]
(2018.04.06)
308 질의 부가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264
[부가가치세과-581]
(2018.03.29)
309 질의 부가
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2018.03.29)
310 질의 부가
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12
[부가가치세과-580]
(2018.03.29)
311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950
[부가가치세과-680]
(2018.03.29)
31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4
[부가가치세과-491]
(2018.03.16)
31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9
[부가가치세과-1271]
(2018.06.12)
314 질의 부가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78
[부가가치세과-751]
(2018.04.06)
315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40
[부가가치세과-750]
(2018.04.06)
316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서면-2017-부가-2881
[부가가치세과-578]
(2018.03.29)
317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8-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318 질의 부가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77
[부가가치세과-1864]
(2018.09.18)
319 질의 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7
[부가가치세과-1863]
(2018.09.18)
320 질의 부가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77
[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321 질의 부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법령해석과-2878]
(2018.11.01)
322 질의 부가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법령해석과-2718]
(2018.10.15)
323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9
[부가가치세과-2503]
(2017.10.31)
324 질의 부가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0
[부가가치세과-1375]
(2017.05.31)
325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66
[부가가치세과-526]
(2017.03.27)
326 질의 부가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6
[부가가치세과-424]
(2017.02.27)
327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182
[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328 질의 부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29
[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329 질의 부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57
[부가가치세과-422]
(2017.02.27)
330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1
[부가가치세과-421]
(2017.02.27)
33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서면-2017-부가-2486
[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332 질의 부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18
[부가가치세과-2498]
(2017.10.31)
333 질의 부가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567
[부가가치세과-2501]
(2017.10.31)
334 질의 부가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6
[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335 질의 부가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82
[부가가치세과-2502]
(2017.10.31)
336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2497
[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337 질의 부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6198
[부가가치세과-2492]
(2017.10.31)
338 질의 부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서면-2017-부가-2560
[부가가치세과-2497]
(2017.10.31)
33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서면-2017-부가-2490
[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340 질의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1
[부가가치세과-2490]
(2017.10.31)
341 질의 부가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서면-2017-부가-1364
[부가가치세과-2491]
(2017.10.31)
342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5
[부가가치세과-2489]
(2017.10.31)
343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7
[부가가치세과-2466]
(2017.10.31)
344 질의 부가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2
[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345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986
[부가가치세과-2483]
(2017.10.31)
346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608
[부가가치세과-2485]
(2017.10.31)
347 질의 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10
[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348 질의 부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서면-2017-부가-0816
[부가가치세과-2866]
(2017.12.26)
349 질의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법령해석과-2470]
(2018.09.10)
350 질의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법령해석과-2470]
(2018.09.10)
351 질의 부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352 질의 부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법령해석과-2427]
(2018.09.04)
3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354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355 질의 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356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법령해석과-2530]
(2018.09.17)
357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법령해석과-2529]
(2018.09.17)
358 질의 부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법령해석과-2513]
(2018.09.13)
359 질의 부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360 질의 부가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법령해석과-2590]
(2018.09.27)
361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09.18)
362 질의 부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68
[부가가치세과-2484]
(2017.10.31)
36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63
[부가가치세과-2486]
(2017.10.31)
364 질의 부가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23
[부가가치세과-2500]
(2017.10.31)
365 질의 부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561
[부가가치세과-2482]
(2017.10.31)
366 질의 부가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1
[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367 질의 부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066
[부가가치세과-702]
(2017.03.27)
368 질의 부가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65
[부가가치세과-521]
(2017.03.27)
36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6
[부가가치세과-241]
(2017.01.31)
370 질의 부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4
[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37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8
[부가가치세과-82]
(2017.01.31)
372 질의 부가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32
[부가가치세과-692]
(2017.03.27)
373 질의 부가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17-부가-1728
[부가가치세과-1853]
(2017.07.30)
374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47
[부가가치세과-686]
(2017.03.27)
37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28
[부가가치세과-689]
(2017.03.27)
376 질의 부가
특송물품 송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6
[부가가치세과-242]
(2017.01.31)
377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7
[부가가치세과-83]
(2017.01.31)
378 질의 부가
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6
[부가가치세과-2716]
(2016.12.21)
379 질의 부가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1
[부가가치세과-240]
(2017.01.31)
380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728
[부가가치세과-78]
(2017.01.31)
38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382 질의 부가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464
[부가가치세과-697]
(2017.03.27)
383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116
[부가가치세과-701]
(2017.03.27)
384 질의 부가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3453
[부가가치세과-695]
(2017.03.27)
385 질의 부가
동업약정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4343
[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386 질의 부가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3
[부가가치세과-698]
(2017.03.27)
387 질의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388 질의 부가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26
[부가가치세과-688]
(2017.03.27)
389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1
[부가가치세과-691]
(2017.03.27)
390 질의 부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0
[부가가치세과-690]
(2017.03.27)
391 질의 부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7
[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392 질의 부가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235
[부가가치세과-696]
(2017.03.27)
393 질의 부가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9
[부가가치세과-682]
(2017.03.27)
394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0
[부가가치세과-685]
(2017.03.27)
395 질의 부가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21
[부가가치세과-531]
(2017.03.27)
396 질의 부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6-부가-6269
[부가가치세과-533]
(2017.03.27)
397 질의 부가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6222
[부가가치세과-530]
(2017.03.27)
398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7
[부가가치세과-687]
(2017.03.27)
399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0
[부가가치세과-684]
(2017.03.27)
400 질의 부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4
[부가가치세과-528]
(2017.03.2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9112(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