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9,10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골드뱅킹 거래가 금 실물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05.02)
202 질의 부가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법령해석과-1053]
(2019.04.29)
203 질의 부가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법령해석과-1052]
(2019.04.29)
204 질의 부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205 질의 부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606]
(2019.03.12)
206 질의 부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법령해석과-606]
(2019.03.12)
207 질의 부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법령해석과-570]
(2019.03.08)
208 질의 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법령해석과-527]
(2019.03.04)
209 질의 부가
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법령해석과-922]
(2019.04.16)
210 질의 부가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법령해석과-809]
(2019.04.02)
211 질의 부가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법령해석과-819]
(2019.04.02)
212 질의 부가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법령해석과-1290]
(2019.05.22)
213 질의 부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법령해석과-1256]
(2019.05.17)
214 질의 부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후 산림 관련 지도ㆍ교육ㆍ치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법령해석과-1108]
(2019.05.03)
215 질의 부가
면세되는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법령해석과-305]
(2019.02.10)
216 질의 부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법령해석과-976]
(2019.04.22)
217 질의 부가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법령해석과-977]
(2019.04.22)
218 질의 부가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법령해석과-0814]
(2019.04.02)
219 질의 부가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법령해석과-816]
(2019.04.02)
220 질의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
[법령해석과-815]
(2019.04.02)
221 질의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법령해석과-172]
(2019.01.25)
222 질의 부가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법령해석과-154]
(2019.01.23)
223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법령해석과-152]
(2019.01.23)
224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법령해석과-142]
(2019.01.22)
22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법령해석과-699]
(2019.03.25)
226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법령해석과-686]
(2019.03.21)
227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법령해석과-630]
(2019.03.14)
228 질의 부가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686]
(2019.03.08)
229 질의 부가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법령해석과-353]
(2019.02.15)
230 질의 부가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법령해석과-213]
(2019.01.30)
231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법령해석과-186]
(2019.01.28)
232 질의 부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법령해석과-183]
(2019.01.28)
233 질의 부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법령해석과-64]
(2019.01.10)
234 질의 부가
적격분할 해당 여부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법인세제과-42]
(2019.01.08)
235 질의 부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법령해석과-210]
(2019.01.30)
236 질의 부가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법령해석과-3369]
(2018.12.26)
237 질의 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법령해석과-2985]
(2018.12.19)
238 질의 부가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
[법령해석과-3291]
(2018.12.18)
239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
[법령해석과-3066]
(2018.11.26)
240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이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부수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법령해석과-2985]
(2018.11.12)
241 질의 부가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2953]
(2018.11.08)
24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서면-2016-부가-5380
[부가가치세과-248]
(2017.01.31)
243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
(2019.01.15)
244 질의 부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부가가치세제과-36]
(2019.01.08)
245 질의 부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95
[부가가치세과-244]
(2017.01.31)
246 질의 부가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법령해석과-2938]
(2018.11.06)
247 질의 부가
실험용 돼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법령해석과-2882]
(2018.10.31)
248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법령해석과-2645]
(2018.10.05)
249 질의 부가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
[법령해석과-2644]
(2018.10.05)
250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
[법령해석과-2619]
(2018.10.01)
251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3
[부가가치세과-399]
(2017.02.27)
252 질의 부가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2057
[부가가치세과-2471]
(2019.01.09)
253 질의 부가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법령해석과-2983]
(2018.11.12)
254 질의 부가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법령해석과-2988]
(2018.11.12)
255 질의 부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법령해석과-2956]
(2018.11.08)
256 질의 부가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법령해석과-2952]
(2018.11.08)
257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258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법령해석과-3355]
(2018.12.26)
259 질의 부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법령해석과-2995]
(2018.11.14)
260 질의 부가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법령해석과-2954]
(2018.11.08)
261 질의 부가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법령해석과-2957]
(2018.11.08)
262 질의 부가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법령해석과-2939]
(2018.11.06)
263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법령해석과-2607]
(2018.10.01)
264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265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266 질의 부가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법령해석과-3284]
(2018.12.18)
267 질의 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268 질의 부가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부가-0918
[부가가치세과-744]
(2018.04.06)
269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4126
[부가가치세과-247]
(2017.01.31)
270 질의 부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93
[부가가치세과-395]
(2017.02.27)
271 질의 부가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6
[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272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서면-2016-부가-6201
[부가가치세과-245]
(2017.01.31)
273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199
[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274 질의 부가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26
[부가가치세과-745]
(2018.04.06)
275 질의 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298
[부가가치세과-678]
(2018.03.29)
276 질의 부가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3
[부가가치세과-189]
(2018.01.31)
277 질의 부가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21
[부가가치세과-398]
(2017.02.27)
278 질의 부가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5
[부가가치세과-401]
(2017.02.27)
279 질의 부가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1
[부가가치세과-396]
(2017.02.27)
280 질의 부가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3
[부가가치세과-405]
(2017.02.27)
281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8
[부가가치세과-397]
(2017.02.27)
282 질의 부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28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284 질의 부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25
[부가가치세과-419]
(2017.02.27)
285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6
[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286 질의 부가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2
[부가가치세과-404]
(2017.02.27)
287 질의 부가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10
[부가가치세과-418]
(2017.02.27)
288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7-부가-3606
[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289 질의 부가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52
[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29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9
[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291 질의 부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76
[부가가치세과-320]
(2018.02.28)
292 질의 부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서면-2017-부가-2710
[부가가치세과-190]
(2018.01.31)
293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8
[부가가치세과-191]
(2018.01.31)
294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4
[부가가치세과-416]
(2017.02.27)
295 질의 부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24
[부가가치세과-417]
(2017.02.27)
296 질의 부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17-부가-3186
[부가가치세과-679]
(2018.03.29)
297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298 질의 부가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29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30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910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