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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8
[부가가치세과-2524]
(2016.11.30)
1002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564
[부가가치세과-2519]
(2016.11.30)
1003 질의 부가
포인트 충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2
[부가가치세과-2503]
(2016.11.30)
1004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3
[부가가치세과-2518]
(2016.11.30)
1005 질의 부가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313
[부가가치세과-2504]
(2016.11.30)
1006 질의 부가
집합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2
[부가가치세과-2499]
(2016.11.30)
1007 질의 부가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38
[부가가치세과-2500]
(2016.11.30)
10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2
[부가가치세과-2517]
(2016.11.30)
1009 질의 부가
영수증 발급 여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5
[부가가치세과-2516]
(2016.11.30)
1010 질의 부가
전시회 관련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4
[부가가치세과-2498]
(2016.11.30)
1011 질의 부가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158
[부가가치세과-2501]
(2016.11.30)
1012 질의 부가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4
[부가가치세과-2502]
(2016.11.30)
1013 질의 부가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4508
[부가가치세과-2497]
(2016.11.30)
1014 질의 부가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56
[부가가치세과-2609]
(2016.12.12)
1015 질의 부가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30
[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1016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1
[부가가치세과-2608]
(2016.12.12)
1017 질의 부가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6
[부가가치세과-2600]
(2016.12.12)
1018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39
[부가가치세과-2601]
(2016.12.12)
1019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2
[부가가치세과-2607]
(2016.12.12)
1020 질의 부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법령해석과-4066]
(2016.12.14)
1021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0
[부가가치세과-2598]
(2016.12.12)
1022 질의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1023 질의 부가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2
[부가가치세과-2610]
(2016.12.12)
1024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7
[부가가치세과-2728]
(2016.12.21)
1025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5
[부가가치세과-2604]
(2016.12.12)
1026 질의 부가
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78
[부가가치세과-2603]
(2016.12.12)
102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속의 합금은 관세청의 해설서인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 규정에 따라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296
[부가가치세과-2599]
(2016.12.12)
1028 질의 부가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5
[부가가치세과-2729]
(2016.12.21)
1029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8
[부가가치세과-2730]
(2016.12.21)
1030 질의 부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6
[부가가치세과-2725]
(2016.12.21)
1031 질의 부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함
서면-2016-부가-5288
[부가가치세과-2721]
(2016.12.21)
1032 질의 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169
[부가가치세과-2723]
(2016.12.21)
1033 질의 부가
임차한 객실을 임직원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복리후생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6
[부가가치세과-2727]
(2016.12.21)
1034 질의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2016.12.21)
1035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8
[부가가치세과-2719]
(2016.12.21)
1036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03
[부가가치세과-2720]
(2016.12.21)
1037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50
[부가가치세과-2717]
(2016.12.21)
1038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09
[부가가치세과-2718]
(2016.12.21)
1039 질의 부가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05
[부가가치세과-2715]
(2016.12.21)
1040 질의 부가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6-부가-4703
[부가가치세과-2606]
(2016.12.12)
1041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3454
[부가가치세과-2722]
(2016.12.21)
1042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743
[부가가치세과-2726]
(2016.12.21)
1043 질의 부가
불용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5069
[부가가치세과-1992]
(2016.09.29)
1044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129
[부가가치세과-2710]
(2016.12.21)
104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서면-2016-부가-5381
[부가가치세과-2713]
(2016.12.21)
1046 질의 부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2016.12.21)
10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47
[부가가치세과-2712]
(2016.12.21)
1048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2016.12.21)
1049 질의 부가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958
[부가가치세과-2708]
(2016.12.21)
1050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54
[부가가치세과-2707]
(2016.12.21)
105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3
[부가가치세과-2700]
(2016.12.21)
1052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1053 질의 부가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352
[부가가치세과-2701]
(2016.12.21)
1054 질의 부가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5408
[부가가치세과-2837]
(2016.12.30)
1055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34
[부가가치세과-2838]
(2016.12.30)
1056 질의 부가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409
[부가가치세과-2699]
(2016.12.21)
1057 질의 부가
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3662
[부가가치세과-2824]
(2016.12.30)
1058 질의 부가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86
[부가가치세과-2826]
(2016.12.30)
1059 질의 부가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0
[부가가치세과-2821]
(2016.12.30)
1060 질의 부가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법령해석과-181]
(2017.01.13)
1061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
[법령해석과-2568]
(2017.09.13)
1062 질의 부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5
[부가가치세과-41]
(2017.01.31)
1063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64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법령해석과-3536]
(2017.12.07)
1065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법령해석과-3537]
(2017.12.07)
1066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법령해석과-3535]
(2017.12.07)
1067 질의 부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법령해석과-3342]
(2017.11.20)
1068 질의 부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2017.11.17)
1069 질의 부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B@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1070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1071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법령해석과-3534]
(2017.12.07)
107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538]
(2017.12.07)
1073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법령해석과-3533]
(2017.12.07)
1074 질의 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법령해석과-3595]
(2017.12.12)
1075 질의 부가
집합상가 재건축시 사업자등록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6-부가-4742
[부가가치세과-39]
(2017.01.31)
1076 질의 부가
지입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406
[부가가치세과-40]
(2017.01.31)
1077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78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서면-2016-부가-4729
[부가가치세과-2825]
(2016.12.30)
1079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44
[부가가치세과-2823]
(2016.12.30)
1080 질의 부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7
[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1081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82 질의 부가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50
[부가가치세과-2820]
(2016.12.30)
108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수탁 운영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070
[부가가치세과-37]
(2017.01.31)
1084 질의 부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432
[전자세원과-1181(2017.12.22)]
(2017.12.22)
108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781
[부가가치세과-36]
(2017.01.31)
1086 질의 부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287
[전자세원과-1183(2017.12.22)]
(2017.12.22)
1087 질의 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1088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법령해석과-3133]
(2017.11.01)
1089 질의 부가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법령해석과-2723]
(2017.09.27)
1090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법령해석과-2573]
(2017.09.13)
1091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1092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1093 질의 부가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1094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1095 질의 부가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2362
[전자세원과-791(2017.08.28)]
(2017.08.30)
1096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1097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1098 질의 부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7.07.20)
1099 질의 부가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1100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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