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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67
(2015.02.11)
50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73
(2015.02.11)
503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2
(2015.02.11)
504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5
(2015.02.11)
505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20
(2015.02.11)
506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2
(2015.02.11)
507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50
(2015.02.09)
508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492
(2015.02.04)
509 사전 부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2015.06.15)
510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법규부가2014-527
(2015.02.13)
51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7
(2015.02.11)
51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0
(2015.02.11)
513 사전 부가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2015.06.29)
514 사전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
(2015.06.19)
515 사전 부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4-466
(2015.01.23)
516 사전 부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될 체육관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517 사전 부가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자대가를 일시에 주식으로 받는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20)
518 사전 부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창작물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519 사전 부가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2015.03.16)
520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521 사전 부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2015.02.10)
522 사전 부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05.15)
523 사전 부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524 사전 부가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2
(2015.04.28)
525 사전 부가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526 사전 부가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2015.04.28)
527 사전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528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2015.04.20)
529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05.29)
530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2015.05.20)
531 사전 부가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532 사전 부가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533 사전 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04.29)
534 사전 부가
히말라야 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2015.06.18)
535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2015.06.05)
536 사전 부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로 임대인이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2015.06.01)
537 사전 부가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538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2015.05.27)
539 사전 부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
(2015.05.15)
540 사전 부가
소고기 등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효모액상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05.07)
541 사전 부가
해외 건설용 자재를 국내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542 사전 부가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543 사전 부가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05.28)
544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545 사전 부가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05.19)
546 사전 부가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04.21)
547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410
(2015.02.09)
548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406
(2015.02.05)
549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24
(2015.02.11)
55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97
(2015.02.11)
55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9
(2015.02.11)
55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62
(2015.02.11)
553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35
(2015.02.11)
554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5
(2015.02.11)
555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26
(2015.02.11)
556 사전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557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02.17)
558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2015.02.16)
559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271
(2015.02.11)
560 사전 부가
토지임차인이 해당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임대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계약변경을 통하여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의 변경 없이 사용면적만 축소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잔여 임대차기간의 선급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2015.03.10)
561 사전 부가
월드컵경기장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보강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
(2015.03.10)
562 사전 부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2015.03.02)
563 사전 부가
시청역 환기구시설 개선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80
(2015.03.02)
564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2015.03.23)
565 사전 부가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2015.03.20)
566 사전 부가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03.17)
567 사전 부가
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2015.03.16)
568 사전 부가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상이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2015.03.16)
569 사전 부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570 사전 부가
판매용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테스트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여부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0
(2015.03.25)
571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572 사전 부가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573 사전 부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574 사전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2014.11.12)
575 사전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법령해석과-0000]
(2014.11.12)
576 사전 부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4
(2014.11.06)
577 사전 부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501
(2014.10.30)
578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487
(2014.10.23)
579 사전 부가
인허가를 받기위해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법규부가2014-447
(2014.10.02)
580 사전 부가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581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8
(2014.12.16)
582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7
(2014.12.16)
583 사전 부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584 사전 부가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585 사전 부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소유 상품(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2014-458
(2014.10.31)
586 사전 부가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법규부가2014-491
(2014.10.23)
587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588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589 사전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590 사전 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4-418
(2014.09.19)
591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592 사전 부가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593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594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
(2014.11.12)
595 사전 부가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80
(2014.10.22)
596 사전 부가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법규부가2014-437
(2014.09.30)
597 사전 부가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45
(2014.10.21)
598 사전 부가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54
(2014.10.10)
599 사전 부가
인테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규부가2014-451
(2014.09.30)
600 사전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4-468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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