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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부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법령해석과-2604]
(2016.08.16)
402 사전 부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
[법령해석과-2559]
(2016.08.10)
403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법령해석과-2646]
(2016.08.17)
404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2612]
(2016.08.16)
405 사전 부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법령해석과-2502]
(2016.07.29)
406 사전 부가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법령해석과-2472]
(2016.07.28)
407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법령해석과-2428]
(2016.07.25)
408 사전 부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1594]
(2016.05.16)
409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법령해석과-1573]
(2016.05.13)
410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법령해석과-1764]
(2016.05.27)
411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법령해석과-1746]
(2016.05.27)
412 사전 부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
[법령해석과-1664]
(2016.05.23)
413 사전 부가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법령해석과-1644]
(2016.05.19)
414 사전 부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회계·계약 등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2086]
(2016.06.27)
415 사전 부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법령해석과-1867]
(2016.06.23)
416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932]
(2016.06.14)
417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법령해석과-1867]
(2016.06.07)
418 사전 부가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법령해석과-2222]
(2016.07.08)
419 사전 부가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2204]
(2016.07.07)
420 사전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2067]
(2016.06.27)
421 사전 부가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법령해석과-1051]
(2016.03.31)
422 사전 부가
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법령해석과-1264]
(2016.04.18)
423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법령해석과-1256]
(2016.04.18)
424 사전 부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법령해석과-1217]
(2016.04.12)
425 사전 부가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1114]
(2016.04.05)
426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법령해석과-1093]
(2016.04.04)
427 사전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1337]
(2016.04.22)
428 사전 부가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법령해석과-741]
(2016.03.11)
429 사전 부가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법령해석과-966]
(2016.03.28)
430 사전 부가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법령해석과-865]
(2016.03.22)
431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법령해석과-797]
(2016.03.15)
432 사전 부가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법규과-1118]
(2014.10.23)
433 사전 부가
장기전세운송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선 항공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법령해석과-906]
(2016.03.23)
43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511]
(2016.02.23)
435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559]
(2016.02.25)
436 사전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51
[법령해석과-453]
(2016.02.17)
437 사전 부가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454]
(2016.02.17)
438 사전 부가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법령해석과-376]
(2016.02.05)
439 사전 부가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
[법령해석과-380]
(2016.02.11)
440 사전 부가
사업자가 보상비, 부대비 등을 선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는 실투입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보상비와 부대비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본 사업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
[법령해석과-1806]
(2015.07.23)
441 사전 부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9
[법령해석과-327]
(2016.02.03)
442 사전 부가
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법령해석과-187]
(2016.01.20)
443 사전 부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231]
(2016.01.26)
444 사전 부가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
[법령해석과-125]
(2016.01.14)
445 사전 부가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법령해석과-3515]
(2015.12.28)
446 사전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46]
(2016.01.06)
447 사전 부가
축산농장(건축물 및 농장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임차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4
[법령해석과-16]
(2016.01.04)
448 사전 부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법령해석과-3136]
(2015.11.25)
449 사전 부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
[법령해석과-3137]
(2015.11.25)
450 사전 부가
발전기를 증설하는 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
[법령해석과-2989]
(2015.11.12)
451 사전 부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법령해석과-2847]
(2015.11.02)
452 사전 부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3513]
(2015.12.28)
453 사전 부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법령해석과-3342]
(2015.12.14)
454 사전 부가
주택임대업(상시주거용)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3359]
(2015.12.15)
455 사전 부가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법령해석과-3320]
(2015.12.11)
456 사전 부가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법령해석과-2834]
(2015.10.30)
457 사전 부가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용역의 공급시기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법령해석과-2823]
(2015.10.29)
458 사전 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법령해석과-3019]
(2015.11.13)
459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법령해석과-0433]
(2015.12.11)
460 사전 부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법령해석과-3156]
(2015.11.26)
461 사전 부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법령해석과-3157]
(2015.11.26)
462 사전 부가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3069]
(2015.11.19)
463 사전 부가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법령해석과-3018]
(2015.11.13)
464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법령해석과-3005]
(2015.11.13)
465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2583]
(2015.10.05)
466 사전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법령해석과-2512]
(2015.10.01)
467 사전 부가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법령해석과-2140]
(2015.08.31)
468 사전 부가
특허권 무상이전시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법령해석과-2141]
(2015.08.31)
469 사전 부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법령해석과-2261]
(2015.09.15)
470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2346]
(2015.09.17)
471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071]
(2015.08.25)
472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법령해석과-2514]
(2015.09.30)
473 사전 부가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2317]
(2015.09.16)
474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2225]
(2015.09.09)
475 사전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476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2095]
(2015.08.26)
477 사전 부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법령해석과-1968]
(2015.08.13)
478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977]
(2015.08.13)
479 사전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682]
(2015.07.14)
480 사전 부가
냉동과일을 스틱바, 믹스컵 등의 형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법령해석과-1576]
(2015.07.03)
481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2015.07.28)
482 사전 부가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2015.07.23)
483 사전 부가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23)
484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1566]
(2015.07.02)
485 사전 부가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2015.07.23)
486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2015.07.20)
487 사전 부가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488 사전 부가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01.07)
489 사전 부가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61
(2015.01.07)
490 사전 부가
쿠폰판매에 따른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91
(2015.01.07)
491 사전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
(2015.01.07)
492 사전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부가2014-601
[​]
(2015.02.10)
493 사전 부가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494 사전 부가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495 사전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496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2015.06.30)
497 사전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498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5-31
(2015.02.17)
499 사전 부가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및 선수임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500 사전 부가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44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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