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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소득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402 사전 소득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법규소득 2009-79
(2009.04.23)
403 사전 소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08-0114
(2009.01.12)
404 사전 소득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09-0025
(2009.02.11)
405 사전 소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법규소득2009-0007
(2009.01.31)
406 사전 소득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407 사전 소득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184
[​]
(2010.06.17)
408 사전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0287
[​]
(2010.04.22)
409 사전 소득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복권당첨자에게 복권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184
(2010.06.17)
410 사전 소득
이전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위로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 2010-123
(2010.06.03)
411 사전 원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0287
(2010.04.22)
412 사전 소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413 사전 소득
법원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121
(2010.03.31)
414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2
(2010.02.26)
415 사전 원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416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법규소득 2010-25
(2010.02.05)
417 사전 원천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법규소득2010-0462
(2010.02.03)
41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0-0430
(2010.01.14)
419 사전 소득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법규소득2010-0412
(2010.01.06)
420 사전 원천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421 사전 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0205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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