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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소득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법령해석과-1013]
(2020.04.03)
102 사전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1011]
(2020.04.03)
103 사전 소득
미영주권을 가진 질의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법령해석과-871]
(2020.03.23)
104 사전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법령해석과-1103]
(2020.04.09)
105 사전 소득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법령해석과-1086]
(2020.04.07)
106 사전 소득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법령해석과-1257]
(2020.04.27)
107 사전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법령해석과-1256]
(2020.04.27)
108 사전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법령해석과-1261]
(2020.04.27)
109 사전 소득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법령해석과-1213]
(2020.04.22)
110 사전 소득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법령해석과-1540]
(2020.05.25)
111 사전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법령해석과-1501]
(2020.05.21)
112 사전 소득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법령해석과-1490]
(2020.05.20)
113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법령해석과-1389]
(2020.05.11)
114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115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116 사전 소득
임대 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
[법령해석과-1563]
(2020.05.25)
117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법령해석과-1819]
(2020.06.12)
118 사전 소득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18]
(2020.06.12)
119 사전 소득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법령해석과-1748]
(2020.06.10)
120 사전 소득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1960]
(2020.06.25)
121 사전 소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법령해석과-1955]
(2020.06.24)
122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123 사전 소득
폐업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1820]
(2020.06.12)
124 사전 소득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법령해석과-2006]
(2020.06.29)
125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시 K-@TC의 일자별 시세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
[법령해석과-1961]
(2020.06.25)
126 사전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법령해석과-1963]
(2020.06.25)
127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2020.07.13)
128 사전 소득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법령해석과-2007]
(2020.06.29)
129 사전 소득
대학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법령해석과-2240]
(2020.07.15)
130 사전 소득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법령해석과-3355]
(2019.12.23)
131 사전 소득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법령해석과-3320]
(2019.12.18)
132 사전 소득
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법령해석과-3321]
(2019.12.18)
133 사전 소득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분납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원화 환산 환율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454]
(2019.12.31)
134 사전 소득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법령해석과-3430]
(2019.12.31)
135 사전 소득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법령해석과-3453]
(2019.12.31)
136 사전 소득
치과병원을 양도하고 새로 개원한 사업자의 조특법§29의7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
[법령해석과-3356]
(2019.12.23)
137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584]
(2018.06.12)
138 사전 소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139 사전 소득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140 사전 소득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141 사전 소득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21]
(2018.06.28)
142 사전 소득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법령해석과-1765]
(2018.06.25)
143 사전 소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법령해석과-1634]
(2018.06.15)
144 사전 소득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1633]
(2018.06.15)
145 사전 소득
다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법령해석과-1898]
(2018.07.02)
146 사전 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법령해석과-1895]
(2018.07.02)
147 사전 소득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법령해석과-1891]
(2018.07.02)
148 사전 소득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법령해석과-1815]
(2018.06.29)
149 사전 소득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법령해석과-1828]
(2018.06.29)
150 사전 소득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829]
(2018.06.29)
151 사전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법령해석과-1857]
(2018.06.29)
152 사전 소득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법령해석과-1830]
(2018.06.29)
153 사전 소득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1823]
(2018.06.28)
154 사전 소득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법령해석과-2145]
(2018.07.27)
155 사전 소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2078]
(2018.07.19)
156 사전 소득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
[법령해석과-1889]
(2018.07.02)
157 사전 소득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법령해석과-1888]
(2018.07.02)
158 사전 소득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법령해석과-1886]
(2018.07.02)
159 사전 소득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법령해석과-2920]
(2018.11.05)
160 사전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
[법령해석과-2846]
(2018.10.29)
161 사전 소득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
[법령해석과-2643]
(2018.10.05)
162 사전 소득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법령해석과-2399]
(2018.08.31)
163 사전 소득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398]
(2018.08.30)
164 사전 소득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81
[법령해석과-2231]
(2018.08.09)
165 사전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법령해석과-2770]
(2019.10.21)
166 사전 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령해석과-2648]
(2019.10.14)
167 사전 소득
조특령§14의3① 각 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계산 기준 등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2501]
(2019.09.25)
168 사전 소득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법령해석과-2477]
(2019.09.24)
169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법령해석과-2356]
(2019.09.11)
170 사전 소득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법령해석과-2357]
(2019.09.11)
171 사전 소득
지역권 존속기간이 100년으로 약정된 경우로서 지역권 설정 대가 선수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법령해석과-2263]
(2019.08.29)
172 사전 소득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법령해석과-2150]
(2019.08.20)
173 사전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846]
(2018.11.09)
174 사전 소득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수당의 비과세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
[법령해석과-2958]
(2019.11.11)
175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
[법령해석과-588]
(2019.03.08)
176 사전 소득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946]
(2019.04.18)
177 사전 소득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
[법령해석과-944]
(2019.04.18)
178 사전 소득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법령해석과-806]
(2019.04.02)
179 사전 소득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
[법령해석과-503]
(2019.02.28)
180 사전 소득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법령해석과-1296]
(2019.05.22)
181 사전 소득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법령해석과-1298]
(2019.05.22)
182 사전 소득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
[법령해석과-1194]
(2019.05.10)
183 사전 소득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법령해석과-1058]
(2019.04.26)
184 사전 소득
교수가 소속 대학교 홍보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법령해석과-995]
(2019.04.23)
185 사전 소득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법령해석과-1531]
(2019.06.17)
186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법령해석과-1532]
(2019.06.17)
187 사전 소득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1426]
(2019.06.05)
188 사전 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427]
(2019.06.05)
189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법령해석과-1605]
(2019.06.24)
190 사전 소득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법령해석과-1604]
(2019.06.24)
191 사전 소득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법령해석과-2476]
(2019.09.23)
192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법령해석과-2243]
(2019.08.28)
193 사전 소득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2074]
(2019.08.11)
194 사전 소득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1760]
(2019.07.05)
195 사전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568]
(2019.10.04)
196 사전 소득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법령해석과-945]
(2019.04.18)
197 사전 소득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1426]
(2019.06.05)
198 사전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법령해석과-4197]
(2016.12.23)
199 사전 원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200 사전 소득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379]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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