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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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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436
(2013.07.17)
702 질의 소득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39
(2013.05.29)
703 질의 소득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542
(2013.05.14)
704 질의 소득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함께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임
서면법규과-455
(2013.04.22)
70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서면법규과-420
(2013.04.12)
706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5
(2013.05.02)
707 질의 소득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708 질의 소득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에 대한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23
(2013.05.09)
709 질의 소득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및 기장의무 판정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04
(2013.05.01)
710 질의 소득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494
(2013.04.26)
711 질의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487
(2013.04.26)
712 질의 소득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원천세과-661
(2009.08.04)
713 질의 소득
토지 수용으로 분묘 이장비 및 상석ㆍ비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14
(2013.05.21)
714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과-313
(2013.05.20)
715 질의 소득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312
(2013.05.20)
716 질의 원천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4
(2013.04.22)
717 질의 원천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75
(2013.04.23)
718 질의 소득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47
(2013.04.22)
719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720 질의 소득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92
(2013.04.08)
721 질의 소득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381
(2013.04.03)
722 질의 소득
임차인에게 지급한 유익비상환청구상당액의 소득구분
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80
(2013.04.03)
723 질의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382
(2013.04.03)
724 질의 소득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393
(2013.04.08)
725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3
(2013.02.18)
726 질의 소득
비안가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여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91
(2013.03.15)
727 질의 소득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서면법규과-300
(2013.03.15)
728 질의 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241
(2013.03.06)
729 질의 소득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세과-721
(2012.12.28)
730 질의 소득
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143
(2013.03.07)
731 질의 소득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327
(2013.03.21)
732 질의 소득
농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타인의 농지 등에 입한 손해를 대신하여 토목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99
(2013.03.15)
733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2
(2013.02.18)
734 질의 소득
미등록 사채업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42
(2013.03.08)
735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등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1
(2013.03.15)
736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45
(2013.01.17)
73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택등매매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시 해당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02.18)
738 질의 소득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739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2013.01.17)
740 질의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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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741 질의 소득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5
(2013.02.08)
742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세과-667
(2012.12.03)
743 질의 소득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92
(2013.02.08)
744 질의 소득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법규과-148
(2013.02.08)
745 질의 소득
요건미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1
(2013.02.05)
746 질의 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25
(2013.02.04)
747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화해결정의 경우 퇴직급여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기준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
(2013.01.29)
748 질의 소득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법규과-93
(2013.01.28)
749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750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9
(2013.01.03)
751 질의 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1
(2013.01.03)
752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5
(2013.01.03)
753 질의 소득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28
(2013.01.11)
754 질의 소득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
(2013.01.03)
755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종료 후 만기연장 시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
서면법규과-68
(2013.01.24)
756 질의 원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757 질의 원천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42
(2013.01.16)
758 질의 소득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3
(2013.01.14)
759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721
(2012.09.27)
760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세과-705
(2012.12.20)
761 질의 소득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51
(2012.12.28)
762 질의 소득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45
(2012.11.16)
763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764 질의 소득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33
(2012.12.26)
765 질의 원천
유방 재건수술 비용의 의료비 공제대상 해당 여부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528
(2012.12.24)
766 질의 소득
수분양자가 수익보장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930
(2012.12.21)
767 질의 원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768 질의 소득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03
(2012.12.11)
769 질의 소득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25
(2012.12.24)
770 질의 소득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13
(2012.12.14)
771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소득세과-912
(2012.12.14)
772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소득세과-905
(2012.12.14)
773 질의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866
(2012.11.29)
774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개정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775 질의 소득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65
(2012.11.29)
776 질의 소득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46
(2012.12.06)
777 질의 소득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778 질의 소득
출ㆍ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97
(2012.11.07)
779 질의 소득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850
(2012.11.26)
780 질의 소득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21
(2012.11.08)
781 질의 소득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2012.12.05)
782 질의 소득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
(2012.12.05)
783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과-840
(2012.11.21)
784 질의 소득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있음
서면법규과-1393
(2012.11.26)
785 질의 소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846
(2012.11.22)
786 질의 소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846
[​]
(2012.11.22)
787 질의 소득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세과-590
(2012.11.02)
788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특수관계법인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
원천세과-578
(2012.10.25)
789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천세과-579
(2012.10.25)
790 질의 소득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2-원천세과-579
[​]
(2012.10.25)
791 질의 원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1302
(2012.11.06)
792 질의 소득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1223
(2012.10.22)
793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법규-1235
(2012.10.25)
794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면-2012-법규과-1235
[​]
(2012.10.25)
795 질의 소득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 아님
원천세과-570
(2012.10.24)
796 질의 소득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함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원천세과-564
(2012.10.22)
797 질의 소득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69
(2012.10.24)
798 질의 소득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과-752
(2012.10.09)
799 질의 소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2.10.16)
800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
원천세과-512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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