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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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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소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262
(2014.05.12)
602 질의 소득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61
(2014.05.12)
603 질의 소득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83
(2014.05.21)
604 질의 소득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35
(2014.04.30)
605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25
(2014.04.22)
606 질의 소득
유흥업소등 소속 키맨이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구분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14.01.23)
607 질의 소득
임대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236
(2014.04.30)
608 질의 원천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산정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0
(2014.03.26)
609 질의 소득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3
(2014.03.26)
610 질의 원천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해당여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282
(2014.03.26)
611 질의 소득
사업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232
(2014.03.14)
612 질의 원천
주식스왑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13
(2014.03.10)
613 질의 소득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33
(2014.02.11)
614 질의 소득
압류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43
(2014.03.18)
615 질의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14
(2014.03.10)
616 질의 소득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지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1
(2014.03.26)
617 질의 소득
미등록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99
(2014.03.18)
618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98
(2014.03.17)
619 질의 소득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02.03)
620 질의 원천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98
(2013.08.19)
621 질의 소득
회원이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06
(2013.04.09)
622 질의 원천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42
(2013.03.26)
623 질의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과-195
(2014.04.11)
624 질의 소득
기존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당기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여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94
(2014.04.11)
625 질의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면-2014-소득세과-0195
[​]
(2014.04.11)
626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소득세과-175
(2014.04.03)
627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2014-소득세과-175
[​]
(2014.04.03)
628 질의 소득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과-174
(2014.04.01)
629 질의 소득
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60
(2014.03.28)
630 질의 소득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2
(2014.03.28)
631 질의 소득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10
(2014.01.14)
632 질의 소득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50
(2013.12.24)
633 질의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소득세과-124
(2014.03.13)
634 질의 소득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116
(2014.03.11)
635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세과-60
(2014.02.28)
636 질의 소득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111
(2014.03.09)
637 질의 소득
임원이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543
(2013.11.13)
638 질의 소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원천세과-542
(2013.11.13)
639 질의 소득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서면법규과-74
(2014.01.27)
640 질의 소득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서면법규과-71
(2014.01.27)
641 질의 소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0
(2014.01.27)
642 질의 소득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익 관련 과세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서면법규과-94
(2014.02.04)
643 질의 소득
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393
(2013.12.23)
64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645 질의 소득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원천세과-638
(2013.12.18)
646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2
(2014.01.29)
647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53
(2014.01.29)
648 질의 소득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과-734
(2013.12.19)
649 질의 소득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과-704
(2013.12.09)
650 질의 원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651 질의 원천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93
(2013.09.12)
652 질의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697
(2013.12.05)
653 질의 소득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13.04.11)
654 질의 소득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동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저축성보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03.29)
655 질의 소득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세원과-65
(2013.03.11)
656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666
(2013.11.20)
657 질의 소득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11
(2013.11.05)
658 질의 소득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1212
(2013.11.05)
659 질의 소득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서면법규과-1068
(2013.10.01)
660 질의 소득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서면법규과-1055
(2013.09.27)
661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662 질의 소득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서면법규과-1249
(2013.11.14)
663 질의 소득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664 질의 소득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665 질의 소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원천세과-364
(2013.06.20)
666 질의 소득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667 질의 소득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사한 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14
(2013.10.16)
668 질의 소득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91
(2013.09.30)
669 질의 소득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513
(2013.10.16)
670 질의 소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면법규과-933
(2013.08.29)
671 질의 소득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등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서면법규과-853
(2013.07.25)
672 질의 소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844
(2013.07.22)
673 질의 소득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 채무에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서면법규과-808
(2013.07.15)
674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
(2014.10.21)
675 질의 소득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현금지급 시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0
(2013.09.11)
676 질의 소득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493
(2013.04.26)
67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549
(2013.09.12)
678 질의 소득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과-550
(2013.09.12)
679 질의 소득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매입채무를 법원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73
(2013.10.01)
680 질의 소득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 아님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18
(2013.07.26)
681 질의 소득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사업목적 제외)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함
원천세과-415
(2013.07.26)
682 질의 소득
근로자 부담분 DC형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48
(2013.08.27)
683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원천세과-447
(2013.08.27)
684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08.27)
685 질의 소득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686 질의 소득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523
(2013.09.04)
687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688 질의 소득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611
(2013.05.30)
689 질의 소득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77
(2013.05.22)
690 질의 소득
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면법규과-690
(2013.06.17)
691 질의 소득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91
(2013.06.17)
692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의 승계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서면법규과-738
(2013.06.26)
693 질의 소득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85
(2013.07.02)
694 질의 소득
조각작품이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법규과-733
(2013.06.25)
695 질의 소득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294
(2013.05.15)
696 질의 소득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19
(2013.07.26)
697 질의 소득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21
(2013.07.26)
698 질의 소득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80
(2013.06.17)
699 질의 소득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437
(2013.07.17)
700 질의 소득
해외 외주제작 시 지출한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과-430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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