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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7-소득-2269
[소득세과-1628]
(2017.11.03)
302 질의 소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104
[소득세과-1704]
(2017.11.17)
303 질의 소득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7-소득-2278
[소득세과-1703]
(2017.11.17)
304 질의 소득
염전업을 하는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478
[소득세과-1829]
(2017.12.14)
305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466
[소득세과-1827]
(2017.12.14)
306 질의 소득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3493
[소득세과-1867]
(2017.12.21)
307 질의 소득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820
[소득세과-1868]
(2017.12.21)
308 질의 소득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619
[소득세과-1892]
(2017.12.28)
309 질의 소득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472
[소득세과-1741]
(2017.11.24)
310 질의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법령해석과-27]
(2018.01.05)
311 질의 소득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
(2017.12.26)
312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313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법령해석과-264]
(2018.01.29)
314 질의 소득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법령해석과-187]
(2018.01.23)
315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316 질의 소득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317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2018.03.20)
318 질의 소득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법령해석과-554]
(2018.02.28)
319 질의 소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법령해석과-327]
(2018.02.02)
320 질의 소득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798]
(2017.06.30)
321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
[법령해석과-2736]
(2017.09.28)
322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법령해석과-1880]
(2017.06.30)
323 질의 소득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법령해석과-1876]
(2017.06.30)
324 질의 소득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의 소득구분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법령해석과-1412]
(2017.05.26)
32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07.24)
326 질의 소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1319]
(2017.05.19)
32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법령해석과-2187]
(2017.07.27)
328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소득-1224
[소득세과-1336]
(2017.08.28)
329 질의 소득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법령해석과-2735]
(2017.09.28)
330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09.18)
331 질의 소득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02.28)
332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
[법령해석과-2767]
(2017.09.29)
333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법령해석과-2737]
(2017.09.28)
334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808]
(2017.10.11)
335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법령해석과-2959]
(2017.10.20)
336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0
(2011.07.20)
337 질의 원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01.23)
338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소득-6196
[소득세과-109]
(2017.01.17)
339 질의 소득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178
[소득세과-66]
(2017.01.16)
340 질의 소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서면-2016-소득-6179
[소득세과-67]
(2017.01.11)
34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증여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부로부터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132
[소득세과-2022]
(2016.12.30)
342 질의 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2016.12.30)
343 질의 소득
교과용도서검정심위회의 심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소득-6113
[소득세과-2011]
(2016.12.29)
344 질의 소득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소득-5843
[소득세과-2012]
(2016.12.29)
345 질의 소득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펀드에 대한 투자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각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513
[소득세과-1978]
(2016.12.26)
346 질의 원천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법령해석과-3688]
(2016.11.15)
347 질의 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289
[소득세과-1912]
(2016.12.14)
348 질의 소득
양어장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적용 기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877
[소득세과-1845]
(2016.12.06)
349 질의 소득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742
[소득세과-1836]
(2016.12.05)
350 질의 소득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소득-5703
[소득세과-1752]
(2016.11.21)
351 질의 소득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2165
[소득세과-1709]
(2016.11.14)
352 질의 소득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672
[소득세과-1679]
(2016.11.08)
353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216
[소득세과-149]
(2017.01.24)
354 질의 소득
정형외과의원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422
[소득세과-1629]
(2016.11.01)
35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473
[소득세과-263]
(2017.02.13)
356 질의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소득-6249
[소득세과-289]
(2017.02.16)
357 질의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소득-0064
[소득세과-290]
(2017.02.16)
358 질의 소득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소득-6239
[소득세과-264]
(2017.02.13)
359 질의 소득
업종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6248
[소득세과-291]
(2017.02.16)
360 질의 소득
3인의 공동사업자 중 2인이 나머지 1인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에 대한 지분을 나머지 다른 1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250
[소득세과-316]
(2017.02.17)
361 질의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이의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112
[소득세과-317]
(2017.02.17)
362 질의 소득
토지임대 대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소득세 과세표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6261
[소득세과-387]
(2017.03.06)
363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066
[소득세과-555]
(2017.03.28)
364 질의 소득
공동사업의 계속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844
[소득세과-555]
(2017.03.28)
365 질의 소득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0977
[소득세과-754]
(2017.04.24)
366 질의 소득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학사과정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5616
[소득세과-1662]
(2016.11.04)
367 질의 소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지급받는 감사업무 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서면-2016-소득-5582
[소득세과-1636]
(2016.11.02)
368 질의 소득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서면-2016-소득-5177
[소득세과-1637]
(2016.11.02)
369 질의 소득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71
[소득세과-1596]
(2016.10.26)
37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69
[소득세과-1590]
(2016.10.25)
371 질의 소득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얻은 소득의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해당 여부
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142
[소득세과-1464]
(2016.09.30)
372 질의 소득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소득-4111
[소득세과-1384]
(2016.09.20)
373 질의 소득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부과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서면-2016-소득-4952
[소득세과-1335]
(2016.09.06)
374 질의 소득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6262
[소득세과-420]
(2017.03.09)
375 질의 소득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22
[소득세과-655]
(2017.04.11)
376 질의 소득
말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0200
[소득세과-654]
(2017.04.07)
377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378 질의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734
[소득세과-685]
(2017.04.13)
379 질의 소득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564
[소득세과-738]
(2017.04.21)
380 질의 소득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0951
[소득세과-737]
(2017.04.23)
381 질의 소득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0130
[소득세과-768]
(2017.04.27)
382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
(2016.11.08)
383 질의 소득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 해지시 납부할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26
[법령해석과-3413]
(2016.10.27)
384 질의 소득
법인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여부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
[법령해석과-3380]
(2016.10.25)
385 질의 소득
선하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2017.03.28)
386 질의 원천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
[법령해석과-712]
(2017.03.14)
387 질의 원천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법령해석과-712]
(2017.03.14)
388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법령해석과-382]
(2017.02.08)
389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
[법령해석과-383]
(2017.02.08)
390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2016.12.23)
391 질의 원천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 차감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4316]
(2016.12.30)
392 질의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16.11.10)
393 질의 소득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2016.11.01)
394 질의 소득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법령해석과-3152]
(2016.10.06)
395 질의 소득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81
[소득세과-1144]
(2016.07.26)
396 질의 소득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81
[소득세과-1144]
(2016.07.26)
397 질의 소득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638
[소득세과-559]
(2015.05.12)
398 질의 소득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서면-2015-소득-0356
[소득세과-520]
(2015.05.07)
399 질의 소득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2015.05.07)
400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서면-2015-소득-0180
[소득세과-271]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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