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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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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법령해석과-638]
(2017.03.08)
202 질의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법령해석과-915]
(2018.04.06)
203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204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법령해석과-2677]
(2017.09.22)
205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법령해석과-1883]
(2017.07.10)
206 질의 소득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법령해석과-2149]
(2019.08.20)
20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법령해석과-2758]
(2018.10.18)
208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세 환급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209 질의 소득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730]
(2019.10.17)
210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2729]
(2019.10.17)
211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법령해석과-2728]
(2019.10.17)
212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법령해석과-2727]
(2019.10.17)
213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법령해석과-2952]
(2019.07.26)
214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628]
(2019.03.14)
215 질의 소득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법령해석과-471]
(2019.02.26)
216 질의 소득
국외 해상의 특수선박에서 주재하며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217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법령해석과-625]
(2019.03.14)
218 질의 소득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법령해석과-1186]
(2019.05.10)
219 질의 원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220 질의 소득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법령해석과-2324]
(2019.09.04)
221 질의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법령해석과-2569]
(2019.10.04)
222 질의 원천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법령해석과-2579]
(2019.10.04)
223 질의 소득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2521
[소득세과-1097]
(2019.08.08)
224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225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226 질의 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지원-2416
[장려세제신청과-3614]
(2019.08.22)
227 질의 소득
의제배당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17.01.19)
228 질의 소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229 질의 소득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
(2019.01.28)
230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법령해석과-184]
(2019.01.26)
231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232 질의 소득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법령해석과-3202]
(2018.12.10)
233 질의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법령해석과-2847]
(2018.10.29)
234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235 질의 소득
고배당기업 판단시 총배당금액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0
(2017.01.19)
236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나이제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6.12.20)
237 질의 소득
채권 매도 후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가능여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
[법령해석과-3085]
(2017.10.27)
238 질의 소득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6-원천-5969
[원천세과-765]
(2017.07.27)
239 질의 소득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수익자부담경비의 근로소득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7.05.31)
240 질의 소득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소득-2201
[소득세과-1088]
(2018.08.31)
241 질의 소득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2643
[소득세과-1087]
(2018.08.31)
242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26
[소득세과-1275]
(2018.10.18)
243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16
[소득세과-1259]
(2018.10.16)
244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1
[소득세과-1244]
(2018.10.15)
245 질의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소득-1311
[소득세과-1242]
(2018.10.15)
246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5
[소득세과-1243]
(2018.10.15)
247 질의 소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17.07.05)
248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체여부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8
(2017.02.21)
249 질의 소득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590
[소득세과-1283]
(2018.10.18)
250 질의 소득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서면-2018-소득-3030
[소득세과-1532]
(2018.12.12)
251 질의 소득
재단법인의 내부직원이 자격증 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으로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3294
[소득세과-1503]
(2018.12.10)
252 질의 소득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1
[소득세과-1344]
(2018.11.02)
253 질의 소득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1715
[소득세과-1584]
(2018.12.21)
254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990
[소득세과-1582]
(2018.12.21)
255 질의 소득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서면-2018-소득-3743
[소득세과-1531]
(2018.12.12)
256 질의 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257 질의 소득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0
[소득세과-1343]
(2018.11.02)
258 질의 소득
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
(2017.02.23)
259 질의 소득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의 비과세 여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
(2018.10.12)
260 질의 소득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
(2017.02.23)
261 질의 소득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916]
(2018.04.06)
262 질의 소득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7.09.18)
263 질의 소득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881
[소득세과-1157]
(2017.07.18)
264 질의 소득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비과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0703
[소득세과-556]
(2017.03.28)
265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법령해석과-2684]
(2017.09.22)
266 질의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267 질의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268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269 질의 소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989
[소득세과-957]
(2017.05.31)
270 질의 소득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0933
[소득세과-1140]
(2017.07.12)
271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2
[소득세과-1020]
(2017.06.16)
272 질의 소득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7-소득-1195
[소득세과-1180]
(2017.07.20)
273 질의 소득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1002
[소득세과-1019]
(2017.06.16)
274 질의 소득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557
[소득세과-936]
(2017.05.29)
275 질의 소득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276 질의 소득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070
[소득세과-1050]
(2017.06.27)
277 질의 소득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87
[소득세과-936]
(2017.05.29)
278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소득-0991
[소득세과-1066]
(2017.06.29)
279 질의 소득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1561
[소득세과-1049]
(2017.06.27)
280 질의 소득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03
[소득세과-882]
(2017.05.18)
281 질의 소득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1660
[소득세과-1067]
(2017.06.29)
282 질의 소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0288
[소득세과-938]
(2017.05.29)
283 질의 소득
한의원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543
[소득세과-1630]
(2016.11.01)
284 질의 소득
과소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법령해석과-1803]
(2017.06.30)
285 질의 원천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286 질의 소득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 합산 여부
관계사 전출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전출입 회사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
(2016.05.17)
287 질의 소득
활어차량 개조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3
[법령해석과-1853]
(2017.06.30)
288 질의 소득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
[법령해석과-1855]
(2017.06.30)
289 질의 소득
실버뱅킹 이익의「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7-원천-1638
[원천세과-694]
(2017.06.27)
290 질의 원천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법령해석과-2014]
(2017.07.13)
291 질의 소득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법령해석과-1875]
(2017.06.30)
292 질의 소득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1667
[소득세과-1211]
(2017.07.26)
293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서면-2017-소득-1347
[소득세과-1261]
(2017.08.10)
294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09.18)
295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296 질의 소득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281
[소득세과-1303]
(2017.08.22)
297 질의 원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원천-2672
[원천세과-1023]
(2017.10.18)
298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법령해석과-2683]
(2017.09.22)
299 질의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1333
[소득세과-1629]
(2017.11.03)
300 질의 소득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353
[소득세과-1621]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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