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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소득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340
[소득세과-1585]
(2018.12.21)
102 질의 소득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319
[소득세과-1586]
(2018.12.21)
103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1420
[소득세과-678]
(2019.05.15)
104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1430
[소득세과-635]
(2019.05.09)
105 질의 소득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0878
[​]
(2019.04.22)
106 질의 소득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4100
[소득세과-502]
(2019.04.09)
107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소득-0917
[소득세과-450]
(2019.04.03)
108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소득-4097
[소득세과-456]
(2019.04.01)
109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4095
[소득세과-318]
(2019.03.11)
110 질의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111 질의 소득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9
[소득세과-1267]
(2019.09.18)
112 질의 소득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2660
[소득세과-1109]
(2019.08.13)
113 질의 소득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1952
[소득세과-890]
(2019.06.25)
114 질의 소득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9-소득-1617
[소득세과-729]
(2019.05.24)
115 질의 소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1558
[소득세과-714]
(2019.05.21)
116 질의 소득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서면-2020-전자세원-3600
[​]
(2020.09.21)
117 질의 소득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118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
(2020.09.07)
119 질의 소득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서면-2019-전자세원-2543
[전자세원과-691]
(2019.08.14)
120 질의 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2019.09.19)
121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08.21)
122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2019.10.17)
123 질의 소득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2111
[소득세과-1335]
(2019.10.02)
124 질의 소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328
[소득세과-1299]
(2019.09.25)
125 질의 소득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125]
(2020.01.21)
126 질의 소득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12.26)
127 질의 소득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12.24)
128 질의 소득
기술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서면-2019-소득-4439
[소득세과-1608]
(2019.11.25)
129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7
[소득세과-1516]
(2019.11.08)
130 질의 소득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0580
[소득세과-1457]
(2019.10.29)
131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2020.03.12)
132 질의 소득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02.26)
133 질의 소득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02.20)
134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4
[소득세과-309]
(2020.02.19)
135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5
[소득세과-302]
(2020.02.19)
136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573
[소득세과-303]
(2020.02.18)
137 질의 소득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2020.02.11)
138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03.18)
139 질의 소득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03.18)
140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03.18)
141 질의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서면-2020-원천-1316
[원천세과-234]
(2020.03.25)
142 질의 소득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0.04.17)
143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144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145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146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147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148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법령해석과-2241]
(2020.07.15)
149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150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151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
(2020.07.06)
152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
(2020.08.05)
153 질의 소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
(2020.07.31)
154 질의 소득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
(2020.07.29)
155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07.17)
156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157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158 질의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159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160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161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162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163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164 질의 소득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법령해석과-813]
(2020.03.17)
165 질의 소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법령해석과-1059]
(2020.04.06)
166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167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04.03)
168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
(2020.03.09)
169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02.27)
170 질의 소득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171 질의 소득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0
(2019.02.13)
172 질의 소득
종교인별 연말정산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선택 가능한지 여부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
(2019.02.13)
173 질의 소득
종교인이 지출한 구제사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3
(2019.01.28)
174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
(2020.02.12)
175 질의 소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176 질의 소득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질의 회신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177 질의 소득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178 질의 소득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179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09.18)
180 질의 소득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181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법령해석과-3914]
(2016.11.29)
182 질의 소득
복수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적용방법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42
[법령해석과-3484]
(2016.11.01)
183 질의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법령해석과-2849]
(2016.09.06)
184 질의 원천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법령해석과-47]
(2015.01.14)
185 질의 소득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법령해석과-626]
(2017.03.07)
186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6
[법령해석과-317]
(2017.01.31)
187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법령해석과-318]
(2017.01.31)
188 질의 원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법령해석과-315]
(2017.01.31)
189 질의 원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5290
[법령해석과-316]
(2017.01.31)
190 질의 소득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소득구분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법령해석과-157]
(2017.01.12)
191 질의 소득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
[법령해석과-4341]
(2016.12.30)
192 질의 소득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법령해석과-4279]
(2016.12.28)
193 질의 소득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90
[법령해석과-1882]
(2017.06.30)
194 질의 소득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
[법령해석과-1881]
(2017.06.30)
195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법령해석과-1885]
(2017.06.30)
196 질의 소득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
[법령해석과-1884]
(2017.06.30)
197 질의 소득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
[법령해석과-1839]
(2017.06.29)
198 질의 소득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법령해석과-1365]
(2017.05.23)
199 질의 소득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법령해석과-1339]
(2017.05.19)
200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638]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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