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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301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84
(2007.04.13)
10302 질의 소득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55
(2007.04.09)
1030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48
(2007.04.06)
10304 질의 소득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414
(2007.03.26)
10305 질의 소득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388
(2007.03.21)
10306 질의 소득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상담1팀-367
(2007.03.16)
10307 질의 소득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763
(2007.06.08)
10308 질의 소득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시 지분환급금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등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769
(2007.06.08)
10309 질의 소득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359
(2007.03.15)
10310 질의 소득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347
(2007.03.14)
10311 질의 소득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768
(2007.06.08)
10312 질의 소득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00
(2007.06.13)
10313 질의 소득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801
(2007.06.13)
10314 질의 소득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330
(2007.03.12)
1031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양도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 인지대ㆍ소개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264
(2007.02.22)
10316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2007.03.15)
10317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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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0318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265
(2007.02.22)
10319 질의 소득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60
(2007.03.15)
10320 질의 소득
법인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348
(2007.03.14)
10321 질의 소득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기존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793
(2007.06.13)
10322 질의 소득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812
(2007.06.14)
10323 질의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811
(2007.06.14)
10324 질의 소득
위로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15
(2007.03.26)
10325 질의 소득
직책수당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탈세신고 등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상담1팀-416
(2007.03.26)
1032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인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여부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10
(2007.06.14)
10327 질의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상담1팀-492
(2007.04.17)
1032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장기 임대후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829
(2007.06.15)
10329 질의 소득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828
(2007.06.15)
10330 질의 소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432
(2007.04.03)
10331 질의 소득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에 발급 가능여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1024
(2007.04.04)
10332 질의 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에 준조합원 포함 여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상담1팀-443
(2007.04.04)
10333 질의 소득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상담1팀-474
(2007.04.12)
10334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상담1팀-481
(2007.04.13)
10335 질의 소득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86
(2007.04.16)
10336 질의 소득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상담1팀-482
(2007.04.13)
10337 질의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1팀-464
(2007.04.11)
10338 질의 소득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63
(2007.04.11)
10339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62
(2007.04.10)
10340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상담1팀-456
(2007.04.09)
10341 질의 소득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337
(2007.03.13)
10342 질의 소득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담1팀-341
(2007.03.13)
10343 질의 소득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상담1팀-325
(2007.03.09)
10344 질의 소득
이사회 참석수당 과세 여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담1팀-320
(2007.03.08)
10345 질의 소득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상담1팀-321
(2007.03.08)
10346 질의 소득
연금소득 수입시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것임.
상담1팀-286
(2007.02.28)
10347 질의 소득
특정 인사고과 등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66
(2007.02.22)
10348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및 폐업한 사업장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임.
상담1팀-270
(2007.02.22)
10349 질의 소득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1팀-272
(2007.02.22)
10350 질의 소득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상품권의 총수입금액 여부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259
(2007.02.21)
10351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260
(2007.02.21)
10352 질의 소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238
(2007.02.15)
10353 질의 소득
우수직원 채용시 의무고용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대여금의 소득구분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36
(2007.02.14)
10354 질의 소득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319
(2007.03.08)
1035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345
(2007.03.13)
10356 질의 소득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1팀-496
(2007.04.17)
10357 질의 소득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487
(2007.04.16)
10358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2007.04.12)
10359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
(2007.04.12)
10360 질의 소득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1팀-495
(2007.04.17)
10361 질의 소득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2007.01.22)
10362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75
[​]
(2010.11.19)
10363 질의 소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6
(2013.01.28)
10364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은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875
(2010.11.19)
10365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10366 질의 소득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0
(2009.03.24)
10367 질의 소득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7
(2009.03.19)
10368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09.03.18)
10369 질의 소득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5
(2009.03.18)
10370 질의 소득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해당 여부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09.03.11)
10371 질의 소득
보험계약 변경시 유지기간 계산방법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 기산일로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10372 질의 소득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2008.05.27)
10373 질의 소득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10374 질의 소득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2008.02.19)
10375 질의 소득
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8.02.15)
10376 질의 소득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2008.02.01)
10377 질의 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0445
(2002.03.04)
10378 질의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제도46011-10326
(2003.08.31)
10379 질의 소득
특정고정설비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는 소득의 종합소득과세 여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46011-10512
(2001.07.31)
10380 질의 소득
1년으로 환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0513
(2001.07.31)
10381 질의 소득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534
(2001.07.31)
10382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0483
(2001.06.30)
10383 질의 소득
해외개방형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중도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 여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46011-10507
(2001.06.30)
10384 질의 소득
상품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46011-10416
(2001.05.31)
10385 질의 소득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46011-10352
(2001.04.30)
10386 질의 소득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46011-10359
(2001.04.30)
10387 질의 소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0373
(2001.04.30)
10388 질의 소득
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사를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202
(2001.02.28)
10389 질의 소득
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과 관세환급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46011-10456
(2000.01.07)
10390 질의 소득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72
(1998.06.18)
10391 질의 소득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소득01254-209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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