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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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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소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5
(2012.03.05)
902 질의 소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130
(2012.02.17)
903 질의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58
(2012.02.29)
904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106
(2012.02.09)
905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011
(2012.01.05)
906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및 사업자등록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005
(2012.01.04)
907 질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001
(2012.01.03)
908 질의 소득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62
(2012.01.19)
909 질의 소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0010
(2012.01.05)
910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과-0107
(2012.02.09)
911 질의 소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108
(2012.02.09)
912 질의 소득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002
(2012.01.03)
913 질의 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027
(2012.01.10)
914 질의 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61
(2012.01.19)
915 질의 소득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108
(2011.12.30)
916 질의 소득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049
(2012.01.17)
917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소득세 납세의무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과-1107
(2011.12.30)
918 질의 소득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109
(2011.12.30)
919 질의 소득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9
(2011.12.21)
920 질의 소득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4
(2012.02.09)
921 질의 소득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922 질의 소득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074
(2012.01.27)
923 질의 원천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924 질의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
(2011.12.23)
925 질의 소득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068
(2011.12.21)
926 질의 소득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70
(2011.12.21)
927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005
(2011.11.30)
928 질의 소득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경우 업종구분 등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1007
(2011.11.30)
929 질의 소득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89
(2011.12.26)
930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076
(2011.12.23)
931 질의 소득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1077
(2011.12.23)
932 질의 소득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으로부터 개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65
(2011.12.20)
933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시 소득구분
상표권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40
(2011.12.09)
934 질의 소득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017
(2011.12.02)
935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63
(2011.11.23)
936 질의 소득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소득세과-0882
(2011.10.28)
937 질의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원천세과-720
(2011.11.11)
938 질의 소득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세과-685
(2011.10.28)
939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87
(2011.10.28)
940 질의 소득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과-0954
(2011.11.17)
941 질의 소득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707
(2011.11.02)
942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2011.10.28)
943 질의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88
[​]
(2011.10.28)
944 질의 소득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989
(2011.11.29)
94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과-1039
(2011.12.09)
946 질의 소득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소득세과-1038
(2011.12.09)
947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955
(2011.11.17)
948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022
(2011.12.05)
949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0
(2011.11.29)
950 질의 소득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소득세과-0987
(2011.11.29)
951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7
(2011.11.29)
952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73
(2011.11.23)
953 질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004
(2011.11.30)
954 질의 소득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06
(2011.11.30)
955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988
(2011.11.29)
956 질의 소득
대토보상 현금전환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소득세과-0966
(2011.11.23)
957 질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소득세과-0975
(2011.11.23)
958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58
(2011.11.17)
959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2
(2011.11.29)
960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4
(2011.11.29)
961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5
(2011.11.29)
962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93
(2011.11.29)
963 질의 원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다시 지급받은 날의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을 적용함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퇴직급여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의 법령에 따른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56
(2011.10.24)
964 질의 원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35
(2011.10.05)
965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0999
(2011.11.30)
966 질의 소득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0750
(2011.11.18)
967 질의 소득
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96
(2011.10.31)
968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701
(2011.10.31)
969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인 것임
원천세과-335
(2011.06.09)
970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90
(2011.05.19)
971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698
(2011.10.31)
972 질의 소득
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493
(2011.08.17)
973 질의 소득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89
(2011.08.16)
974 질의 소득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0361
(2011.06.20)
975 질의 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원천세과-331
(2011.06.08)
976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697
(2011.10.31)
977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700
(2011.10.31)
978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천세과-0699
(2011.10.31)
979 질의 소득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0889
(2011.10.28)
980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2011.10.05)
981 질의 소득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원천세과-621
[​]
(2011.10.05)
982 질의 소득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2011.06.20)
983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2011.06.01)
984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
(2011.06.01)
98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과-0941
(2011.11.16)
986 질의 소득
판매목적으로 건물 신축 후 매매가 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942
(2011.11.16)
98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891
(2011.10.28)
988 질의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과-0890
(2011.10.27)
989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1
(2011.09.30)
990 질의 소득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672
(2011.08.02)
991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19
(2011.11.08)
99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895
(2011.10.31)
993 질의 소득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11.08.12)
994 질의 소득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50
(2011.09.02)
995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천세과-526
(2011.08.25)
996 질의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세과-434
(2011.07.20)
997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세과-501
(2011.08.18)
998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세과-500
(2011.08.18)
999 질의 소득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652
(2011.10.12)
1000 질의 소득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원천세과-651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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