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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원천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법령해석과-3369]
(2015.12.15)
502 질의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3311]
(2015.12.11)
503 질의 원천
채무 출자전환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법령해석과-3070]
(2015.11.19)
504 질의 소득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0
[법령해석과-2017]
(2015.08.19)
505 질의 원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
[법령해석과-1755]
(2015.07.30)
506 질의 소득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법령해석과-1621]
(2015.07.07)
507 질의 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법령해석과-1513]
(2015.06.29)
508 질의 소득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5-소득-1726
[전자세원과-626(2015.10.05)]
(2015.10.05)
509 질의 소득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5-소득-0425
[전자세원과-494(2015.07.24)]
(2015.07.24)
510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개시의 의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소득-2238
[소득세과-1596]
(2015.11.12)
511 질의 소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환수한 경우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38
(2014.04.10)
512 질의 소득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법령해석과-2673]
(2015.10.13)
513 질의 원천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법령해석과-1823]
(2015.07.17)
514 질의 소득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1475
[소득세과-1105]
(2015.08.11)
515 질의 소득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서면-2015-소득-1476
[소득세과-1104]
(2015.08.11)
516 질의 소득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지원-1440
[소득지원과-514]
(2015.09.07)
517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753
[소득세과-935]
(2015.07.07)
518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의 과세여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7
(2015.07.23)
519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52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사망 이후 소득귀속 여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521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324
(2015.03.05)
522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출자전환 이후의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325
(2015.03.05)
523 질의 소득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22429
(2015.03.05)
524 질의 소득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179
(2015.05.07)
525 질의 소득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526 질의 소득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서면-2015-소득-0596
(2015.05.07)
527 질의 소득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22606
(2015.05.07)
528 질의 소득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서면-2015-소득-22323
(2015.03.05)
529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0357
(2015.05.12)
530 질의 소득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면-2015-소득-0640
(2015.05.12)
531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7
(2015.05.12)
532 질의 소득
면세 적용으로 환급 받는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소득-0174
(2015.05.07)
533 질의 소득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534 질의 소득
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535 질의 원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53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서면-2015-소득-0235
(2015.05.28)
537 질의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업종인 서비스업(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05.12)
538 질의 소득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539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540 질의 소득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717
(2015.06.08)
541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서면-2015-소득-1049
(2015.06.24)
542 질의 소득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2015-소득-0997
(2015.06.24)
543 질의 소득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048
(2015.06.29)
544 질의 소득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953
(2015.06.24)
545 질의 원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2015.02.17)
546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서면-2015-소득-22431
(2015.03.05)
547 질의 소득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93
(2015.02.10)
548 질의 소득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은 적정하지 않음
서면-2015-소득-0316
(2015.02.10)
549 질의 소득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5-소득-0291
(2015.01.29)
550 질의 소득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서면-2015-소득-0292
(2015.01.29)
551 질의 소득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서면-2015-소득-0317
(2015.01.29)
552 질의 소득
토지손실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39
(2014.10.06)
553 질의 소득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31
(2014.09.26)
554 질의 소득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과-477
(2014.08.28)
555 질의 소득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 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
원천세과-274
(2014.08.05)
556 질의 소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시 공장시설 해당여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33
(2014.08.05)
557 질의 원천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시 발생한 조정이자의 소득구분 등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이를 대리하는 중앙정산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700
(2014.07.04)
558 질의 소득
특수차량제작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서면-2015-소득-22517
(2015.03.23)
559 질의 소득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2
(2015.03.05)
560 질의 소득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과-458
(2014.08.18)
561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서면-2015-소득-0108
(2015.03.24)
562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차입금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과-421
(2014.07.24)
563 질의 소득
추계신고 시 경비율 문의.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각각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522
(2014.09.24)
564 질의 소득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432
(2014.08.05)
565 질의 소득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575
(2014.10.21)
566 질의 소득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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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567 질의 소득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의 필요경비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과-488
(2014.09.02)
568 질의 소득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소득세과-476
(2014.08.28)
569 질의 원천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219
(2014.11.18)
570 질의 원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571 질의 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9
(2014.10.10)
572 질의 소득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속 등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지급된 보수가 법적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수에 대한 법적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직위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1052
(2014.10.02)
573 질의 소득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지급된 보수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 법규과-1052
(2014.10.02)
574 질의 원천
연금저축 펀드랩 운영 투자일임수수료 과세방법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9
(2014.09.25)
575 질의 소득
아파트조합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974
(2014.09.05)
576 질의 원천
퇴직연금 가입없는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판정 특례 해당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239
(2014.11.21)
577 질의 원천
중재를 통해 지급받는 배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902
(2014.08.21)
578 질의 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412
(2014.07.21)
579 질의 소득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소득세과-695
(2014.12.22)
580 질의 소득
해당사업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576
(2014.10.21)
581 질의 소득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원천세과-247
(2014.07.02)
582 질의 소득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과-487
(2014.09.02)
583 질의 소득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34
(2014.08.05)
584 질의 소득
특강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30
(2014.09.26)
585 질의 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소득세과-457
(2014.08.18)
586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과-413
(2014.07.20)
587 질의 소득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원천세과-260
(2014.07.15)
588 질의 소득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523
(2014.09.23)
589 질의 소득
임원 경영성과금의 퇴직소득 여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276
(2014.08.05)
590 질의 소득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과-521
(2014.09.11)
591 질의 원천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97
(2014.07.29)
592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593 질의 소득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959
(2014.08.29)
594 질의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595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62
(2014.06.26)
596 질의 소득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5
(2014.07.22)
597 질의 소득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598 질의 원천
퇴직소득 과세이연 3년 경과 후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여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61
(2014.06.26)
599 질의 소득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56
(2014.08.29)
600 질의 소득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8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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