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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소득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재삼01254-359
(1990.03.28)
1902 질의 소득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차익 계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재일01254-343
(1990.03.27)
1903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307
(1990.03.21)
1904 질의 소득
직장발령상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322
(1990.03.21)
1905 질의 소득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후 매도한 경우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01254-231
(1990.03.12)
1906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03
(1990.02.19)
1907 질의 소득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22633-66
(1990.02.16)
1908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55
(1990.02.02)
1909 질의 소득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재산01254-249
(1990.01.24)
1910 질의 소득
미국에 이민한 자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는 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재산01254-250
(1990.01.24)
1911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재산01254-209
(1990.01.22)
1912 질의 소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거나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함
재산01254-211
(1990.01.22)
1913 질의 소득
생업이 곤란하여 가옥을 판매하고 점포를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양도세 면제되는지 여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92
(1990.01.12)
1914 질의 소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의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재산01254-100
(1990.01.12)
1915 질의 소득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재산01254-101
(1990.01.12)
1916 질의 소득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재산01254-102
(1990.01.12)
1917 질의 소득
의제취득일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52
(1990.01.10)
1918 질의 소득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가능 기간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게 됨
재산01254-35
(1990.01.08)
1919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재산01254-2291
(1985.07.29)
1920 질의 소득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312
(2009.08.27)
1921 질의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를 항목을 작성
원천세과-694
(2009.08.24)
1922 질의 소득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임
원천세과-698
(2009.08.24)
1923 질의 소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원천세과-695
(2009.08.24)
1924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원천세과-697
(2009.08.24)
1925 질의 소득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원천세과-696
(2009.08.24)
1926 질의 소득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수 계산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286
(2009.08.21)
1927 질의 소득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1280
(2009.08.21)
1928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과-1279
(2009.08.21)
1929 질의 소득
행사 진행요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227
(2009.08.12)
1930 질의 소득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반납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에 따라 선발된 교수가 각 제도에 따른 의무를 미 이행하여 당해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세과-682
(2009.08.12)
1931 질의 소득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시 소득공제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원천세과-680
(2009.08.11)
1932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205
(2009.08.05)
1933 질의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204
(2009.08.05)
1934 질의 소득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64
(2009.08.05)
1935 질의 소득
어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비 등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되나,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180
(2009.07.29)
1936 질의 소득
사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판매(외판원)인 경우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181
(2009.07.29)
1937 질의 소득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를 맺고 컨설팅용역 대가 지급시 과세방법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017-98
(1999.10.14)
1938 질의 소득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46210-480
(1999.12.10)
1939 질의 소득
내국인이 등록을 한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여부
특허권 등이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개정 시행일전에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소득46210-431
(1999.11.30)
1940 질의 소득
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추가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46210-400
(1999.11.26)
1941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이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46210-306
(1999.11.03)
1942 질의 소득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46210-55
(1999.09.16)
1943 질의 소득
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46210-31
(1999.09.11)
1944 질의 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세 추가납부 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46210-5
(1999.09.02)
1945 질의 소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46073-22
(1999.02.02)
1946 질의 소득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
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소득46011-462
(1999.12.10)
1947 질의 소득
오징어를 구입, 건조후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44
(1999.10.05)
1948 질의 소득
정비공장 시설등을 제공한 법인명의로 정비용역을 수행시 적용 소득표준율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99
(1999.09.29)
1949 질의 소득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26
(1999.09.13)
1950 질의 소득
일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3071
(1999.08.05)
1951 질의 소득
실지조사시 누락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2812
(1999.07.15)
1952 질의 소득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코드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2630
(1999.07.10)
1953 질의 소득
황동판을 구입하여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업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황동판을 구입하여 절단하고 주조 작업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코드번호 2893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2629
(1999.07.10)
1954 질의 소득
외국 뮤추얼펀드의 환차손익이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됨
법인46013-2375
(1999.06.24)
1955 질의 소득
보유기간이 다른 2개의 필지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862
(1999.05.18)
1956 질의 소득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퇴직처리 후 대만상주 조건으로 용역계약체결시 거주자구분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총46017-250
(1999.04.15)
1957 질의 소득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46013-4154
(1998.12.30)
1958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급여지급시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876
(1998.12.24)
1959 질의 소득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4065
(1998.12.24)
1960 질의 소득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46011-3922
(1998.12.15)
1961 질의 소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재일46014-2434
(1998.12.14)
1962 질의 소득
양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46014-2406
(1998.12.10)
1963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결정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재일46014-2407
(1998.12.10)
1964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2404
(1998.12.10)
1965 질의 소득
주택조합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재일46014-2408
(1998.12.10)
1966 질의 소득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결정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재일46014-2402
(1998.12.09)
1967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가 탈퇴에 따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817
(1998.12.08)
1968 질의 소득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재일46014-2388
(1998.12.07)
1969 질의 소득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2389
(1998.12.07)
1970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재일46014-2376
(1998.12.05)
1971 질의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46011-3769
(1998.12.04)
1972 질의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과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재일46014-2354
(1998.12.04)
1973 질의 소득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점포임차권의 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3734
(1998.12.02)
1974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산정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332
(1998.12.01)
1975 질의 소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산정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332
(1998.12.01)
1976 질의 소득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재일46014-2293
(1998.11.25)
1977 질의 소득
자산의 매매 이후 합의에 의한 거래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289
(1998.11.25)
1978 질의 소득
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3413
(1998.11.10)
1979 질의 소득
재건축사업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2134
(1998.11.04)
1980 질의 소득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46011-3191
(1998.10.30)
1981 질의 소득
사업용지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의 필요경비 범위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법인46013-3102
(1998.10.22)
1982 질의 소득
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46011-3007
(1998.10.14)
1983 질의 소득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46011-2210
(1998.08.08)
1984 질의 소득
종업원대여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원금을 할인해 준 금액의 소득구분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63
(1998.07.23)
1985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1998.07.21)
1986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
(1998.07.21)
1987 질의 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소득46073-78
(1998.06.23)
1988 질의 소득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1438
(1998.05.30)
1989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 여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558
(1998.03.06)
1990 질의 소득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12
(1998.02.06)
1991 질의 소득
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전환금 등의 세무처리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02
(1998.01.26)
1992 질의 소득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36
(1998.01.24)
1993 질의 소득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방법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재일46014-143
(1998.01.24)
1994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취득시기의 판정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할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86
(1998.01.17)
1995 질의 소득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체류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의 구분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290
(1998.05.21)
1996 질의 소득
토지거래허가지역외 1필지 토지를 일부씩 양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일46300-2916
(1997.12.11)
1997 질의 소득
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재일46300-2915
(1997.12.11)
1998 질의 소득
해외이주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재일46300-2893
(1997.12.10)
1999 질의 소득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재일46300-2892
(1997.12.10)
2000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 판정에 있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자경 농지인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300-2875
(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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