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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소득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873
(2009.10.21)
1702 질의 소득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872
(2009.10.21)
1703 질의 소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법인이 사업 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853
(2009.10.16)
1704 질의 소득
환변동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총수입금액의 산입 여부 등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571
(2009.10.14)
1705 질의 소득
외화매출채권의 회수 관련한 통화선도거래손익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548
(2009.10.12)
1706 질의 소득
어학연수비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우수 수강생 유치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524
(2009.10.07)
1707 질의 소득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853
(2009.12.01)
1708 질의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소득자가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759
(2009.11.13)
1709 질의 소득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세과-1758
(2009.11.13)
1710 질의 소득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출자원금보전을 약정받고 투자조합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약정이 불이행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692
(2009.11.02)
1711 질의 소득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742
(2009.09.11)
1712 질의 소득
호주 맥콰리대학 SIBT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934
(2009.11.12)
1713 질의 소득
퇴직전에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의 공제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89
(2009.10.29)
1714 질의 소득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883
(2009.10.26)
1715 질의 소득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997
(2009.12.01)
1716 질의 소득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854
(2009.12.01)
171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과-1826
(2009.11.26)
171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과-1821
(2009.11.26)
1719 질의 소득
학원신고포상금의 과세 여부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과-1827
(2009.11.26)
1720 질의 소득
학원신고포상금의 과세 여부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과-1828
(2009.11.26)
1721 질의 소득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1802
(2009.11.24)
1722 질의 소득
입사예정자가 지급받는 영어교육비의 소득구분 등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958
(2009.11.24)
1723 질의 소득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957
(2009.11.24)
1724 질의 소득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855
(2009.12.01)
1725 질의 소득
학원신고포상금의 과세 여부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과-1820
(2009.11.26)
1726 질의 소득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803
(2009.11.23)
1727 질의 소득
기본공제대상자는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소득46011-3221
(1996.11.20)
1728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322
(2009.09.02)
1729 질의 소득
기존펀드가 2개의 펀드로 분리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08
(2009.08.28)
1730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증여시 원천징수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거래하는 것(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451
(2009.02.10)
1731 질의 소득
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727
(2009.09.07)
1732 질의 소득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Gross-up 적용 여부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과-1358
(2009.09.04)
1733 질의 소득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354
(2009.09.03)
1734 질의 소득
한ㆍ일 조세 협약상 기계장치 설치가 6월 이내 수행된 경우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22601-56
(1990.02.07)
1735 질의 소득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888
(2003.07.04)
1736 질의 소득
소단위조합 부동산을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 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510
(1997.10.24)
1737 질의 원천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3-1751
(1997.06.28)
1738 질의 소득
공유물분할시 등기착오로 다르게 등기되어 정정하는 경우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재일46014-234
(1997.02.04)
1739 질의 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재일46014-219
(1997.02.04)
1740 질의 소득
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3-3588
(1996.12.24)
1741 질의 소득
법인에 고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재일46014-3368
(1995.12.30)
1742 질의 소득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재일46014-879
(1995.04.08)
1743 질의 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재일46014-874
(1995.04.08)
1744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재일46014-863
(1995.04.06)
1745 질의 소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재일46014-857
(1995.04.06)
1746 질의 소득
기타자산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재일46014-670
(1995.03.18)
1747 질의 소득
수도권지역 1세대 2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재일46014-641
(1995.03.15)
1748 질의 소득
과세시가 표준액의 적용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636
(1995.03.15)
1749 질의 소득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1.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 중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596
(1995.03.13)
1750 질의 소득
부부소유 연립부동산을 합병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600
(1995.03.13)
1751 질의 소득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재일46014-615
(1995.03.13)
1752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인가 후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594
(1995.03.13)
1753 질의 소득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597
(1995.03.13)
1754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582
(1995.03.11)
1755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585
(1995.03.11)
1756 질의 소득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그 부수토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529
(1995.03.06)
1757 질의 소득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 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의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502
(1995.03.04)
1758 질의 소득
가사용 입주허가 받은 후 양도하는 재개발아파트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503
(1995.03.04)
1759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과세여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511
(1995.03.04)
1760 질의 소득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93.12.31 이전 양도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재일46014-514
(1995.03.04)
1761 질의 소득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의 결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재일46014-504
(1995.03.04)
1762 질의 소득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512
(1995.03.04)
1763 질의 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485
(1995.02.28)
1764 질의 소득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해당여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342
(1995.02.11)
1765 질의 소득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재일46014-341
(1995.02.11)
1766 질의 소득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재일46014-3046
(1993.09.24)
1767 질의 소득
외국인 보수 지급
네델란드법인이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면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 기술용역계약에 의해 국내에 파견된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내에서 지급받는 일당 및 숙식비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국이 22601-743
(1990.12.31)
1768 질의 소득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시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법인22601-2475
(1990.12.27)
1769 질의 소득
1990.06.30이전과 그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2414
(1990.12.20)
1770 질의 소득
기계수리용역의 원천징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22601-723
(1990.12.19)
1771 질의 소득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2363
(1990.12.14)
1772 질의 소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국이 22601-686
(1990.11.30)
1773 질의 소득
반도체기계 정비공들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22601-2214
(1990.11.26)
1774 질의 소득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이 22601-659
(1990.11.15)
1775 질의 소득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작업반(조)장 등이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업반(조)장 등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2029
(1990.10.26)
1776 질의 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1822
(1990.09.14)
1777 질의 소득
노동조합에 지급한 노조활동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1732
(1990.09.01)
1778 질의 소득
외국인(6월 이상 거주자)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이22601-453
(1990.08.20)
1779 질의 소득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함
국이22601-387
(1990.07.13)
1780 질의 소득
독일인교직자 조세면제
1972.8.16 발효된 한ㆍ독문화협정 의정서 제1항 (가)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면제는 당해 강사 혹은 교사의 본국 재원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재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보수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함
국이22601-379
(1990.07.12)
1781 질의 소득
외국투자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이22601-227
(1990.04.27)
1782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법인22601-917
(1990.04.19)
1783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법인22601-891
(1990.04.16)
1784 질의 소득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712
(1990.03.21)
1785 질의 소득
외국인 소득세 면제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국이22601-109
(1990.03.10)
1786 질의 소득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국이22601-85
(1990.02.21)
1787 질의 소득
근로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적용환율
적용하는 환율은 환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임
국이22601-32
(1990.01.29)
1788 질의 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164
(1990.01.19)
1789 질의 소득
근로소득 의 구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이22601-3
(1990.01.06)
1790 질의 소득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3749
(1989.10.16)
1791 질의 소득
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294
(2003.02.10)
1792 질의 소득
기부 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여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2114
(2002.11.26)
1793 질의 소득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불일치시 공무원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원천징수 방법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소득46073-36
(2002.01.26)
1794 질의 소득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3-10790
(2001.12.21)
1795 질의 소득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임.
법인46012-669
(2001.04.26)
1796 질의 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363
(2000.02.09)
1797 질의 소득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85
(2000.01.17)
1798 질의 소득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332
(1999.08.23)
1799 질의 소득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 방법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재일46014-1435
(1999.07.26)
1800 질의 소득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 부당행위여부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767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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