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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소득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317
(2010.04.15)
1502 질의 소득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81
(2010.03.03)
1503 질의 소득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원천세과-243
(2010.03.17)
1504 질의 소득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원천세과-243
[​]
(2010.03.17)
1505 질의 소득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07
(2010.03.10)
1506 질의 소득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천세과-180
(2010.03.03)
1507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자세원과-79
(2010.02.08)
1508 질의 소득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76
(2010.01.26)
1509 질의 소득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47
(2010.03.18)
1510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240
(2010.03.17)
1511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원천세과-381
(2010.04.30)
1512 질의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함
원천세과-364
(2010.04.29)
1513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방법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356
(2010.04.09)
1514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29
(2010.02.08)
1515 질의 소득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천세과-75
(2010.01.26)
1516 질의 소득
영업보상금 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24
(2010.01.25)
1517 질의 소득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60
(2010.01.29)
1518 질의 소득
대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교육비를 납부 및 수강 시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에 한함)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79
(2010.01.26)
1519 질의 소득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
원천세과-71
(2010.01.22)
1520 질의 소득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1050
(2009.12.23)
1521 질의 소득
해외이주에 의한 연금저축 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6
(2010.01.04)
1522 질의 소득
퇴직소득 2회이상 발생시 원천징수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1051
(2009.12.23)
1523 질의 소득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과세이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990
(2009.12.01)
1524 질의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 등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원천세과-991
(2009.12.01)
1525 질의 소득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160
(2010.02.23)
1526 질의 소득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203
(2010.02.08)
1527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공제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세과-21
(2010.01.06)
1528 질의 소득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1049
(2009.12.23)
1529 질의 소득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14
(2010.04.12)
1530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과-218
(2010.02.08)
1531 질의 소득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03
(2010.04.06)
1532 질의 소득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254
(2010.03.18)
1533 질의 소득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여부 등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384
(2010.03.26)
1534 질의 소득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239
(2010.03.17)
1535 질의 소득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211
(2010.03.11)
1536 질의 소득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원천세과-632
(2009.07.22)
1537 질의 소득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원천세과-632
[​]
(2009.07.22)
1538 질의 소득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291
(2010.03.04)
1539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130
(2010.02.08)
1540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기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은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소득세과-383
(2010.03.26)
1541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임
원천세과-241
(2010.03.17)
1542 질의 소득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15
(2010.04.12)
1543 질의 소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자세원과-206
(2010.04.07)
1544 질의 소득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288
(2010.04.02)
1545 질의 소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통합공무원노조에 납부한 회비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74
(2010.03.31)
1546 질의 소득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382
(2010.03.26)
1547 질의 소득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07년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09년 저축 해지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276
(2010.03.31)
1548 질의 소득
대주주들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득세과-378
(2010.03.25)
1549 질의 소득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 보전상당액의 소득구분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68
(2010.04.15)
1550 질의 소득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438
(2010.04.07)
155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02
(2010.04.06)
1552 질의 소득
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16
(2010.04.15)
1553 질의 소득
아마추어 바둑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소득구분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본선에 참가하여 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55
(2010.04.29)
1554 질의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2010.04.29)
1555 질의 소득
1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금 차입후 신주택 취득과 함께 기존주택 양도시 신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358
(2010.04.29)
1556 질의 소득
출자전환 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529
(2010.04.30)
1557 질의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76
(2010.02.02)
1558 질의 소득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원천세과-1089
(2009.12.30)
1559 질의 소득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거래약관에 따른 대출이자 이자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원천세과-1056
(2009.12.28)
1560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전자세원과-137
(2010.03.11)
1561 질의 소득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원천세과-992
(2009.12.01)
1562 질의 소득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992
[​]
(2009.12.01)
1563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함

원천세과-920
(2009.11.09)
1564 질의 소득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86
(2010.04.02)
1565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추가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과-374
(2010.03.25)
1566 질의 소득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57
(2010.03.22)
1567 질의 소득
외화채권을 보유한 사업자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325
(2010.03.11)
1568 질의 소득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및 탈세를 주도한 자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322
(2010.04.15)
1569 질의 소득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과세 방법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315
(2010.04.15)
1570 질의 소득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42
(2010.04.08)
1571 질의 소득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289
(2010.04.02)
1572 질의 소득
임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362
(2010.04.29)
1573 질의 소득
거주자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67
(2010.04.15)
1574 질의 소득
출자전환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375
(2010.03.25)
1575 질의 소득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377
(2010.03.25)
1576 질의 소득
착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287
(2010.04.02)
1577 질의 소득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소득46011-544
(2000.05.06)
1578 질의 소득
조경석 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비금속광물의 채광활동 등에 부수적으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광업, 구입한 석재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78
(2010.02.02)
1579 질의 소득
배합사료 판매업의 업종구분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5
(2010.01.21)
158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32
(2010.01.27)
1581 질의 소득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6
(2010.01.21)
1582 질의 소득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원천세과-1075
(2009.12.29)
1583 질의 소득
학자금 대여이익의 부당행위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076
(2009.12.29)
1584 질의 소득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073
(2009.12.29)
1585 질의 소득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
(2010.01.04)
1586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과-46
(2010.01.12)
1587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44
(2010.01.12)
1588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과-42
(2010.01.12)
1589 질의 소득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43
(2010.01.12)
1590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5
(2010.01.12)
1591 질의 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 본국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
(2010.01.04)
1592 질의 소득
외국 모법인 으로부터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1085
(2009.12.30)
1593 질의 소득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037
(2009.12.29)
1594 질의 소득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1918
(2009.12.08)
1595 질의 소득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자세원과-785
(2009.11.30)
1596 질의 소득
근로자의 퇴직 후 지급되는 변상경감액의 소득구분 등
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195
(2009.08.03)
1597 질의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142
(2009.07.22)
1598 질의 소득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과-1197
(2009.08.03)
1599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과-1175
(2009.07.27)
1600 질의 소득
사단법인 학회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978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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