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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소득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482
(2010.06.16)
1402 질의 소득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영업권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732
(2010.06.28)
1403 질의 소득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509
(2010.06.24)
1404 질의 소득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전자세원과-393
(2010.07.02)
1405 질의 소득
부동산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경락차익의 과세 여부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과-815
(2010.07.16)
1406 질의 소득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원천세과-593
(2010.07.16)
1407 질의 소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581
(2010.07.16)
1408 질의 소득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51
(2010.09.02)
140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456
(2010.08.06)
1410 질의 소득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
소득세과-771
(2010.07.05)
1411 질의 소득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의 당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753
(2010.06.29)
1412 질의 소득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73
(2010.07.05)
1413 질의 소득
투자매매업자가 대납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등의 소득구분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21
(2010.07.20)
1414 질의 소득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141
(2010.02.11)
1415 질의 소득
생활대책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의 토지매매차익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88
(2010.07.08)
1416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28
(2010.01.08)
141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892
(2010.08.10)
1418 질의 소득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51
(2010.07.27)
1419 질의 소득
의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해당 여부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원천세과-507
(2010.06.24)
1420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621
(2010.07.29)
1421 질의 소득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86
(2010.07.16)
1422 질의 소득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94
(2010.07.09)
1423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623
(2010.07.29)
142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하는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831
(2010.07.22)
1425 질의 소득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825
(2010.07.20)
1426 질의 소득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824
(2010.07.20)
1427 질의 소득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595
(2010.07.19)
1428 질의 소득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우대 등 적용가능 여부
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됨
원천세과-635
(2010.08.10)
1429 질의 소득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925
(2010.08.25)
1430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30
(2010.08.25)
1431 질의 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91
(2010.08.10)
1432 질의 소득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624
(2010.07.29)
1433 질의 소득
외화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의 원화환산
법인이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222
(2010.03.16)
1434 질의 소득
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850
(2010.07.27)
1435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은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원천세과-441
(2010.05.28)
1436 질의 소득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873
(2010.08.06)
1437 질의 소득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경락받은 자가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77
(2010.07.05)
1438 질의 원천
경락대금 배당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배당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06.29)
1439 질의 소득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5
(2010.06.21)
1440 질의 소득
전환보증금 반환 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14
(2010.06.21)
1441 질의 소득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15
(2010.06.21)
1442 질의 소득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17
(2010.06.21)
1443 질의 소득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16
(2010.06.21)
1444 질의 소득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04
(2010.06.18)
1445 질의 소득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734
(2010.06.29)
1446 질의 소득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723
(2010.06.24)
1447 질의 소득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607
(2010.05.25)
1448 질의 소득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626
(2010.05.27)
1449 질의 소득
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소득(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654
(2010.06.03)
1450 질의 소득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625
(2010.05.27)
1451 질의 소득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668
(2010.06.05)
1452 질의 소득
카지노 게임대회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등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667
(2010.06.05)
1453 질의 소득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652
(2010.06.03)
1454 질의 소득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사업주인 선주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원관리대리점은 동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2010.05.28)
1455 질의 소득
변호사업을 공동으로 개시한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641
(2010.05.31)
1456 질의 소득
학원사업자의 매출에누리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학원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득세과-245
(2010.02.16)
1457 질의 소득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96
(2010.05.24)
1458 질의 소득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임
원천세과-357
(2010.04.29)
1459 질의 소득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소유자의 매매대가 소득구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45
(2010.04.08)
1460 질의 소득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242
(2010.03.17)
146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자세원과-217
(2010.04.12)
1462 질의 소득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천세과-290
(2010.04.02)
1463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237
(2010.03.17)
1464 질의 소득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원천세과-238
(2010.03.17)
1465 질의 소득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기부받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발급 시기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01
(2010.03.05)
1466 질의 소득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49
(2010.04.23)
1467 질의 소득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29
(2010.04.16)
1468 질의 소득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30
(2010.04.16)
1469 질의 소득
수당통합에 따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14
(2010.04.15)
1470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단기차입금(5년)로 전환 후 장기차입금(15년이상)으로 전환 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320
(2010.04.15)
1471 질의 소득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전자세원과-216
(2010.04.12)
1472 질의 소득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여부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15
(2010.04.28)
1473 질의 소득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71
(2010.04.28)
1474 질의 소득
부대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61
(2010.04.27)
1475 질의 소득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51
(2010.04.23)
1476 질의 소득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50
(2010.04.23)
147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증여시 감가상각방법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487
(2010.04.20)
1478 질의 소득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86
(2010.04.20)
1479 질의 소득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공동사업장 등록 여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604
(2010.05.20)
1480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79
(2010.05.18)
1481 질의 소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과-536
(2010.05.04)
1482 질의 소득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여부 등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498
(2010.04.23)
1483 질의 소득
본인 부담분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580
(2010.05.18)
1484 질의 소득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37
(2010.05.04)
1485 질의 소득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원천세과-376
(2010.04.30)
148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전자세원과-241
(2010.04.21)
1487 질의 소득
언어장애인 처남의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원천세과-162
(2010.02.23)
1488 질의 소득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256
(2010.02.22)
1489 질의 소득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94
(2010.05.24)
1490 질의 소득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1491 질의 소득
원어민교사가 지급받는 주거지원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소득세법」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월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제 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2010.05.11)
1492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47
(2010.05.07)
1493 질의 소득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272
(2010.04.28)
1494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해당 여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신규사업자 제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과-217
(2010.02.08)
1495 질의 소득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원천세과-94
(2010.01.29)
1496 질의 소득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여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93
(2010.01.29)
1497 질의 소득
산업단지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세과-1035
(2009.12.17)
1498 질의 소득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163
(2010.02.23)
1499 질의 소득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8
(2010.01.26)
1500 질의 소득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원천세과-72
(2010.01.22)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1041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