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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소득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42
(2010.08.18)
1302 질의 소득
예식장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696
(2010.12.30)
1303 질의 소득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0022
(2011.01.17)
1304 질의 소득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0121
(2011.02.25)
1305 질의 소득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귀속시기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0124
(2011.02.25)
1306 질의 소득
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대학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과-254
(2011.03.21)
1307 질의 소득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임
소득세과-246
(2011.03.18)
1308 질의 소득
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247
(2011.03.18)
1309 질의 소득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한 상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175
(2011.03.28)
1310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73
(2011.03.28)
1311 질의 소득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61
(2011.03.22)
1312 질의 소득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62
(2011.03.22)
131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정 및 개인사업자별 사업자 등록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298
(2011.03.30)
1314 질의 소득
정수기 등 렌탈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원천세과-174
(2011.03.28)
1315 질의 소득
아파트 자치관리의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306
(2011.03.31)
1316 질의 소득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고,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임
소득세과-305
(2011.03.31)
1317 질의 소득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 수령시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소득세과-336
(2011.04.11)
1318 질의 소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원천세과-218
(2011.04.08)
1319 질의 소득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원천세과-190
(2011.04.04)
1320 질의 소득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 소득세 과세대상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0302
(2011.03.31)
1321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335
(2011.04.11)
1322 질의 소득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338
(2011.04.12)
1323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등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39
(2011.05.11)
1324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양도시 소득구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66
(2011.04.28)
1325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369
(2011.04.29)
1326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1-소득세과-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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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1327 질의 소득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956
(2010.12.30)
1328 질의 소득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814
(2010.10.18)
1329 질의 소득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813
(2010.10.18)
1330 질의 소득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304
(2011.03.31)
1331 질의 소득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과-367
(2011.04.29)
1332 질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임대자산 감가상각 방법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1.05.19)
1333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1334 질의 소득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인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11.04.22)
1335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88
(2010.02.25)
1336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과-187
(2010.02.25)
1337 질의 소득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 구분별로「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280
(2011.03.28)
1338 질의 소득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77
(2011.03.25)
1339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34
(2011.03.15)
1340 질의 소득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11
(2010.01.31)
1341 질의 소득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57
(2011.02.18)
1342 질의 소득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58
(2011.02.18)
1343 질의 소득
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0
(2011.03.24)
1344 질의 소득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196
(2010.11.29)
1345 질의 소득
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과-1195
(2010.11.29)
1346 질의 소득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268
(2010.12.23)
1347 질의 소득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296
(2010.12.31)
1348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32
(2011.01.07)
1349 질의 소득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301
(2010.12.31)
1350 질의 소득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1
(2011.01.25)
1351 질의 소득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712
(2010.09.09)
1352 질의 소득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343
(2010.04.26)
1353 질의 소득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1091
(2010.10.21)
1354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761
(2010.09.29)
1355 질의 소득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762
(2010.09.29)
1356 질의 소득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763
(2010.09.29)
1357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타인명의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206
(2010.12.03)
1358 질의 소득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175
(2010.11.24)
1359 질의 소득
풋옵션 매도금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240
(2010.12.14)
1360 질의 소득
공동사업 약정 해제 합의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고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사업약정서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220
(2010.12.09)
1361 질의 소득
매입누락금액 매출환산시 매입비용 해당여부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매입누락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1219
(2010.12.09)
1362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계산방법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1241
(2010.12.14)
1363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음
전자세원과-485
(2010.08.27)
1364 질의 소득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29
(2010.08.25)
1365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924
(2010.08.25)
1366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0-소득세과-924
[​]
(2010.08.25)
1367 질의 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05
(2010.09.27)
1368 질의 소득
다른 사업자 거래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508
(2010.09.13)
1369 질의 소득
부동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71
(2010.09.07)
1370 질의 소득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972
(2010.09.07)
1371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는 경우 및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956
(2010.09.02)
1372 질의 소득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48
(2010.09.01)
1373 질의 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과-1123
(2010.11.08)
1374 질의 소득
법원의 조정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126
(2010.11.08)
137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92
(2010.10.21)
1376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과-1079
(2010.10.19)
1377 질의 소득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53
(2010.10.06)
1378 질의 소득
임대인이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과세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1044
(2010.10.05)
1379 질의 소득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과-1019
(2010.09.30)
1380 질의 소득
주방가구 설치업종 경비율코드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을 최종 설치장소에 시공 ・ 설치하는 사업에는 452107(의장공사)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744
(2010.06.29)
1381 질의 소득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66
(2010.07.09)
1382 질의 소득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세과-565
(2010.07.09)
1383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548
(2010.07.07)
1384 질의 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419
(2010.05.20)
1385 질의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137
(2010.02.11)
1386 질의 소득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
(2010.02.01)
1387 질의 소득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8
(2010.04.01)
1388 질의 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기획재정부-2010-소득세제과-168
[​]
(2010.04.01)
1389 질의 소득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원천세과-244
(2010.03.17)
1390 질의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182
(2010.03.04)
1391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04.16)
1392 질의 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
(2010.04.16)
1393 질의 소득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원천세과-342
(2010.04.26)
1394 질의 소득
장의사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전자세원과-316
(2010.05.25)
1395 질의 소득
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여부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48
(2010.06.01)
1396 질의 소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주재원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한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월 100만원 이내)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452
(2010.06.01)
1397 질의 소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사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53
(2010.06.01)
1398 질의 소득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71
(2010.06.14)
1399 질의 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451
(2010.06.01)
1400 질의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보육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50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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