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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질의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원천세과-843
(2010.10.28)
1202 질의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원천세과-841
(2010.10.28)
1203 질의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원천세과-842
(2010.10.28)
1204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737
(2010.09.15)
1205 질의 소득
수익증권 증여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2919
(2008.12.18)
1206 질의 소득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930
(2010.12.15)
1207 질의 원천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928
(2010.12.15)
1208 질의 소득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원천세과-1892
(2008.09.03)
1209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2528
(2008.11.14)
1210 질의 소득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원천세과-2527
(2008.11.14)
1211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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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212 질의 소득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3107
(2008.12.30)
1213 질의 소득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3106
(2008.12.30)
1214 질의 소득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세과-163
(2011.03.21)
1215 질의 소득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목욕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원천세과-697
(2010.09.06)
1216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698
(2010.09.06)
1217 질의 소득
대출실적에 따라 부여된 메리트점수를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과 상계시 소득구분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696
(2010.09.06)
1218 질의 소득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여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원천세과-152
(2011.03.09)
1219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원천세과-74
(2011.02.11)
1220 질의 소득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원천세과-18
(2011.01.14)
1221 질의 소득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세과-252
(2011.04.26)
1222 질의 소득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세과-253
(2011.04.26)
1223 질의 소득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의 범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
원천세과-245
(2011.04.21)
1224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170
(2011.03.28)
1225 질의 소득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원천세과-19
(2011.01.14)
1226 질의 원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1.04.06)
1227 질의 소득
국내파견 호주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1.03.04)
1228 질의 소득
축구선수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2011.01.31)
1229 질의 소득
국민연금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01)
1230 질의 소득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817
(2009.06.02)
1231 질의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연 9%의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2374
(2008.07.14)
1232 질의 소득
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 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266
(2008.07.07)
1233 질의 소득
개별교회의 기부금공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및 제34조 제1항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정하고 있음
소득세과-2265
(2008.07.07)
123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을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2219
(2008.07.04)
1235 질의 소득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의 위약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여부 등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품가액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보전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 내에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과-3115
(2008.09.03)
1236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과-915
(2010.08.20)
1237 질의 소득
종업원의 업무 외에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등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6
(2011.02.18)
1238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44
(2011.01.12)
1239 질의 소득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914
(2010.08.20)
1240 질의 소득
사내 외주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190
(2010.02.25)
1241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88
(2011.02.25)
1242 질의 소득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11
(2011.01.31)
1243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과-187
(2011.02.25)
1244 질의 소득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납세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32
(2011.02.11)
1245 질의 소득
사내 외주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190
(2011.02.25)
1246 질의 소득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177
(2010.02.02)
1247 질의 소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77
(2011.02.23)
1248 질의 소득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소득세과-152
(2011.02.18)
1249 질의 소득
공동사업 출자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과-151
(2011.02.18)
1250 질의 소득
상업어음할인업의 업종코드 적용
상업어음 할인업은 대금업(659203)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412
(2011.05.13)
1251 질의 소득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03
(2011.03.31)
1252 질의 소득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회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원천세과-508
(2009.06.12)
1253 질의 소득
특별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이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과세여부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917
(2010.08.23)
1254 질의 소득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및 지로(giro)수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giro)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
(2011.05.04)
1255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1256 질의 소득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지급되는 납입보험료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
(2009.10.16)
1257 질의 소득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0.08.24)
1258 질의 소득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업원 이사비용은 회사의 지급기준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43
(2010.08.18)
1259 질의 소득
복권당첨자 중 당첨금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임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상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세과-758
(2010.09.29)
1260 질의 소득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세과-739
(2010.09.16)
1261 질의 소득
상환기간이 상이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임
원천세과-726
(2010.09.14)
1262 질의 소득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원천세과-695
(2010.09.06)
1263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원천세과-670
(2010.08.26)
1264 질의 소득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물대신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원천세과-669
(2010.08.26)
1265 질의 소득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2010-원천세과-670
[​]
(2010.08.26)
1266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수 계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68
(2010.10.01)
1267 질의 소득
학술교재를 전문적ㆍ직업적 집필한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임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756
(2010.09.29)
1268 질의 소득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760
(2010.09.29)
1269 질의 소득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 아님
원천세과-759
(2010.09.29)
1270 질의 소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894
(2010.11.27)
1271 질의 소득
숙련급 조종사의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892
(2010.11.27)
1272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동 주택의 최초고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895
(2010.11.27)
1273 질의 소득
비거주자 해당여부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8
(2010.12.15)
1274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09
(2011.01.31)
1275 질의 소득
비거주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
(2011.01.26)
1276 질의 소득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1277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407
(2011.05.12)
1278 질의 소득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340
(2011.04.12)
1279 질의 소득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 해당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2011.04.08)
128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406
(2011.05.12)
128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408
(2011.05.12)
1282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의 통화선도거래이익(손실)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의 통화선도거래이익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통화선도거래손실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1283 질의 소득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
(2009.03.24)
1284 질의 소득
근로장학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0
(2009.09.23)
1285 질의 소득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11
(2010.09.29)
1286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1287 질의 소득
외화로 납입받아 외화기준가격으로 산정・고시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등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지급받는 외화수령액에 대해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3
(2009.10.08)
1288 질의 소득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96
(2009.05.25)
1289 질의 원천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골드뱅킹에서 2회 이상 출금 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고 입금액과 2008.12.31. 기준가격에 따른 산출금액에서 발생한 차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며 금 실물로 골드뱅킹에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
(2010.12.15)
1290 질의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0.10.08)
1291 질의 소득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05.31)
1292 질의 원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8
(2010.05.18)
1293 질의 소득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이 적용 안됨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04.15)
1294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04.12)
1295 질의 원천
공무원 등의 개인퇴직계좌 과세이연 적용 여부
공무원 등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10.03.29)
1296 질의 원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및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10.03.09)
1297 질의 원천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퇴직후 계열사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및 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 후 비정규직인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및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
(2010.01.04)
1298 질의 원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
(2009.05.01)
1299 질의 소득
근로장려세제의 조세에 관한 법률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
(2009.01.21)
130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405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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