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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득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363
(2011.06.20)
1002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2011.06.01)
1003 질의 소득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원천세과-319
[​]
(2011.06.01)
100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소득세과-0941
(2011.11.16)
1005 질의 소득
판매목적으로 건물 신축 후 매매가 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942
(2011.11.16)
1006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891
(2011.10.28)
1007 질의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과-0890
(2011.10.27)
1008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1
(2011.09.30)
1009 질의 소득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672
(2011.08.02)
1010 질의 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919
(2011.11.08)
101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895
(2011.10.31)
1012 질의 소득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2011.08.12)
1013 질의 소득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50
(2011.09.02)
1014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 1주택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천세과-526
(2011.08.25)
1015 질의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세과-434
(2011.07.20)
1016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세과-501
(2011.08.18)
1017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세과-500
(2011.08.18)
1018 질의 소득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652
(2011.10.12)
1019 질의 소득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원천세과-651
(2011.10.12)
1020 질의 소득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세과-354
(2011.06.17)
1021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세과-649
(2011.10.12)
1022 질의 소득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650
(2011.10.12)
1023 질의 소득
급여 일괄공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원천세과-606
(2011.09.30)
1024 질의 소득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600
(2011.09.30)
1025 질의 소득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608
(2011.09.30)
1026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원천세과-607
(2011.09.30)
1027 질의 소득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
서면-2011-원천세과-607
[​]
(2011.09.30)
1028 질의 소득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79
(2011.08.10)
1029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원천세과-374
(2011.06.24)
1030 질의 소득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원천세과-601
(2011.09.30)
1031 질의 소득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세과-433
(2011.07.20)
1032 질의 소득
벽지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595
(2011.09.30)
1033 질의 소득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세과-597
(2011.09.30)
1034 질의 소득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596
(2011.09.30)
1035 질의 소득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원천세과-463
(2011.07.29)
1036 질의 소득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천세과-375
(2011.06.24)
1037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원천세과-400
(2011.07.05)
1038 질의 소득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22
(2011.07.20)
1039 질의 소득
직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299
(2011.05.24)
1040 질의 소득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300
(2011.05.24)
1041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떤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인지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원천세과-298
(2011.05.24)
1042 질의 소득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483
(2011.08.12)
1043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가능 여부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459
(2011.07.29)
1044 질의 소득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세과-435
(2011.07.20)
1045 질의 소득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98
(2011.09.30)
1046 질의 소득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세과-558
(2011.09.05)
1047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원천세과-502
(2011.08.18)
1048 질의 소득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57
(2011.07.29)
1049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연장 후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395
(2011.07.05)
1050 질의 소득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527
(2011.08.25)
1051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포함하여 주택수 판단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61
(2011.07.29)
1052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전환 시 연말정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세과-599
(2011.09.30)
1053 질의 소득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559
(2011.09.05)
1054 질의 소득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37
(2011.08.30)
1055 질의 소득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38
(2011.08.30)
1056 질의 소득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84
(2011.08.12)
1057 질의 소득
고객참여 이벤트 행사(노래자랑 등)에 참여하고 받은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원천세과-458
(2011.07.29)
1058 질의 소득
공익사업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655
(2011.10.13)
1059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포함하여 주택수 판단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62
(2011.07.29)
1060 질의 소득
학교 등에게 지급받은 장학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천세과-557
(2011.09.05)
1061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어떤 차입금에서 먼저 상환된 것인지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원천세과-297
(2011.05.24)
1062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과-0883
(2011.10.28)
1063 질의 소득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과-0885
(2011.10.28)
1064 질의 소득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과-0884
(2011.10.28)
1065 질의 소득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80
(2011.10.26)
1066 질의 소득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0823
(2011.10.05)
1067 질의 소득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과-873
(2011.10.26)
1068 질의 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소득세과-0878
(2011.10.26)
1069 질의 소득
여신성과관리제도 하의 여신메리트 점수의 변상경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99
(2011.08.18)
1070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원천세과-464
(2011.07.29)
1071 질의 소득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세과-569
(2011.09.15)
1072 질의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아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503
(2011.08.18)
1073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465
(2011.07.29)
1074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세과-465
[​]
(2011.07.29)
1075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세과-216
(2011.04.08)
1076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원천세과-0615
(2011.09.30)
1077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서면-2011-원천세과-0615
[​]
(2011.09.30)
1078 질의 소득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73
(2011.09.16)
1079 질의 소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65
(2011.09.07)
1080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한 세대의 범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세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제9항에 따른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천세과-396
(2011.07.05)
1081 질의 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세과-280
(2011.05.17)
1082 질의 소득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50
(2011.04.21)
1083 질의 소득
법정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0614
(2011.09.30)
1084 질의 소득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천세과-553
(2011.09.05)
1085 질의 소득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55
(2011.09.05)
1086 질의 소득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293
(2011.05.20)
1087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2011.05.17)
1088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
(2011.05.17)
1089 질의 소득
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637
(2011.07.22)
1090 질의 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2011.06.30)
1091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76
(2011.05.11)
1092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89
(2011.05.19)
109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
소득세과-420
(2011.05.17)
1094 질의 소득
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소득세과-419
(2011.05.17)
1095 질의 소득
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과-415
(2011.05.17)
1096 질의 소득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11
(2011.05.15)
1097 질의 소득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00
(2011.05.12)
1098 질의 소득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세과-274
(2011.05.11)
1099 질의 소득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과-393
(2011.05.06)
1100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50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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