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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01 질의 소득
1동의 다가구주택만을 보유・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과세대상 여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책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소득46011-1582
(1999.04.27)
9002 질의 소득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1547
(1999.04.24)
9003 질의 소득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537
(1999.04.23)
9004 질의 소득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1517
(1999.04.22)
9005 질의 소득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501
(1999.04.21)
9006 질의 소득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503
(1999.04.21)
9007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과세여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46013-1500
(1999.04.21)
9008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1502
(1999.04.21)
9009 질의 소득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임.
법인46013-1478
(1999.04.20)
9010 질의 소득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여부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3-1447
(1999.04.16)
9011 질의 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46011-1454
(1999.04.16)
9012 질의 소득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임.
부가46015-1130
(1999.04.16)
9013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부도채권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1429
(1999.04.15)
9014 질의 소득
졸업앨범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구분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소득46011-1403
(1999.04.14)
9015 질의 소득
중재인이 민사상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지급받는 중재소득의 소득구분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401
(1999.04.14)
9016 질의 소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대여와 관련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1402
(1999.04.14)
9017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58
(1999.04.13)
9018 질의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46011-1382
(1999.04.13)
9019 질의 소득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법인46013-1359
(1999.04.13)
9020 질의 소득
신문을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345
(1999.04.12)
9021 질의 소득
자라를 부화하여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시의 표준소득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346
(1999.04.12)
9022 질의 소득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 ・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18
(1999.04.12)
9023 질의 소득
임가공사업장의 임가공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입여부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351
(1999.04.12)
9024 질의 소득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46011-1315
(1999.04.10)
9025 질의 소득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46011-1319
(1999.04.10)
9026 질의 소득
다른 형제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325
(1999.04.10)
9027 질의 소득
정부지침상의 기준급여가 규정상의 명예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334
(1999.04.10)
9028 질의 소득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1316
(1999.04.10)
9029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318
(1999.04.10)
9030 질의 소득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333
(1999.04.10)
9031 질의 소득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335
(1999.04.10)
9032 질의 소득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46011-1313
(1999.04.09)
9033 질의 소득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312
(1999.04.09)
9034 질의 소득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를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302
(1999.04.08)
9035 질의 소득
계속근무자의 급여반납분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304
(1999.04.08)
9036 질의 소득
외국인 거주자가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1280
(1999.04.07)
9037 질의 소득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등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46011-1269
(1999.04.06)
9038 질의 소득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가능 여부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세무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하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03-1278
(1999.04.06)
9039 질의 소득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소득46011-1245
(1999.04.02)
9040 질의 소득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1240
(1999.04.02)
9041 질의 소득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소득46011-1241
(1999.04.02)
9042 질의 소득
국외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46011-1244
(1999.04.02)
9043 질의 소득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대손금 처리시기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1243
(1999.04.02)
9044 질의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소득46011-1209
(1999.03.31)
9045 질의 소득
한시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179
(1999.03.31)
9046 질의 소득
예금 등의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법인46013-1190
(1999.03.31)
9047 질의 소득
사용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193
(1999.03.31)
9048 질의 소득
임야를 취득하여 납골당을 지어서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207
(1999.03.31)
9049 질의 소득
조직통합 등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189
(1999.03.31)
9050 질의 소득
편의점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1206
(1999.03.31)
9051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46011-1125
(1999.03.27)
9052 질의 소득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120
(1999.03.27)
9053 질의 소득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소득46011-1126
(1999.03.27)
9054 질의 소득
별거중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1108
(1999.03.26)
9055 질의 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096
(1999.03.25)
9056 질의 소득
출장 중 식사대로 받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1051
(1999.03.23)
9057 질의 소득
형편상 별거상태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개념의 범위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3-1053
(1999.03.23)
9058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059
(1999.03.23)
9059 질의 소득
점술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관여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1033
(1999.03.20)
9060 질의 소득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재일46014-573
(1999.03.20)
9061 질의 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법인46012-995
(1999.03.19)
9062 질의 소득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재소득46073-46
(1999.03.18)
9063 질의 소득
퇴직소득공제를 재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989
(1999.03.18)
9064 질의 소득
국외구입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991
(1999.03.18)
9065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992
(1999.03.18)
9066 질의 소득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542
(1999.03.17)
9067 질의 소득
사업양수도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46011-967
(1999.03.17)
9068 질의 소득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금액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960
(1999.03.17)
9069 질의 소득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974
(1999.03.17)
9070 질의 소득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의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965
(1999.03.17)
9071 질의 소득
퇴직급여금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과세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954
(1999.03.17)
9072 질의 소득
상가신축판매업자가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아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966
(1999.03.17)
9073 질의 소득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03-940
(1999.03.16)
9074 질의 소득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46011-893
(1999.03.10)
9075 질의 소득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46011-894
(1999.03.10)
9076 질의 소득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892
(1999.03.10)
9077 질의 소득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 인정 여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46011-818
(1999.03.05)
9078 질의 소득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장시 간편장부 기장자 혜택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46011-819
(1999.03.05)
9079 질의 소득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821
(1999.03.05)
9080 질의 소득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820
(1999.03.05)
9081 질의 소득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816
(1999.03.04)
9082 질의 소득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46011-780
(1999.03.03)
9083 질의 소득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774
(1999.03.03)
9084 질의 소득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및 관련부품 전문연구소인 전자부품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775
(1999.03.03)
9085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납세의무 당사자에 대한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가로 제공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779
(1999.03.03)
9086 질의 소득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소득46011-781
(1999.03.03)
9087 질의 소득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법취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46013-756
(1999.02.27)
9088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46011-727
(1999.02.26)
9089 질의 소득
대물변제당시의 시가의 의미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소득46011-744
(1999.02.26)
9090 질의 소득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귀속연도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소득46011-721
(1999.02.25)
9091 질의 소득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한 누진효과 부분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712
(1999.02.25)
9092 질의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680
(1999.02.24)
9093 질의 소득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46011-673
(1999.02.23)
9094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674
(1999.02.23)
9095 질의 소득
부모와 한 세대에 동거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법인46013-671
(1999.02.22)
9096 질의 소득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673
(1999.02.22)
9097 질의 소득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692
(1999.02.22)
9098 질의 소득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46011-675
(1999.02.21)
9099 질의 소득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소득46011-676
(1999.02.21)
9100 질의 소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667
(1999.02.20)
처음으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끝으로 총 10435(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