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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소득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재일46014-2293
(1998.11.25)
2002 질의 소득
자산의 매매 이후 합의에 의한 거래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289
(1998.11.25)
2003 질의 소득
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46011-3413
(1998.11.10)
2004 질의 소득
재건축사업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2134
(1998.11.04)
2005 질의 소득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46011-3191
(1998.10.30)
2006 질의 소득
사업용지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의 필요경비 범위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법인46013-3102
(1998.10.22)
2007 질의 소득
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46011-3007
(1998.10.14)
2008 질의 소득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46011-2210
(1998.08.08)
2009 질의 소득
종업원대여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원금을 할인해 준 금액의 소득구분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63
(1998.07.23)
2010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1998.07.21)
2011 질의 소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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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2012 질의 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소득46073-78
(1998.06.23)
2013 질의 소득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1438
(1998.05.30)
2014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 여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자별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558
(1998.03.06)
2015 질의 소득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12
(1998.02.06)
2016 질의 소득
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전환금 등의 세무처리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02
(1998.01.26)
2017 질의 소득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36
(1998.01.24)
2018 질의 소득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방법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재일46014-143
(1998.01.24)
2019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취득시기의 판정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할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86
(1998.01.17)
2020 질의 소득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체류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의 구분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290
(1998.05.21)
2021 질의 소득
토지거래허가지역외 1필지 토지를 일부씩 양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일46300-2916
(1997.12.11)
2022 질의 소득
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재일46300-2915
(1997.12.11)
2023 질의 소득
해외이주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재일46300-2893
(1997.12.10)
2024 질의 소득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재일46300-2892
(1997.12.10)
2025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 판정에 있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자경 농지인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300-2875
(1997.12.08)
2026 질의 소득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999
(1997.04.23)
2027 질의 소득
임대주택의 권리를 승계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재일46014-943
(1997.04.21)
2028 질의 소득
단기양도로서 양도당시 실가만 알고 취득당시 실가를 모르는 경우로서 단기양도의 취득가액 산정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재일46014-911
(1997.04.17)
2029 질의 소득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성업공사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재일46014-851
(1997.04.09)
2030 질의 소득
타인소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보는지 여부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재일46014-807
(1997.04.04)
2031 질의 소득
기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의 출현으로 원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대신하여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814
(1997.04.04)
2032 질의 소득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827
(1997.04.04)
2033 질의 소득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재일46014-815
(1997.04.04)
2034 질의 소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재일46014-772
(1997.04.01)
2035 질의 소득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779
(1997.04.01)
2036 질의 소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729
(1997.03.27)
2037 질의 소득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재일46014-730
(1997.03.27)
2038 질의 소득
대토시 농지소재지의 범위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말함
재일46014-701
(1997.03.24)
2039 질의 소득
해외이민 국내거주자의 비과세 판정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됨
재일46070-238
(1997.02.05)
2040 질의 소득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재일46014-3067
(1997.12.31)
2041 질의 소득
이주자 택지분양권의 양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재일46014-3061
(1997.12.30)
2042 질의 소득
교환한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재일46014-3060
(1997.12.30)
2043 질의 소득
남편의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3049
(1997.12.29)
2044 질의 소득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함
재일46014-3050
(1997.12.29)
2045 질의 소득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이 유상양도 해당여부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3052
(1997.12.29)
2046 질의 소득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로 변경되지 아니함
재일46014-3048
(1997.12.29)
2047 질의 소득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주택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3012
(1997.12.26)
2048 질의 소득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3013
(1997.12.26)
2049 질의 소득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가능 여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일46014-2992
(1997.12.23)
2050 질의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판정시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재일46014-3001
(1997.12.23)
2051 질의 소득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재일46014-3047
(1997.12.23)
2052 질의 소득
출국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의 최종 1주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재일46014-2996
(1997.12.23)
2053 질의 소득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재일46014-2973
(1997.12.17)
2054 질의 소득
양도자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절차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 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재일46014-2814
(1997.12.04)
2055 질의 소득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2782
(1997.11.29)
2056 질의 소득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780
(1997.11.29)
2057 질의 소득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784
(1997.11.29)
2058 질의 소득
취득당시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한 산식중 분자의 취득시 토지・건물기준시가가 분모의 최초고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736
(1997.11.21)
2059 질의 소득
잔금을 어음등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724
(1997.11.20)
2060 질의 소득
계약서상 대금청산후 계약조건에 따른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726
(1997.11.20)
2061 질의 소득
명의신탁 해지의 양도 해당여부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730
(1997.11.20)
2062 질의 소득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46014-2732
(1997.11.20)
2063 질의 소득
아파트당첨권의 과세방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729
(1997.11.20)
2064 질의 소득
대토의 농지소재지 범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재일46014-2731
(1997.11.20)
2065 질의 소득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 소유지분이 변경시 양도 해당여부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재일46014-2718
(1997.11.19)
2066 질의 소득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720
(1997.11.19)
2067 질의 소득
양도가액 선택여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재일46014-2709
(1997.11.18)
2068 질의 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2704
(1997.11.18)
2069 질의 소득
무주택자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경과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685
(1997.11.17)
2070 질의 소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기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재일46014-2687
(1997.11.17)
2071 질의 소득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693
(1997.11.17)
2072 질의 소득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의 공제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재일46014-2695
(1997.11.17)
2073 질의 소득
직장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2683
(1997.11.17)
2074 질의 소득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686
(1997.11.17)
2075 질의 소득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된 경우의 그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691
(1997.11.17)
2076 질의 소득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재일46014-2657
(1997.11.12)
2077 질의 소득
수필지 토지위의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2662
(1997.11.12)
2078 질의 소득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의 거주기간 통산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2656
(1997.11.12)
2079 질의 소득
환지청산금을 현금이나 상가매입금으로 대체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재일46014-2633
(1997.11.10)
2080 질의 소득
계약해재로 인해 소유권의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2631
(1997.11.10)
2081 질의 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위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재일46014-2601
(1997.11.05)
2082 질의 소득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602
(1997.11.05)
2083 질의 소득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여부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608
(1997.11.05)
2084 질의 소득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612
(1997.11.05)
2085 질의 소득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액의 판정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2613
(1997.11.05)
2086 질의 소득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600
(1997.11.05)
2087 질의 소득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재일46014-2607
(1997.11.05)
2088 질의 소득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재일46014-2609
(1997.11.05)
2089 질의 소득
대물변제 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 양도시 취득시기의 판정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재일46014-2577
(1997.11.01)
2090 질의 소득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방법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580
(1997.11.01)
2091 질의 소득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2582
(1997.11.01)
2092 질의 소득
주택의 범위중 농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재일46014-2549
(1997.10.30)
2093 질의 소득
부부가 별도세대 구성시 동일 세대인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재일46014-2550
(1997.10.30)
2094 질의 소득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확정신고시 감면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 계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재일46014-2526
(1997.10.25)
2095 질의 소득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재일46014-2531
(1997.10.25)
2096 질의 소득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506
(1997.10.24)
2097 질의 소득
합가후 분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 있음
재일46014-2495
(1997.10.22)
2098 질의 소득
농지 양도후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501
(1997.10.22)
2099 질의 소득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함
재일46014-2479
(1997.10.20)
2100 질의 소득
상속세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445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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