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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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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1822
(1990.09.14)
1802 질의 소득
노동조합에 지급한 노조활동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1732
(1990.09.01)
1803 질의 소득
외국인(6월 이상 거주자)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이22601-453
(1990.08.20)
1804 질의 소득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함
국이22601-387
(1990.07.13)
1805 질의 소득
독일인교직자 조세면제
1972.8.16 발효된 한ㆍ독문화협정 의정서 제1항 (가)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면제는 당해 강사 혹은 교사의 본국 재원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재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보수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함
국이22601-379
(1990.07.12)
1806 질의 소득
외국투자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이22601-227
(1990.04.27)
1807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법인22601-917
(1990.04.19)
1808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법인22601-891
(1990.04.16)
1809 질의 소득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712
(1990.03.21)
1810 질의 소득
외국인 소득세 면제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국이22601-109
(1990.03.10)
1811 질의 소득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국이22601-85
(1990.02.21)
1812 질의 소득
근로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적용환율
적용하는 환율은 환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임
국이22601-32
(1990.01.29)
1813 질의 소득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164
(1990.01.19)
1814 질의 소득
근로소득 의 구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이22601-3
(1990.01.06)
1815 질의 소득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3749
(1989.10.16)
1816 질의 소득
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294
(2003.02.10)
1817 질의 소득
기부 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여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2114
(2002.11.26)
1818 질의 소득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불일치시 공무원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원천징수 방법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소득46073-36
(2002.01.26)
1819 질의 소득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3-10790
(2001.12.21)
1820 질의 소득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임.
법인46012-669
(2001.04.26)
1821 질의 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363
(2000.02.09)
1822 질의 소득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85
(2000.01.17)
1823 질의 소득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332
(1999.08.23)
1824 질의 소득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 방법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재일46014-1435
(1999.07.26)
1825 질의 소득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 부당행위여부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767
(1999.03.02)
1826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672
(1999.02.23)
1827 질의 소득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능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676
(1999.02.23)
1828 질의 소득
국민연금반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589
(1999.02.11)
1829 질의 소득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75
(1999.01.29)
1830 질의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72
(1999.01.13)
1831 질의 소득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46011-65
(1999.01.07)
1832 질의 소득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46011-234
(1999.10.25)
1833 질의 소득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01
(1999.10.18)
1834 질의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986
(1999.07.29)
1835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46011-2052
(1999.06.01)
1836 질의 소득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05
(1999.01.25)
1837 질의 소득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경정 방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소득46011-142
(1999.01.12)
1838 질의 소득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의 요건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46013-81
(1998.01.03)
1839 질의 소득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325
(2009.09.01)
1840 질의 소득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및 토지 양도소득세의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46101-167
(1994.01.06)
1841 질의 소득
아파트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재일01254-2825
(1992.11.10)
1842 질의 소득
임대업이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에 포함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01254-2437
(1992.09.25)
1843 질의 소득
상속재산 해당여부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재삼01254-1819
(1992.07.21)
1844 질의 소득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재일01254-954
(1992.04.20)
1845 질의 소득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재일01254-3891
(1991.12.21)
1846 질의 소득
수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경우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재산01254-2914
(1991.09.16)
1847 질의 소득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 계산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또한 근무기간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재일01254-2901
(1991.09.16)
1848 질의 소득
7인의 명의로 공동관리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일01254-626
(1991.03.11)
1849 질의 소득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소득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재일01254-957
(1990.05.29)
1850 질의 소득
산립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세액계산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
재일01254-933
(1990.05.24)
1851 질의 소득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재일01254-937
(1990.05.24)
1852 질의 소득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01254-927
(1990.05.24)
1853 질의 소득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재일01254-940
(1990.05.24)
1854 질의 소득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재일01254-859
(1990.05.22)
1855 질의 소득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해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일01254-851
(1990.05.21)
1856 질의 소득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재일01254-2535
(1990.12.17)
1857 질의 소득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재일01254-2526
(1990.12.17)
1858 질의 소득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539
(1990.12.17)
1859 질의 소득
부친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한사람 명의로 하라는 종용을 받고 모친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납부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시행 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이 되는 것이므로 모(母) 및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503
(1990.12.14)
1860 질의 소득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전부를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재일01254-2511
(1990.12.14)
1861 질의 소득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485
(1990.12.12)
1862 질의 소득
멸실된 건물분 부수토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479
(1990.12.12)
1863 질의 소득
양도소득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아파트의 기준시가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계산함
재일01254-2463
(1990.12.10)
1864 질의 소득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464
(1990.12.10)
1865 질의 소득
상속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일01254-2436
(1990.12.07)
1866 질의 소득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재일01254-2440
(1990.12.07)
1867 질의 소득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재일01254-2441
(1990.12.07)
1868 질의 소득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재일01254-2402
(1990.12.04)
1869 질의 소득
사실상 건물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재일01254-2401
(1990.12.04)
1870 질의 소득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1세대 구성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재일01254-2403
(1990.12.04)
1871 질의 소득
공군기지법에 의한 보위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일 경우 기준시가적용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재일01254-2360
(1990.11.29)
1872 질의 소득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327
(1990.11.24)
1873 질의 소득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일01254-2297
(1990.11.22)
1874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298
(1990.11.22)
1875 질의 소득
연립주택을 신축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재일01254-2285
(1990.11.21)
1876 질의 소득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275
(1990.11.20)
1877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01254-2253
(1990.11.17)
1878 질의 소득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재일01254-2218
(1990.11.14)
1879 질의 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205
(1990.11.13)
1880 질의 소득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바 이 경우 부동산의 의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재일01254-2187
(1990.11.10)
1881 질의 소득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 구성시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재일01254-2174
(1990.11.09)
1882 질의 소득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173
(1990.11.09)
1883 질의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2149
(1990.11.06)
1884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재일01254-2139
(1990.11.03)
1885 질의 소득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01254-2075
(1990.10.26)
1886 질의 소득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재일01254-2050
(1990.10.24)
1887 질의 소득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재일01254-2023
(1990.10.22)
1888 질의 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034
(1990.10.22)
1889 질의 소득
일부 자녀가 퇴거하지 못할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01254-2017
(1990.10.19)
1890 질의 소득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재일01254-2011
(1990.10.19)
1891 질의 소득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1942
(1990.10.12)
1892 질의 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재산01254-1893
(1990.09.29)
1893 질의 소득
과세대상주식 등을 법인에게서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재일01254-1892
(1990.09.29)
1894 질의 소득
공유지분으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01254-1897
(1990.09.29)
1895 질의 소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1989.07.31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일01254-1842
(1990.09.24)
1896 질의 소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재일01254-1844
(1990.09.24)
1897 질의 소득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재일01254-1819
(1990.09.20)
1898 질의 소득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일01254-1772
(1990.09.17)
1899 질의 소득
양도세 산정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시 관계법령의 위반없이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재일01254-1765
(1990.09.14)
1900 질의 소득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1740
(199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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