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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소득
착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세과-287
(2010.04.02)
1602 질의 소득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소득46011-544
(2000.05.06)
1603 질의 소득
조경석 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비금속광물의 채광활동 등에 부수적으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광업, 구입한 석재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78
(2010.02.02)
1604 질의 소득
배합사료 판매업의 업종구분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5
(2010.01.21)
160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32
(2010.01.27)
1606 질의 소득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06
(2010.01.21)
1607 질의 소득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원천세과-1075
(2009.12.29)
1608 질의 소득
학자금 대여이익의 부당행위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1076
(2009.12.29)
1609 질의 소득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073
(2009.12.29)
1610 질의 소득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
(2010.01.04)
1611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과-46
(2010.01.12)
1612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44
(2010.01.12)
161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과-42
(2010.01.12)
1614 질의 소득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43
(2010.01.12)
1615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5
(2010.01.12)
1616 질의 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 본국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
(2010.01.04)
1617 질의 소득
외국 모법인 으로부터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1085
(2009.12.30)
1618 질의 소득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037
(2009.12.29)
1619 질의 소득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1918
(2009.12.08)
1620 질의 소득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자세원과-785
(2009.11.30)
1621 질의 소득
근로자의 퇴직 후 지급되는 변상경감액의 소득구분 등
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1195
(2009.08.03)
1622 질의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142
(2009.07.22)
1623 질의 소득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과-1197
(2009.08.03)
1624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과-1175
(2009.07.27)
1625 질의 소득
사단법인 학회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978
(2009.12.18)
1626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172
(2009.07.27)
1627 질의 소득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174
(2009.07.27)
162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매매로 인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196
(2009.08.03)
1629 질의 소득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069
(2009.07.10)
1630 질의 소득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957
(2009.12.15)
1631 질의 소득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919
(2009.12.08)
1632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958
(2009.12.15)
1633 질의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시내출장 등의 범위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천세과-1030
(2009.12.15)
1634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관리대행 용역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2036
(2009.12.29)
1635 질의 소득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 포함 여부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2033
(2009.12.29)
1636 질의 소득
한국장학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2006
(2009.12.23)
1637 질의 소득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2007
(2009.12.23)
1638 질의 소득
상속받은 수익증권 물납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033
(2009.12.16)
1639 질의 소득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2057
(2009.12.31)
1640 질의 소득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055
(2009.12.31)
1641 질의 소득
보험모집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2035
(2009.12.29)
1642 질의 소득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비용 일부를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
(2008.02.15)
1643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825
(2009.11.26)
1644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938
(2009.12.10)
1645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937
(2009.12.10)
1646 질의 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916
(2009.12.08)
1647 질의 소득
위탁아동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917
(2009.12.08)
1648 질의 소득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1008
(2009.12.07)
1649 질의 소득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663
(2009.10.27)
1650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과-1515
(2009.10.05)
1651 질의 소득
대체인력 강사 등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392
(2009.09.09)
1652 질의 소득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받는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384
(2009.09.09)
1653 질의 소득
특허 관련 수수료 대납 시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여부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324
(2009.09.01)
1654 질의 소득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228
(2009.08.12)
1655 질의 소득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 - 878
(2009.10.23)
1656 질의 소득
확정기여형퇴직금 추가부담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772
(2009.09.18)
1657 질의 소득
개인퇴직계좌 설정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원천세과-771
(2009.09.18)
1658 질의 소득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시 원천징수여부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원천세과-773
(2009.09.18)
1659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세과-766
(2009.09.18)
1660 질의 소득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급여액의 범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임




원천세과-774
(2009.09.18)
1661 질의 소득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 사실관계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원천세과 - 712
(2009.09.01)
1662 질의 소득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세과 -640
(2009.07.23)
1663 질의 소득
중도퇴사로 인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적용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706
(2009.08.28)
1664 질의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 -574
(2009.07.07)
1665 질의 소득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보험료공제 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구분하여 보험료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762
(2009.09.16)
1666 질의 소득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409
(2009.09.14)
1667 질의 소득
노인장기요양업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406
(2009.09.11)
1668 질의 소득
수수료매장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임차료 해당 여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405
(2009.09.11)
1669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원천세과-767
(2009.09.18)
1670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7
[​]
(2009.09.18)
1671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세과-768
(2009.09.18)
1672 질의 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768
[​]
(2009.09.18)
1673 질의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96
(2009.09.25)
1674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18
(2009.10.01)
1675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18
[​]
(2009.10.01)
1676 질의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797
(2009.09.25)
1677 질의 소득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1522
(2009.10.07)
1678 질의 소득
판결에 의하여 복직한 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명예실추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599
(2009.10.16)
1679 질의 소득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는것임
원천세과-1007
(2009.12.07)
1680 질의 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006
(2009.12.07)
1681 질의 소득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해당여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 직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원천세과-738
(2009.09.09)
1682 질의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조정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로 환급요구하는 것임



원천세과-835
(2009.10.12)
1683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850
(2009.10.15)
1684 질의 소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848
(2009.10.15)
1685 질의 소득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390
(2009.09.09)
1686 질의 소득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490
(2009.09.29)
1687 질의 소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1385
(2009.09.09)
1688 질의 소득
전환사채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여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528
(2009.10.07)
1689 질의 소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826
(2009.10.06)
1690 질의 소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09-원천세과-826
[​]
(2009.10.06)
1691 질의 소득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 개인사업자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760
(2009.11.13)
1692 질의 소득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824
(2009.10.06)
1693 질의 소득
전세보증금 변상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이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321
(2009.09.02)
1694 질의 소득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323
(2009.09.01)
1695 질의 소득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세과 - 610
(2009.07.15)
1696 질의 소득
퇴직금 반납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자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16
(2009.06.17)
1697 질의 소득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 - 573
(2009.07.07)
1698 질의 소득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정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여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세과-236
(2009.03.24)
1699 질의 소득
지상권자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임대료의 소득 구분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1496
(2009.09.29)
1700 질의 소득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8
(2009.09.25)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10435(1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