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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원천세과-0615
(2011.09.30)
1102 질의 소득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서면-2011-원천세과-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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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103 질의 소득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73
(2011.09.16)
1104 질의 소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원천세과-565
(2011.09.07)
1105 질의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한 세대의 범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세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제9항에 따른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천세과-396
(2011.07.05)
1106 질의 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세과-280
(2011.05.17)
1107 질의 소득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50
(2011.04.21)
1108 질의 소득
법정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0614
(2011.09.30)
1109 질의 소득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천세과-553
(2011.09.05)
1110 질의 소득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55
(2011.09.05)
1111 질의 소득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세과-293
(2011.05.20)
1112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2011.05.17)
1113 질의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원천세과-281
[​]
(2011.05.17)
1114 질의 소득
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637
(2011.07.22)
1115 질의 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2011.06.30)
1116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76
(2011.05.11)
1117 질의 소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89
(2011.05.19)
1118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
소득세과-420
(2011.05.17)
1119 질의 소득
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소득세과-419
(2011.05.17)
1120 질의 소득
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과-415
(2011.05.17)
1121 질의 소득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11
(2011.05.15)
1122 질의 소득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400
(2011.05.12)
1123 질의 소득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세과-274
(2011.05.11)
1124 질의 소득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과-393
(2011.05.06)
1125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50
(2011.06.17)
1126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1
(2011.06.03)
1127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6
(2011.06.03)
1128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6
(2011.06.03)
1129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3
(2011.06.03)
1130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4
(2011.06.03)
1131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5
(2011.06.03)
1132 질의 소득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429
(2011.05.24)
1133 질의 소득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9
(2011.09.30)
1134 질의 소득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소득세과-0776
(2011.09.19)
1135 질의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과-0773
(2011.09.14)
1136 질의 소득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692
(2011.08.18)
1137 질의 소득
지장물 보상금 사업소득 해당여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과-473
(2011.06.03)
1138 질의 소득
국회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기부시 법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과-472
(2011.06.03)
1139 질의 소득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381
(2011.05.03)
1140 질의 소득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818
(2011.09.30)
1141 질의 소득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시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785
(2011.09.21)
1142 질의 소득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0731
(2011.08.30)
1143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724
(2011.08.29)
1144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7
(2011.06.03)
1145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2
(2011.06.03)
1146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간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사업장별 필요경비의 계산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787
(2011.09.21)
1147 질의 소득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50
(2011.09.06)
1148 질의 소득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666
(2011.08.04)
1149 질의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674
(2011.08.02)
1150 질의 소득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과-0655
(2011.07.28)
1151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5
(2011.06.03)
1152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4
(2011.06.03)
1153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3
(2011.06.03)
1154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800
(2011.09.28)
1155 질의 소득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673
(2011.08.02)
1156 질의 소득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644
(2011.07.25)
1157 질의 소득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558
(2011.06.20)
1158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51
(2011.06.17)
1159 질의 소득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과-541
(2011.06.15)
1160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1
(2011.06.03)
1161 질의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71
(2011.06.03)
1162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8
(2011.06.03)
116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765
(2011.09.09)
116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60
(2011.06.20)
1165 질의 소득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557
(2011.06.20)
116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33
(2011.06.13)
1167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4
(2011.06.07)
116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3
(2011.06.07)
1169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2
(2011.06.03)
1170 질의 소득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764
(2011.09.09)
117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7
(2011.06.07)
117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6
(2011.06.07)
117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5
(2011.06.07)
1174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671
(2011.08.02)
1175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35
(2011.05.27)
117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과-0638
(2011.07.22)
1177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438
(2011.05.27)
1178 질의 소득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79
(2011.06.07)
1179 질의 소득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80
(2011.06.07)
1180 질의 소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652
(2011.07.28)
1181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34
(2011.05.27)
118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9
(2011.06.07)
118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5
(2011.06.07)
118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1
(2011.06.07)
118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2
(2011.06.07)
118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12
(2011.06.07)
1187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0
(2011.06.07)
118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8
(2011.06.07)
118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2
(2011.06.07)
119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9
(2011.06.07)
119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7
(2011.06.07)
119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1
(2011.06.07)
119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3
(2011.06.07)
119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8
(2011.06.07)
119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0
(2011.06.07)
119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6
(2011.06.07)
1197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3
(2011.06.07)
119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4
(2011.06.07)
119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06
(2011.06.07)
120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05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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