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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401 질의 소득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487
(2007.04.16)
10402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2007.04.12)
10403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
(2007.04.12)
10404 질의 소득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1팀-495
(2007.04.17)
10405 질의 소득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2007.01.22)
10406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75
[​]
(2010.11.19)
10407 질의 소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6
(2013.01.28)
10408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은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875
(2010.11.19)
10409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10410 질의 소득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0
(2009.03.24)
10411 질의 소득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7
(2009.03.19)
10412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09.03.18)
10413 질의 소득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5
(2009.03.18)
10414 질의 소득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해당 여부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09.03.11)
10415 질의 소득
보험계약 변경시 유지기간 계산방법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 기산일로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10416 질의 소득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2008.05.27)
10417 질의 소득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10418 질의 소득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2008.02.19)
10419 질의 소득
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8.02.15)
10420 질의 소득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2008.02.01)
10421 질의 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0445
(2002.03.04)
10422 질의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제도46011-10326
(2003.08.31)
10423 질의 소득
특정고정설비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는 소득의 종합소득과세 여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46011-10512
(2001.07.31)
10424 질의 소득
1년으로 환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0513
(2001.07.31)
10425 질의 소득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534
(2001.07.31)
10426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0483
(2001.06.30)
10427 질의 소득
해외개방형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중도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 여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46011-10507
(2001.06.30)
10428 질의 소득
상품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46011-10416
(2001.05.31)
10429 질의 소득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46011-10352
(2001.04.30)
10430 질의 소득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46011-10359
(2001.04.30)
10431 질의 소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0373
(2001.04.30)
10432 질의 소득
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사를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202
(2001.02.28)
10433 질의 소득
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과 관세환급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46011-10456
(2000.01.07)
10434 질의 소득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72
(1998.06.18)
10435 질의 소득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소득01254-209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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