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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201 질의 소득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900
(2007.06.28)
10202 질의 소득
기장의무 판단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농가부업 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897
(2007.06.28)
10203 질의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894
(2007.06.28)
10204 질의 소득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상담1팀-901
(2007.06.29)
10205 질의 소득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1팀-893
(2007.06.28)
10206 질의 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로 하는 것임.
상담1팀-915
(2007.07.02)
10207 질의 소득
종합소득 무신고자 장부근거 신고가능 여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상담1팀-971
(2007.07.09)
10208 질의 소득
퇴직소득 해당여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949
(2007.07.04)
10209 질의 소득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1팀-970
(2007.07.09)
10210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 포함여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에 해당함.
상담1팀-955
(2007.07.05)
10211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득세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배정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상담1팀-973
(2007.07.09)
10212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960
(2007.07.06)
10213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86
(2007.07.11)
10214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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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0215 질의 소득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담1팀-977
(2007.07.10)
10216 질의 소득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43
(2007.07.10)
10217 질의 소득
국세납부 방법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납부의 방법」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것임
상담1팀-969
(2007.07.09)
10218 질의 소득
종중 부동산임대 필요경비 계산시 대표자 급여 산입 여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상담1팀-985
(2007.07.11)
10219 질의 소득
연수비용의 소득구분
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대가관계 없이 받은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975
(2007.07.10)
10220 질의 소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사업소득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43
(2007.07.23)
10221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상담1팀-1028
(2007.07.23)
10222 질의 소득
차입자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담1팀-1027
(2007.07.23)
10223 질의 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1팀-1025
(2007.07.23)
10224 질의 소득
공동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소득 납세의무자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1035
(2007.07.24)
10225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상담1팀-1024
(2007.07.23)
10226 질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여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1팀-1047
(2007.07.25)
10227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1팀-1048
(2007.07.25)
10228 질의 소득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ㆍ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068
(2007.07.27)
10229 질의 소득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상담1팀-1053
(2007.07.26)
10230 질의 소득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443
(2007.07.26)
1023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상담1팀-1059
(2007.07.27)
10232 질의 소득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및 가산세 여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1팀-1067
(2007.07.27)
10233 질의 소득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배제 적용시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도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상담1팀-1051
(2007.07.26)
10234 질의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여부
경비율 적용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113
(2007.08.09)
10235 질의 소득
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상담1팀-443
(2007.07.31)
10236 질의 소득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1085
(2007.07.30)
10237 질의 소득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시 총수입금액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상담1팀-1084
(2007.07.30)
10238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시기 및 평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1182
(2007.08.27)
10239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124
(2007.08.13)
10240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시간제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관계 및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상담1팀-1104
(2007.08.07)
10241 질의 소득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상담1팀-1094
(2007.07.31)
10242 질의 소득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133
(2007.08.13)
10243 질의 소득
주택으로 건축 허가 중 토지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197
(2007.08.28)
10244 질의 소득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211
(2007.08.30)
10245 질의 소득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212
(2007.08.30)
10246 질의 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상담1팀-1206
(2007.08.30)
10247 질의 소득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1234
(2007.09.05)
10248 질의 소득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상담1팀-1226
(2007.09.04)
10249 질의 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표준공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할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되는 것임.
상담1팀-1219
(2007.09.03)
10250 질의 소득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상담1팀-1241
(2007.09.06)
10251 질의 소득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업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240
(2007.09.06)
10252 질의 소득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1팀-1251
(2007.09.07)
10253 질의 소득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282
(2007.09.14)
10254 질의 소득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상담1팀-1271
(2007.09.13)
10255 질의 소득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기타소득임.
상담1팀-1273
(2007.09.14)
10256 질의 소득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290
(2007.09.17)
10257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상담1팀-1293
(2007.09.17)
10258 질의 소득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등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이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297
(2007.09.18)
10259 질의 소득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임.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1팀-1306
(2007.09.19)
10260 질의 소득
토지 임차료 계산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1팀-1295
(2007.09.18)
10261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상담1팀-1301
(2007.09.19)
10262 질의 소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300
(2007.09.19)
10263 질의 소득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310
(2007.09.20)
10264 질의 소득
공동사업 해당여부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원천, 사업운영형태,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309
(2007.09.20)
10265 질의 소득
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상가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분양시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상담1팀-1319
(2007.09.21)
10266 질의 소득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12
(2007.09.21)
10267 질의 소득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332
(2007.10.01)
10268 질의 소득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346
(2007.10.02)
10269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담1팀-1349
(2007.10.04)
10270 질의 소득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산입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상담1팀-1409
(2007.10.12)
10271 질의 소득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상담1팀-1363
(2007.10.05)
10272 질의 소득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등 해당여부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담1팀-1362
(2007.10.05)
10273 질의 소득
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73
(2007.10.08)
10274 질의 소득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1425
(2007.10.16)
10275 질의 소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기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403
(2007.10.12)
1027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422
(2007.10.16)
10277 질의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장의무 판정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1420
(2007.10.16)
10278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434
(2007.10.18)
10279 질의 소득
공동사업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담1팀-1445
(2007.10.22)
10280 질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상담1팀-1444
(2007.10.22)
10281 질의 소득
피합병법인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상담1팀-1459
(2007.10.24)
10282 질의 소득
자동차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할인 및 물품 제공시 판매부대비용 산입여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 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761
(2007.06.08)
10283 질의 소득
변경된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추가수령시 소득구분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상담1팀-751
(2007.06.08)
10284 질의 소득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644
(2007.05.16)
10285 질의 소득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643
(2007.05.16)
10286 질의 소득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645
(2007.05.16)
1028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등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상담1팀-653
(2007.05.17)
10288 질의 소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710
(2007.06.01)
10289 질의 소득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 시 업종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91
(2007.05.09)
10290 질의 소득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609
(2007.05.10)
10291 질의 소득
부동산입대소득의 결손금 통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567
(2007.05.04)
10292 질의 소득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된 경우 처리방법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상담1팀-617
(2007.05.11)
1029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627
(2007.05.14)
10294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567
(2007.05.03)
10295 질의 소득
예식장 장식벽화의 감가상각 여부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1팀-555
(2007.05.02)
10296 질의 소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435
(2007.04.03)
10297 질의 소득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매매차익 과세대상 소득여부
거주자가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578
(2007.05.04)
10298 질의 소득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상담1팀-1088
(2007.07.30)
10299 질의 소득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907
(2007.06.29)
10300 질의 소득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담1팀-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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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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