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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01 질의 소득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는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1718
(2007.12.21)
10102 질의 소득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1675
(2007.12.07)
10103 질의 소득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25
(2007.11.28)
10104 질의 소득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22601-2121
(1986.07.02)
10105 질의 소득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22601-2932
(1989.08.05)
10106 질의 소득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범위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1340
(2007.10.02)
10107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담1팀-1321
(2007.09.27)
10108 질의 소득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상담1팀-1247
(2007.09.07)
10109 질의 소득
직무관련 발명보상금과 발명특허권기술료 발생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비과세여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311
(2007.09.21)
1011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세율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1팀-1257
(2007.09.10)
10111 질의 소득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328
(2007.10.01)
10112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1326
(2007.09.27)
10113 질의 소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347
(2007.10.04)
10114 질의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등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65
(2007.10.05)
10115 질의 소득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대상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376
(2007.10.08)
10116 질의 소득
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416
(2007.10.15)
10117 질의 소득
거주자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78
(2007.10.10)
10118 질의 소득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426
(2007.10.16)
10119 질의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의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366
(2007.10.08)
10120 질의 소득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1232
(2007.09.05)
10121 질의 소득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384
(2007.10.10)
10122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1440
(2007.10.19)
1012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목적 보유토지의 분할양도시 소득구분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441
(2007.10.19)
10124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435
(2007.10.18)
1012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상담1팀-1460
(2007.10.25)
10126 질의 소득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461
(2004.10.28)
10127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담1팀-1471
(2007.10.26)
10128 질의 소득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상담1팀-1469
(2007.10.26)
10129 질의 소득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담1팀-1470
(2007.10.26)
10130 질의 소득
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상담1팀-1468
(2007.10.26)
10131 질의 소득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사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상담1팀-1467
(2007.10.26)
10132 질의 소득
사업양수도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479
(2007.10.29)
10133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1팀-1481
(2007.10.30)
10134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의 소득구분
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스톡옵션 포기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근무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후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475
(2007.10.29)
10135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552
(2007.11.09)
10136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의 범위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상담1팀-1515
(2007.11.05)
10137 질의 소득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565
(2007.11.13)
10138 질의 소득
치과의원을 개설한 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금액의 소득구분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551
(2007.11.09)
10139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591
(2007.11.21)
10140 질의 소득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595
(2007.11.21)
10141 질의 소득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기타소득(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상담1팀-1594
(2007.11.21)
10142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627
(2007.11.29)
10143 질의 소득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39
(2007.12.03)
10144 질의 소득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중복제출 여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1.31일까지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님.
상담1팀-1632
(2007.11.30)
10145 질의 소득
거주자 해당여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담1팀-1662
(2007.12.05)
10146 질의 소득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병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특허권 매출액(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안됨
상담1팀-4
(2008.01.02)
10147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708
(2007.12.17)
10148 질의 소득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소득 여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77
(2007.12.07)
10149 질의 소득
병원이 받은 외부위탁 임상시험용역대가를 고용의사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병원이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상시험에 대하여 동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51
(2007.12.04)
10150 질의 소득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640
(2007.12.03)
10151 질의 소득
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676
(2007.12.07)
10152 질의 소득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자치회비, 교재비는 비과세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상담1팀-1673
(2007.12.06)
1015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전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있다면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상담1팀-1706
(2007.12.14)
10154 질의 소득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674
(2007.12.07)
1015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상담1팀-1699
(2007.12.13)
10156 질의 소득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1709
(2007.12.17)
10157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수입시기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함.
상담1팀-1719
(2007.12.21)
1015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상담1팀-97
(2008.01.17)
10159 질의 소득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한 이후에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00
(2008.01.17)
10160 질의 소득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시회 후원금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36
(2008.01.29)
10161 질의 소득
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상담1팀-189
(2008.02.05)
10162 질의 소득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업종구분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54
(2008.01.31)
10163 질의 소득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40
(2008.02.26)
10164 질의 소득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1팀-249
(2008.02.28)
10165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308
(2008.03.10)
10166 질의 소득
계산서 발급 여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448
(2007.10.22)
10167 질의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담1팀-1447
(2007.10.22)
10168 질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세 등의 수입시기 등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상담1팀-1439
(2007.10.18)
10169 질의 소득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상담1팀-1430
(2007.10.17)
10170 질의 소득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상담1팀-1418
(2007.10.15)
10171 질의 소득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360
(2007.10.05)
10172 질의 소득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1팀-1324
(2007.09.27)
10173 질의 소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476
(2007.10.29)
10174 질의 소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1팀-1462
(2007.10.25)
10175 질의 소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의 소득구분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503
(2007.11.01)
10176 질의 소득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작물생산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1팀-1587
(2007.11.20)
10177 질의 소득
병원에서 의사 등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에게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07
(2007.11.26)
10178 질의 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상담1팀-1626
(2007.11.28)
10179 질의 소득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740
(2007.12.26)
10180 질의 소득
연체이자 등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272
(2006.02.28)
10181 질의 소득
특허권 대여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981
(2003.07.23)
10182 질의 소득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10.25)
10183 질의 소득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매매차익 과세여부
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함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334
(2007.06.14)
10184 질의 소득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2007.07.23)
10185 질의 소득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2007.08.31)
10186 질의 소득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
(2007.10.18)
10187 질의 소득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2007.10.11)
10188 질의 소득
해고노조원이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06
(2007.11.05)
10189 질의 소득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07.16)
10190 질의 소득
임원퇴직시 추가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
(2007.04.16)
1019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상담1팀-835
(2007.06.18)
10192 질의 소득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726
(2007.06.05)
10193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984
(2007.07.11)
10194 질의 소득
상속받은 토지의 개발 및 분할 양도시 소득구분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874
(2007.06.25)
10195 질의 소득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상담1팀-808
(2007.06.14)
10196 질의 소득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825
(2007.06.15)
10197 질의 소득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상담1팀-848
(2007.06.20)
10198 질의 소득
화가 본인의 창작품 매각 시 소득구분 해당 여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상담1팀-842
(2007.06.19)
10199 질의 소득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해당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가 적용 되는 것임
상담1팀-834
(2007.06.18)
10200 질의 소득
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86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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