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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01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상담1팀-297
(2008.03.07)
10002 질의 소득
법인의 임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1팀-298
(2008.03.07)
10003 질의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296
(2008.03.07)
10004 질의 소득
전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311
(2008.03.10)
10005 질의 소득
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26
(2008.03.13)
10006 질의 소득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시 소득세 징수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333
(2008.03.13)
10007 질의 소득
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338
(2008.03.14)
10008 질의 소득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임
계량적 요소에 따른 성과급 상여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1팀-361
(2008.03.19)
10009 질의 소득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담1팀-336
(2008.03.14)
10010 질의 소득
무상증자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의 퇴사시점에서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1팀-360
(2008.03.19)
10011 질의 소득
건물양도로 임차인의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건물 임차인이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59
(2008.03.19)
10012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매입시점의 가액에 의함
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1팀-358
(2008.03.19)
10013 질의 소득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1팀-357
(2008.03.19)
10014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4
(2008.03.19)
10015 질의 소득
기내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구분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임.
상담1팀-353
(2008.03.19)
10016 질의 소득
기부금을 받은 기부처에서 다른 용도 사용 시 당초 기부금 공제가능 여부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당초 기부목적(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병원신축)하고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상담1팀-383
(2008.03.21)
10017 질의 소득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366
(2008.03.20)
10018 질의 소득
약업사가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약업사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375
(2008.03.20)
10019 질의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상담1팀-373
(2008.03.20)
10020 질의 소득
업종별 경비율 적용시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함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당해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377
(2008.03.21)
10021 질의 소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추가업종 감면여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88
(2008.03.21)
10022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401
(2008.03.24)
1002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상담1팀-399
(2008.03.24)
10024 질의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있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05
(2008.03.25)
10025 질의 소득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06
(2008.03.25)
10026 질의 소득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411
(2008.03.26)
10027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
상담1팀-412
(2008.03.26)
10028 질의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24
(2008.03.27)
10029 질의 소득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42
(2008.03.28)
10030 질의 소득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43
(2008.03.28)
10031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의무와 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437
(2008.03.28)
10032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1팀-438
(2008.03.28)
10033 질의 소득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36
(2008.03.28)
10034 질의 소득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1팀-449
(2008.03.31)
10035 질의 소득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45
(2008.03.31)
10036 질의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3.“가” 및 “나”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456
(2008.04.01)
10037 질의 소득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466
(2008.04.02)
10038 질의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72
(2008.04.03)
10039 질의 소득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임.
상담1팀-474
(2008.04.03)
10040 질의 소득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484
(2008.04.04)
10041 질의 소득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상담1팀-477
(2008.04.04)
10042 질의 소득
사사립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의 산정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1팀-494
(2008.04.07)
10043 질의 소득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1팀-485
(2008.04.07)
10044 질의 소득
임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96
(2008.04.08)
10045 질의 소득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1팀-527
(2008.04.15)
10046 질의 소득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1팀-518
(2008.04.15)
10047 질의 소득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21
(2008.04.15)
10048 질의 소득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공제 적용여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563
(2008.04.22)
10049 질의 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있어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상담1팀-550
(2008.04.22)
10050 질의 소득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79
(2008.04.25)
10051 질의 소득
퇴직소득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시 퇴직소득세 환급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578
(2008.04.25)
10052 질의 소득
판공비, 교재비 등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1팀-624
(2008.05.02)
10053 질의 소득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623
(2008.05.02)
10054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범위에 무허가주택 포함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1팀-640
(2008.05.07)
10055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642
(2008.05.07)
1005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652
(2008.05.08)
10057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그 이자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403
(2007.03.23)
10058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방법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담1팀-530
(2008.04.15)
10059 질의 소득
타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531
(2008.04.15)
10060 질의 소득
세금우대저축의 종합과세 포함여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80
(2008.04.25)
10061 질의 소득
기업 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기업 인수합병업무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상담1팀-573
(2008.04.25)
10062 질의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
(2008.05.01)
10063 질의 소득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55
(2008.01.14)
10064 질의 소득
투자금액 중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시 지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상담1팀-1553
(2007.11.09)
10065 질의 소득
임대주택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상담1팀-972
(2007.07.09)
10066 질의 소득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532
(2007.11.07)
10067 질의 소득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함
상담1팀-1531
(2007.11.07)
10068 질의 소득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상담1팀-1601
(2007.11.21)
10069 질의 소득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상담1팀-1575
(2007.11.16)
10070 질의 소득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용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됨
상담1팀-1603
(2007.11.22)
10071 질의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1641
(2007.12.03)
10072 질의 소득
건설공사에 1년이상 고용 된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8
(2008.01.10)
10073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출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상담1팀-168
(2008.02.01)
10074 질의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댱되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1팀-495
(2008.04.08)
1007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1팀-204
(2008.02.12)
10076 질의 소득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1팀-1630
(2007.11.30)
10077 질의 소득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32
(2008.01.08)
10078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상담1팀-57
(2008.01.14)
10079 질의 소득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05
(2008.02.12)
10080 질의 소득
탈퇴한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이 비과세 배당소득 해당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09
(2008.01.18)
10081 질의 소득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198
(2008.02.12)
10082 질의 소득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상담1팀-206
(2008.02.13)
10083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87
(2008.02.05)
10084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340
(2008.03.14)
10085 질의 소득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자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1팀-201
(2008.02.12)
10086 질의 소득
방과후학교 수업료 비과세대상 연구보조금 해당여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담1팀-200
(2008.02.12)
10087 질의 소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94
(2008.02.05)
10088 질의 소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 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담1팀-192
(2008.02.05)
10089 질의 소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업종별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193
(2008.02.05)
10090 질의 소득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61
(2008.01.31)
10091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62
(2008.01.31)
10092 질의 소득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69
(2008.01.31)
10093 질의 소득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동 주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1팀-170
(2008.01.31)
10094 질의 소득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114
(2008.01.18)
10095 질의 소득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12
(2008.01.18)
10096 질의 소득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11
(2008.01.18)
10097 질의 소득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2
(2008.01.15)
10098 질의 소득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구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58
(2008.01.14)
10099 질의 소득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1팀-5
(2008.01.02)
10100 질의 소득
농지 분할판매시 소득구분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1730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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